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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진통 끝에 '징집 강화' 법안 가결

우크라이나 의회 국방위원회는 전날 전선에 36개월간 배치된 군인은 동원을 해제하는 조항을 초안에서 삭제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2일 징집 대상 연령을 현행 '27세 이상'에서 '25세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에 서명했다. 이번에 통과된 동원법안도 젤렌스키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된다.

2024-04-11 21:06
또 여소야대…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해소 물 건너갔다

알리익스프레스(알리), 테무 등 C커머스(중국 이커머스)로 인해 국내 유통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만큼 국내 유통업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 발의된 유통법 개정안은 5월 29일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해소를 담고 있는 유통법 개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인...

2024-04-11 18:23
야당 총선 압승에 '산은 부산 이전' 동력 잃을 듯…횡재세법은 신중론

다만 야당의 압승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던 횡재세법(법인세법 일부개정안)과 관련해선 내부에서 기류가 달라진 것 같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당의 총선 패배로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은 산은의 부산 이전 공약 이행이 더 어려워 질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도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 산은법 개정안 국회...

2024-04-11 18:00
‘총선·미국 물가’ 악재 우려에도 상승 마감한 코스피...외인 1조 원 폭풍 매수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번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내 ‘주주의 비례적 이익’ 추가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안을 제시했고, M&A·물적 분할시 소액주주 차별 시정, 공적 기금 운용 시 주주환원정책에 대한 높은 가중치 부여 등도 공약했다”며 “이번 총선 결과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연속성에는 큰 영향을...

2024-04-11 16:36
"가뜩이나 글로벌 경쟁 치열한데…" 재계, 정치리스크 우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유통법 개정안에 부정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22대 국회 여소야대 정국으로)유통법 개정이 어렵게 됐다는 쪽에 무게가 실리는 것 같다”면서도 “민주당 내에서도 규제를 풀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기도 했기 때문에 (규제해소에 대한) 당내 분위기가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2024-04-11 16:33
야권 대승에…경제계는 노심초사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여지도 있다. 기업 지원을 위한 각종 세법 개정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동안 야당은 감세 정책에 대해 '대기업 특혜와 부자감세'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펼쳐왔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가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올해 1월 증시 개장식에서 "금투세 폐지를...

2024-04-11 16:26
[노트북 너머] 샤워실의 바보와 금투세

금투세가 폐지되려면 소득세법이 개정돼야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반대하는 만큼 국회에서 개정안 통과가 어려워졌다. 문제는 제도가 수년째 공회전하며 불필요한 혼란과 그로 인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증권업계에서는 도입을 예상하고 금투세 관련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다가 유예, 폐지 논의가 나오면서 작업을 멈췄다. 이제 또 앞서 날렸던 수십...

2024-04-11 15:31
野 "김건희 특검부터"…난장판 국회 예약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원청업체로 확대하고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무차별적 불법 파업을 조장해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여당과 재계가 반대했다. 양곡관리법은 초과 생산 쌀에 대한 정부 의무 매입을 규정했다. 여당은 해당 법이 쌀 과잉 생산·쌀값 하락 요인이 된다고 보고 반대했다....

2024-04-11 15:16
"환경 지키고, 난방비 줄이고"…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안을 12일 행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은 2009년 제정됐다. 이후 제로에너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에너지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왔다. 2023년에는 공공주택 제로에너지 5등급 인증을 의무화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2024-04-11 11:00
공사현장 사망자 수 시공평가에 반영…안전·품질 배점 상향

국토교통부는 공공건설공사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평가지침'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시공평가는 총 공사비 100억 원 이상 공공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준공 후 60일 이내 발주청이나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개정안은 안전·품질 분야 배점을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안전관리 배점은 15점에서 20점...

2024-04-11 11:00
환경책임보험 배상 사각지대 줄인다…가입·변경 관리 강화

환경부는 환경책임보험의 배상 사각지대를 줄여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배상을 돕기 위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환경책임보험 가입 사업자의 제출자료를 시설의 인허가 정보,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2024-04-11 08:32
[특허, 톡!] 한국특허의 가치를 올리는 길

더욱이 기업이 원하는 경우 변리사가 특허 관련 민사소송에 변호사와 공동으로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은 14년여 만에 법사위에 재상정되었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2소위로 넘어가 폐기 직전의 상태이다. 글로벌 특허분쟁에서 한국은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 심지어 국내 기업들도 디스커버리 제도를 이용하여 미국에서 특허 소송을 하면서...

2024-04-11 05:00
자율규제 부메랑 맞은 게임업계

이들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가 시행된 지난 22일 이전에 표기 오류를 공지했기 때문에 게임산업법 개정안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1월 말 진행한 일곱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해외게임사 이용자 보호 의무 부여 △소액사기·기만행위로 인한 이용자 피해구제 및 신속한 보상 △게임물 등급...

2024-04-11 05:00
[이상미의 예술과 도시] 8. 조각투자 활성화 이끄는 ‘토큰증권발행(STO)’

국회 계류된 개정안 처리 시급해 금융당국이 STO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지가 벌써 1년 전이다. 그러나 4·10총선 등 대내외적인 환경으로 자본시장법,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시장활성화가 답보상태에 머물면서 다소 답답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권사들이 토큰증권 플랫폼을 구축하게...

2024-04-11 05:00
21대 국회 “아직 한발 남았다(?)”...22대 국회 일정은? [4.10 총선]

여야 간 이견이 적은 민생법안에 더해 쟁점법안으로 꼽히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하 민주유공자 예우법)’이나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2년 적용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등도 임시회 처리 대상 논의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는 2020년 5월 20일 열렸다. 당시에도 여야는 ‘형제복지원’ 등...

2024-04-11 05:00
남은 3년도 여소야대…尹, 국정 기조 바꿀까 [4.10총선]

윤 대통령이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방송 3법) 등이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민주당은 매번 '강대강' 대치를 이어왔다. 22대 국회에서도 윤 대통령 주도로 추진하는 각종 입법이 민주당 반대에 막히면 '강 대 강' 대치가...

2024-04-10 20:47
대·중소기업 한마음… 상속세 개편 논의 시급 [22대 국회에 바란다]

세법 개정안 개편에 나선다.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상속세 개편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재계는 과도한 상속세로 인한 부담을 줄곧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에도 주요 경제단체는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이 주요 7개국(G7) 국가 평균(31%)의 2배라며 국회에 상속·증여세법 개정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국의...

2024-04-10 19:00
의석수에 尹정부 명운 갈린다…與 과반시 '국정 탄력'·野 과반시 '특검 정국' [4.10 총선]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은 지난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등 이른바 '방송3법'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을 압박해왔다. 이에 윤 대통령은 총 5차례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9개의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며...

2024-04-10 14:20
금투업계 “여야, 합심해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지속 추진해야” [22대 국회에 바란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토큰증권 관련 법 개정안 통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이 거론됐다. A증권사 대표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작된 만큼 실질적으로 기업 가치 강화를 위한 관련 법이 제정돼야 한다”며 “실질적으로 자사주를 소각하면 매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단계적 의무화를 하는...

2024-04-10 12:00
[특징주] 현대로템, 2개 분기 연속 ‘어닝 서프·수은법 개정’에 9%대 강세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시중은행도 10조 원의 자금지원을 나서기로 했기 때문이다. 현대로템의 폴란드 K2전차 계약은 1차 계약에 반영된 180대만 구속력 있는 계약이 체결된 상태다. 정 연구원은 "폴란드 2차 계약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하고 있다. 폴란드 2차 계약이 성사되고 나면 루마니아 등 주변국들의 도입 사업도 본격화될...

2024-04-0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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