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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률형아이템 규제 한달…韓기업 때리고, 中게임사만 키웠다
    확률형아이템 규제 한달…韓기업 때리고, 中게임사만 키웠다
    시행 한달…공정위 9곳 시정 요청 中게임, 뽑기 확률 공개 안해도 돼 확률형 아이템 규제안(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을 시행한 지 한 달이 지났다. 그간 한국 게임사들에는 당국의 규제 칼날이 정조준된 반면 중국 게임사들은 규제 회색지대를 이용해 안방을 침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엔씨소프트와 웹젠 본사에 조사관을...
    2024-04-23 05:00
  • 석유관리원, 에너지 대전환 준비…석유대체연료 및 수소에 역량 집중
    석유관리원, 에너지 대전환 준비…석유대체연료 및 수소에 역량 집중
    먼저 석유대체연료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과 석유대체연료센터 설치기관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에 따라 '석유대체연료센터' 설치를 추진한다. 석유관리원은 '석유대체연료센터'를 통해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기술개발과 표준화에 집중하고, 석유대체연료 사업지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술교육 등 산업체·학계·연구소에...
    2024-04-22 14:53
  • 공영주차장서 '불멍'했다간 과태료…야영·취사 금지
    공영주차장서 '불멍'했다간 과태료…야영·취사 금지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도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 대상이 되는 공영주차장으로 추가된다. 이번 개정으로 공영주차장에서 야영·취사행위 등을 하는 경우 1차 위반 시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차 위반 시 4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0만 원으로 적발 횟수가 누적될 때마다 과태료는 상향된다.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연면적...
    2024-04-22 11:36
  • “선 가격 입찰, 후 평가”…중소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입찰 부담 줄인다
    “선 가격 입찰, 후 평가”…중소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입찰 부담 줄인다
    국토교통부는 중소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입찰 부담을 완화하고 건설 신기술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선 가격 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방식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적용 대상 기준을 기존 5억 원 미만에서 10억 원 미만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는 중소규모 건설엔지어링...
    2024-04-22 11:00
  • 부동산 입법,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노트북 너머]
    부동산 입법,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노트북 너머]
    법 개정 시기만 바라보게 되면 그만큼 사업이 늦어지지만, 조합으로선 선택지가 없다. 또 서민 주거의 한 축을 담당하는 민간임대사업자 제도 역시 길을 잃었다. 정부는 올해 전용면적 85㎡형 이하 아파트의 10년 장기등록임대 부활을 선언했다. 또 6년 단기 등록임대 부활과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도 발표했다. 하지만,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국토위 논의...
    2024-04-22 06:00
  • '친명' 박찬대, 민주 원내대표 출마…"尹거부권 행사법 재추진"
    '친명' 박찬대, 민주 원내대표 출마…"尹거부권 행사법 재추진"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이 거부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 3법), 간호법, 노동조합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이태원참사특별법은 민생과 개혁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며 "22대 국회 개원 즉시 당론으로 재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2024-04-21 16:27
  • 출석 거부 임금체불 사업주 체포영장 신청…고의·상급 체불 구속수사
    출석 거부 임금체불 사업주 체포영장 신청…고의·상급 체불 구속수사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사업주의 임금체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선 근로감독관의 철저한 임금체불죄 수사와 함께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며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국회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4-21 12:00
  • ISA 가입자 몰리는데…세제 혜택 개정안 ‘함흥차사’
    ISA 가입자 몰리는데…세제 혜택 개정안 ‘함흥차사’
    다만 감세 법안이 국회에서 무더기로 공전하고 있는 만큼 ISA 관련 개정안도 자동 폐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ISA 가입자 수는 올해 2월 말 기준 511만 명으로 2020년 말(194만 명) 대비 163.4% 증가했다. 약 3년 2개월 사이에 2.6배 늘어난 것이다. 총투자 금액도 같은 기간 6조4029억 원에서 25조3615억 원으로 4배 가까이 불어났다. ISA...
    2024-04-21 10: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시행계획 공고 24일(수) △고용부 장관 14:00 장애인고용촉진대회(포상 수여식)(서울 양재 엘타워) △제8차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청년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지원 사업 효과성 분석 △2024 장애인고용촉진대회 25일(목) △고용부 장관 14:00 현대자동차‧기아 원‧하청 상생협약 체결(서울...
    2024-04-21 09:12
  • “4년 전 악몽 재현?”...민주, 입법 독주 예고
    “4년 전 악몽 재현?”...민주, 입법 독주 예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9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한 주요 법안들을 21대 국회가 반드시 매듭지어야 한다”고 했다. 채상병특검법은 패스트트랙을 거쳐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윤 대통령이 앞서 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선(先)보상 후(後)구상’ 내용의 전세사기특별법은 2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직회부 절차를...
    2024-04-20 06:00
  • 이재명 “윤재옥, 민생회복지원금 전향적 발언 환영...민생 살리기 동참해야”
    이재명 “윤재옥, 민생회복지원금 전향적 발언 환영...민생 살리기 동참해야”
    전날 민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가격 안정화법 등 5가지 법안에 대해서도 “고물가, 고유가 위기 속 우리 농산물 가격 안정을 통해 농민과 소비자가 상생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다. 꼭 본회의에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04-19 09:18
  • ‘눈물의 여왕’ 속 등장한 세포치료제, 고형암 환자 치료에도 희망될까
    ‘눈물의 여왕’ 속 등장한 세포치료제, 고형암 환자 치료에도 희망될까
    한편, 올해 2월 개정된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내 세포유전자치료제 연구 개발사들이 각 파이프라인 임상 및 상업화에 속도를 붙을 전망이다. 제약바이오업계에선 중증 희귀 난치성 질환 치료제 개발 연구의 폭이 넓어져 국내 고형암 세포치료제 개발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4-04-19 06:00
  • 아이템 확률 조작 논란에 현장조사 나선 공정위, 게임업계는 ‘긴장’
    아이템 확률 조작 논란에 현장조사 나선 공정위, 게임업계는 ‘긴장’
    그라비티와 위메이드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한 게임산업법 개정안 시행일인 22일 전후로 해당 게임의 확률 오류 사실을 공지하며 확률을 정정해 논란이 됐다. 이에 이용자들은 확률 조작이 의심된다며 관련 민원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웹젠의 ‘뮤 아크엔젤’의 아이템 확률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들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2024-04-18 17:40
  • 정부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강행에 유감…부작용 더 클 것"
    정부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강행에 유감…부작용 더 클 것"
    이에 농식품부는 "(농안법 개정안은) 농정 방향을 가격 지지 중심에서 농가 소득안정 중심으로 개편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전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며 "법 개정 대신 수급 관리를 통해 쌀과 농산물 가격을 안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농업경제학회는 5대 채소류에 대해 평년 가격 기준으로 가격보장제를 시행할 경우 연평균 1조2000억 원...
    2024-04-18 14:58
  • 정부,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직회부 '유감'
    정부,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직회부 '유감'
    이번 개정안은 현행 시행령상 2024년 4월 15일까지 지원하게 돼 있는 피해자 의료비 지원기한에 관해 법령을 개정해 2029년 4월 15일까지 5년 연장 지원하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이 안건이 상임위 법안소위나 법사위 등의 국회입법절차를 거치지 않아 정부부처 의견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024-04-18 14:18
  • 다시 시작된 巨野 독주...‘양곡법’ 본회의 단독 직회부
    다시 시작된 巨野 독주...‘양곡법’ 본회의 단독 직회부
    18일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재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회의에 불참한 여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민주당이 협의도 없이 일방 처리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었다. 여당 위원들의...
    2024-04-18 14:11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 개정본 발간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 개정본 발간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내용을 반영한 개정안을 지난달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가명 정보처리’,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자동화된 결정’ 등 3개 평가분야와 7개 세부분야가 신설되면서 평가분야는 종전 25개에서 28개로, 세부분야는 종전 55개에서 62개로 확대됐다.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100만 명 이상의...
    2024-04-18 12:00
  • 온투업, 사회기반시설사업 개인 투자한도 3000만원으로 확대
    온투업, 사회기반시설사업 개인 투자한도 3000만원으로 확대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내달 29일까지다. 개정안은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 확대 △주식·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공시 기간 단축을 추진 △제도운영과정 중 제기된 보완 필요사항으로서 자기계산연계투자한도와...
    2024-04-18 12:00
  • 민주, ‘양곡법‧농수산물가격법’ 등 본회의 직회부 단독 처리
    민주, ‘양곡법‧농수산물가격법’ 등 본회의 직회부 단독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여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는 여당 위원들의 불참 속 야당 위원들 주도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2024-04-18 09:42
  •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0.5~0.8% 하락 출발…ASML 반도체 매물 출회 주의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0.5~0.8% 하락 출발…ASML 반도체 매물 출회 주의
    현재 야당이 추진한 것으로 예상되는 횡재세 징수(작년 11월 금융사의 순이자이익이 직전 5년 평균의 120%를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까지 기여금으로 징수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발의), 배당 및 자사주 매입 등에 법인세 감면 혜택 반대 등이 리스크 요인으로 보인다. 환율은 외환당국 구두개입에 11원 가까이 급락하며 1380원대까지 하락한...
    2024-04-18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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