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지원 전문기관, 성과조건부주식(RSU) 교부계약 등의 세부내용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벤처기업지원 전문기관은 벤처기업 성장촉진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관련 경력을 갖춘 전문인력, 전담조직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중...
이날 국회 법사위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방송3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방송3법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게 핵심이다. 방통위법 개정안의 골자는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거다. 방송3법의 경우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
조 원내대변인은 추경호...
또 "선거 과정에서도 필요한 헌법 개정안이 있다"며 "대통령의 경우 국민들 과반 이상의 지지를 받는 정통성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선투표제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런데 결국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하다. 대통령이 개헌의 필요성을 느끼고, 개헌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단을 내리는...
이번 공청회 등에서 거론된 내용은 정부의 추가 검토 과정을 거쳐 내달 말 공개되는 세법 개정안에 반영된다.
심충진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24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관 '밸류업 세제지원 공청회'에서 "상속세 기능은 전통적 소득 누락에 대한 보완적 조세 역할에서 경제 성장과 고용 촉진을 유도하는 촉진세 역할로...
김 의원은 24일 배우자의 출산휴가와 난임치료 휴가를 확대하고, 사용을 유연하게 하는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는 △난임치료휴가를 현행 3일에서 36일로 12배 확대 △사용기간 유급휴가화 △난임치료휴가 청구 과정에서 알게 되는 질환·치료내용 등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도록...
금융위는 18일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의결되면서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조사 전담인력 등 조사인력을 3명 증원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과징금 부과, 부당이득 산정, 자진신고 감면 등의 업무를 적극 수행하는 한편, 형벌과 과징금의 조화로운 운영을 위해 검찰과 긴밀한 소통을 약속했다.
더불어 불공정거래 제재수단 다양화 및 처벌...
대부분 2024년 하반기 개정안 발의 혹은 시행령 개정 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르면 내년 중 적용될 수 있다. 이를 통해 리츠 업계는 투자 여력이 확충되고, 리츠 월 배당 추진 등으로 투자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 중이다.
증권가에서는 매크로 환경과 정책 모멘텀으로 향후 리츠들이 긍정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경자 삼성증권 연구원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데 대해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때보다 더 많은 독소조항 가지고 있다. 불법행위에 면죄부 주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며 “파업 만능주의로 건전한 노사관계 확립과 법 집행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8개 경제단체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현행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공동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제단체들은 정부의 상법 개정 계획에 대해 현행 법체계를 훼손하고 글로벌...
구체적으로 정부는 내달 발표할 2024년 세법개정안에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종부세 폐지,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금융소득투자세(금투세) 폐지, 국가전략기술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연장 등의 법인세 완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이러한 감세 추진을 통해 정부가 바라는 것은 낙수효과다. 낙수효과는 유산자(부유층, 지주, 기업가)의 투자ㆍ소비가 늘어남으로써...
거세지는 해외 투기자본 습격22대 국회 상법개정안 잇단 발의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 선출헤지펀드도 감사위원 선임 가능외국 투기세력 ‘입김’ 세질 우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 표대결을 이틀 앞둔 2015년 7월 15일, 수요 사장단 회의가 열린 삼성전자 서초사옥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당시 윤용암 삼성증권 사장은 “투기펀드라고...
최근 상법 개정안을 두고 재계에서 경영권 방어책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모범회사법이 하나의 참고 자료가 될 만하다고 보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모범회사법은 상법에서 회사편 부분을 따로 떼어 만든 법제로, 총 7편, 678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제정 작업에는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심영 연세대 교수, 최병규 건국대 교수...
어제 본지 취재진이 22대 국회 법안 발의 현황을 파악한 결과 이달 발의된 상법 개정안만 총 9개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개 ‘반시장·반기업’ 기류에 편승한 날림 법안이다. 황금알 낳는 거위를 잡아 죽이지 못해 안달하는 격이다.
상법 발의안 중 이사의 충실의무 관련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이사가 회사를 위해 그 의무를 충실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규정한...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비관론에도 불구하고 밸류업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들이 코스피 성과를 크게 상회하는 성과를 기록 중”이라며 “기획재정부의 세법 개정안 발표 후 예산안과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11~12월쯤 밸류업 모멘텀이 강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내년 2월 전후가 배당 매수세가 극대화되는 시기가 될...
간담회에서 당정은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내년도 예산안도 확보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육아지원 3법은 21대 국회에서도 논의했으나, 여야 간 정쟁으로 처리하지 못한 바 있다. 여야 간 이견이 없었던 입법인 만큼 국민의힘은 연내 입법, 통과시키는 데 노력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추경훈 당 대표를 비롯해 정점식 정책위의장 등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이공계 지원 특별법 개정에 힘을 실었다. 박충권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개정안은 이공계 대학원생 지원책 및 병역특례 제도 마련 등을 담았다. 22대 국회 국민의힘 1호 법안이기도 하다.
추경훈 대표는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 다 오지 않았냐...
책무구조도와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채찍이 정교해지는 것”이라면서 “책무구조도가 잘 작동했을 때에 맞는 인센티브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고경영자(CEO)가 책임져야 하는 금융사고에 대한 규모 등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책무구조도에 명시된 담당 임원만 제재하고 CEO 제재는 피해가는 식으로...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정재 저출생대응특위 위원장은 이날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아이돌봄 지원법 등 '저출생 대응' 4개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당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저출생 대책을 발표한 데 따라 여당이 입법...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간호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탄소중립산업특별법(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안), 소상공인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총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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