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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농안법·양곡법 개정안, 농업인·소비자 모두에게 불이익"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에 대해 "많은 전문가가 부작용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서울 aT센터에서 농업인단체장과 간담회를 열고 양곡법, 농안법 개정안 등 농정 현안에...

2024-05-24 17:28
내년도 의대 증원계획 확정…의사·정부 대화 실마리 ‘깜깜’

의대 교수들은 정원 확대를 위한 학칙개정안을 부결하며 반발하고 있다. 경북대와 경상대, 부산대, 제주대 의대는 대학평의원회와 교무회의 등에서 내년도 정원 증원 관련 학칙 개정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 다만, 학칙 관련 최종 권한이 대학 총장에게 있어 일선 교수들의 반대로 증원을 저지하기는 불가능해 보인다. 의사 단체들은 교육의 질 하락을 우려하며 일제히...

2024-05-24 16:55
딜로이트 안진, ‘2024 한국 회계 및 세무 온라인 세미나’ 성료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23일 일본계 기업 대상으로 국내 회계제도와 세법 관련 최신 개정안을 일본어로 해설하는 ‘2024 한국 회계 및 세무 온라인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국내 회계 및 세무 환경의 변화와 최신 동향을 설명하고자 마련된 본 세미나는 올해 4번째 개최했다. 한국 회계와 세무에 관한 실무를 기반으로 해 일본 기업의 국내 비즈니스 전개에...

2024-05-24 10:21
‘의료대란’ 속 마주 앉은 의협·정부, 수가협상 난항 예상

현재 증원이 결정된 전국 의대 32곳 가운데 20곳이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을 마무리한 것으로 파악된다. 전날 전북대와 경상국립대 등은 교수평의회에서 개정안을 부결했다. 의협은 이날 “‘정치 총장’이 되는 우를 범하지 말고, 학생들의 미래와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정상화를 위해 고뇌하신 교수님들의 부결 결정을 뒤집지 말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오는...

2024-05-23 16:03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목전…"피해자 보호 역부족, 성급한 개정 안돼"

법 개정 취지의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23일 국토부와 법무부, 금융위는 오후 서울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종합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이장원 국토부 피해지원총괄과장, 임형준 금융위 거시금융팀장, 최형규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김경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경...

2024-05-23 16:00
제2의 '머지포인트' 방지…선불업체, 선불충전금 전액 별도 관리해야

금융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7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불업 등록을 해야하는 금액을 발행잔액 30억 원, 연간 총발행액 500억 원으로 설정했다. 기존에는 선불충전금 잔액 30억 원 미만 요건만 충족하면 선불업자의 등록 의무가 면제됐다 또 선불충전금 보호 의무를 신설하면서 선불업자가 선불충전금의...

2024-05-23 12:00
금융당국, 다음달 부동산PF 연착륙 위한 제도 손질 끝낸다…7월초 사업성 평가 실시

대주단 협약은 6월 초까지 금융협회 등에 개정안을 공유·의견수렴을 진행하고, 같은 달 말까지 금융권 협약 및 업권별 협약(저축은행·여전·상호·새마을금고)을 개정할 계획이다. 은행·보험업권이 조성하는 신디케이트론은 앞서 발족한 협의체에서 약 1개월 간의 논의를 통해 신디케이트론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6월 중순경 가동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4-05-23 10:00
공사 때 땅속에 묻힌 매장유산…발굴비용 국가가 지원한다

국가유산청은 개정안이 시행되는 올해 8월까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존조치 이행비용의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범위를 정한다. 오는 2025년부터 신규 예산을 편성해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소규모 건설공사 시 들어가는 발굴조사비(표본·시굴·발굴조사)와 생활밀접형 건설공사 때 필요한 진단조사(표본·시굴조사) 비용을...

2024-05-23 09:43
[사설] 110개 입법 과제 건의…또 메아리 없는 절규 그치나

‘1호 혁신 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인공지능(AI) 산업육성 및 신뢰 기반을 위한 AI 기본법 등이 다 이렇다. 산업입지법과 외국인고용법 등 킬러 규제 사정도 다를 게 없다. 초미의 관심사는 22대 국회는 과연 환골탈태할 수 있느냐다. 110개 입법 건의에 공감할 다수 국민도 그 가능성에 대해 큰 기대를 걸 수...

2024-05-23 05:00
전북대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교수평의회서 부결

의과대학 정원 증원이 포함된 전북대학교 학칙 개정안이 교수평의회에서 부결됐다. 22일 전북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린 교수평의회에서는 의과대학 모집 정원(142명)을 200명으로 늘리는 학칙 개정안이 논의됐다. 앞서 전북대는 10일 관련 학칙 일부 학칙 개정안을 예고한 바 있다. 예고한 학칙 개정안은 전북대 교수평의회 논의를 거쳐 의결되는 단계다. 이번 학칙...

2024-05-22 20:53
중기조합법 '끼워 넣기'에 고준위법 방치…쟁점 없는데 폐기 위기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2021년 발의한 중기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조합을 통해 가격 인상 등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소기업 제품의 ‘제값 받기’를 유도하잔 취지로 발의됐지만, 중소기업의 담합을 사실상 용인한 거란 지적도 나온다. 법안은 지난해 말 산자위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한 야권 관계자는 “중기협동조합법을...

2024-05-22 15:48
尹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취임 후 10번째[종합]

10번째 거부권에 민주당 총공세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첫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시작으로 모두 9번 거부권 카드를 꺼냈다. 채상병 특검법이 더해지면서 거부권 횟수는 10번으로 늘었다. 이날 정치권은 강대강 발언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성일종 사무총장은 "특검 거부는 정쟁을 막고 국가 기관을 지키려는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

2024-05-21 17:20
결국 거부권 '취임 후 10번째'...정국 격랑 불가피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첫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시작으로 모두 9번 거부권 카드를 꺼냈다. 채상병 특검법이 더해지면서 거부권 횟수는 10번으로 늘었다. 이날 정치권은 강대강 발언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성일종 사무총장은 "특검 거부는 정쟁을 막고 국가 기관을 지키려는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이라며 "해병대원 특검법은...

2024-05-21 16:22
중기중앙회, '中企 부담 완화 위한 화평·화관법 대응방안 세미나' 개최

현 정부가 대표적인 킬러 규제로 지목했던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의 개정안이 올해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각각 내년 1월 1일, 8월 7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맞춰 개정될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의 개정 방향을 확인하고 적절한 중소기업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본 세미나가 마련됐다. 먼저...

2024-05-21 15:00
유사투자자문업자 721곳서 불법행위 61건 적발

한편, 금감원은 8월 14일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유사투자자문업자 투자자문업 전환 일괄 등록심사를 이달 13일까지 신청받은 바 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쌍방향 대화가 가능한 오픈채팅방이나 유튜브 등 양방향 채널로 영업할 수 없게 된다.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 약정행위도 금지된다.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2024-05-21 12:00
중기중앙회, '제1차 협동조합활성화위원회' 개최

내년에 시행되는 '제4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2025~2027)'과 관련해 현장 조합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한욱 조합활성화위원장은 “다음주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기협법 개정안이 통과돼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이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제22대 국회는 협동조합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법안들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5-21 11:00
조국혁신당, 약칭 '혁신당'으로...7월 전당대회서 조국 대표 연임 유력

약칭인 '혁신당'은 향후 의결될 당헌 개정안에 포함하기로 했으며, 7월 전당대회에서는 당 대표, 최고위원단 2인을 선출하고 당헌·당규 제·개정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혁신당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전당대회에 조국 대표도 출마할 예정"이라며 "전당대회 후 선출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협의해 지명직 최고위원을 지명한 후 지도부를 구성할 예정...

2024-05-20 18:16
野,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겨냥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 왜곡·망언 중단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20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겨냥해 "양곡관리법과 농안법(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에 대한 왜곡과 망언 수준이 도를 넘고 있다.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농해수위 야당 의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4월18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2024-05-20 16:56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양곡법·농안법 통과되면 거부권 건의할 것"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양곡법,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법이 통과되면 농업의 미래는 없다"라며 강력한 저지 의사를 내비쳤다. 양곡법과 농안법...

2024-05-20 16:09
올 하반기부터 금융사 보증 부담↑…“정책서민금융 안정적 재원 확보”

개정안은 올해 하반기 내 시행될 예정이다.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서민·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서민금융 지원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른 조치다. 정책서민금융을 지속해서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금융권, 정부, 이용자 등 관련 주체들이 보증 재원을 조금씩 부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금융회사의...

2024-05-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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