개편안에는 공개 공지 등 개별법 상한용적률 적용을 전면 허용하고 정책 목적에 부합하거나 공공성 항목을 도입하면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를 조례 용적률 대비 최대 110% 추가 제공하고, 용도지역 변경시점 기준을 2000년으로 통일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최근 다양한 제도 완화․정비 방안이 마련되고 있지만 시민이 개선 사항을...
배우자의 혼인신고 전 청약 당첨·주택 소유에 따른 청약 제한 폐지, 부부 중복 청약 허용, 공공분양 특공 시 부부 합산소득 기준 완화,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 점수 합산 등 내용이 담긴 청약제도 개편안이 3월 시행됐다. 여기에 정부 지원 주택담보대출, 근로장려금 지원 시 부부 합산소득 기준 완화도 예고됐다. 이에 결혼 페널티를 이유로 혼인신고를...
이어 "이번 세제 개편안이 우리 기업들을 새로운 투자 활동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유인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세수가 늘고 국가 재정 여건이 개선되는 선순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총은 "이번 개정안이 차질 없이 입법될 수 있도록 향후 국회가 입법 과정에서 적극 협력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또한...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안이 빠졌다. 종부세 개편안은 애초 세법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었으나, 당·정 협의에서 최종적으로 제외됐다.
종부세 개편은 대통령실에서 던진 화두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5월 31일 “종부세 폐지를 포함해 중산층의 부담이 과도하거나 징벌적 요소가 있는 세금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세금 제도...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00년 개정 이후 25년째 50%로 유지된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하향 조정한다. 10% 세율이 적용되는 하위 과표 구간은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완화한다. 최고세율(40%)은 10억 원 초과분부터 적용된다. 상속세 자녀공제는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올린다. 다만...
이는 2022년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에서 정한 민간·시장 중심의 역동성 제고와 민생안정을 위한 감세 기조를 2023년에 이어 올해에도 지속하는 것이다.
올해에는 △국가전략기술 등의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및 통합투자세공제 증가분 공제율 상향(조특법 개정 사안) △밸류업·스케일업 우수 기업 가업상속공제 한도 확대(상증법 개정 사안)...
앞서 두산그룹은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두산밥캣을 인적 분할해 두산로보틱스와 합병하는 사업구조 개편안을 내놨다.
하지만 시장 일각에서는 두 회사 간 합병 비율을 놓고 논란이 제기됐다. 두산밥캣 1주에 두산로보틱스 0.63주가 배정되는데 두산밥캣 기업가치가 저평가됐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두산밥캣 자사주 소각 계획을 실행에 옮기면 주식 수...
또한 장거리 송전선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SMR의 활용도를 높이려면 전력판매가격의 변동성을 완화해야 한다고 봤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계약 기간 전력판매가격을 고정하는 발전차액계약제도(Contracts for Difference·CfD)를 제시했다. 유럽연합(EU)도 최근 발표한 전력시장 개편안에서 원자력 투자 촉진안으로 CfD를 포함한 바 있다.
앞서 두산그룹은 지난 11일 사업 시너지 극대화와 주주가치 제고 차원에서 클린에너지, 스마트 머신, 반도체·첨단소재 등 3대 축으로 하는 사업구조 개편안을 내놨다. 이 중 스마트 머신 부분에서 두산밥캣은 현재 모회사인 두산에너빌리티에서 인적 분할해 포괄적 주식 교환을 거쳐 두산로보틱스의 완전 자회사가 되는 내용을 공개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보유한...
앞서 1월, 한은은 비은행금융기관이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통화정책 파급경로에 미치는 영향력도 확대되고 있는 점을 따져 ‘금융시장 안정 기능 강화’를 위해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개편안의 핵심은 대상 기관 선정 ‘범위’에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중앙회와 개별 상호저축은행을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에 ‘공개시장운영을 통한 유동성...
정부가 대학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인증 평가제도 개편안을 마련했다. 신입생을 기준으로 유학생 불법체류율을 산출하던 방식을 '재적생 기준'으로 개선하고 전문대를 분리 평가해 부담을 줄였다. 다만 중대 위반을 저지른 대학은 즉시 최대 3년간 비자 발급을 정지하는 등 제재를 강화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4주기(2025~2028)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개편...
22대 국회 출범 이후 첫 세제 개편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이 모두 멈췄던데다 이번 개편안에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 배제안이 포함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종부세 개편이 일부 시장에 영향을 주더라도 침체한 부동산 시장 수요를 대폭 확대하는 등의 큰 변화는 쉽지...
앞서 1월 한은은 시장안정 기능 확충을 위해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선정 범위에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중앙회와 개별 저축은행을 포함하기로 한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후 중앙회는 저축은행 대상 설명회 개최, 한국예탁결제원과 인프라구축, 자산운용시스템 개발, 국채 매입 등 한은과의 RP 매매를 위한 사전 준비를 진행했다.
이번 대상 기관 선정으로...
이는 정부가 2019년 추진했던 개편안과 유사한 방식이다. 당시 정부는 결정구조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최임위가 최저임금 수준 심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급제 적용·업종별 구분을 국회나 정부가 정리할 필요가 있다.
현행 최저임금법상 최임위는 최저임금 심의뿐 아니라 최저임금 적용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ROE 상승이 주주환원액 확대로 연결
백두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
◇두산
구조개편안 성공시 두산과 두산로보틱스 수혜 전망
두산그룹의 사업 및 지배구조 개편 성공 시 두산과 두산로보틱스가 수혜
두산은 두산밥캣에 대한 실질 지배력 확대, 로보틱스 지분가치 증가 기대
양지환 대신증권 연구원
◇한국항공우주
아직은 옅은 안개 속
2Q24 Pre...
대신증권은 15일 두산에 대해 구조개편안 성공시 두산로보틱스와 함께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며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기존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두산그룹은 △두산에너빝리티의 인적분할 → 분할신설법인과 두산로보틱스의 합병 △두산에너빌리티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두산큐벡스를 두산의 100% 자회사인...
회계사 시험 개편안에 따라 사전학점 이수제도에 IT 과목 3학점이 추가되고, 1·2차 시험 과목별 출제범위 사전예고제가 신설된다. 더불어 1차 시험 과목과 시간이 변경되고, 2차 시험 재무회계 과목이 이원화되며, IT 과목 비중도 늘어난다.
한편, 26일 금감원에서 개최되는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경우, 금감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해야 한다.
11일 두산그룹의 3개 계열사인 두산에너빌리티, 두산밥캣, 두산로보틱스는 각각 이사회를 열고 자회사 분할과 합병을 포함한 지배구조 개편안을 승인했다.
두산은 그룹의 핵심 사업을 ‘클린에너지’, ‘스마트 머신’, ‘반도체 및 첨단소재’ 등 3대 부문으로 정하고, 계열사들을 사업 성격에 맞는 부문 아래 위치하도록 조정하기로 했다.
스마트 머신 부문의 변화가...
다만, 하반기에는 세미나와 같은 대대적인 일정보다는 밸류업 관련해서 정부 개편안이 제시되는 등 국회로 공이 넘어가면서 향후 국회 논의 향방에 따라 유동적으로 활동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밸류업 세제 관련 정부 방안이 발표됐고, 이제는 국회에서 논의돼야 할 차례”라며 “이제는 정부가 국회와 협의를 해야하고, 협회도 유관기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