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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EO 칼럼] 재도전의 실패는 국가의 실패
    [CEO 칼럼] 재도전의 실패는 국가의 실패
    양도세를 내지 못하면 바로 또 채무불이행자가 되고 국세가 체납되면 개인회생과 파산 면책도 어려운 가운데 중가산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형사사건도 소멸시효가 있는데, 기업가들의 신용은 소멸시효도 없고 사면도 없다. 세금 체납 문제로 회생과 파산도 안 되는 사이 다른 채권은 헐값에 팔리고 팔려, 단 한 번 신용 불량이 되었음에도 채권을 사들인...
    2019-08-21 18:27
  • 서울시금융복지상담센터, 송파구청서 ‘찾아가는 금융상담’ 정례화
    서울시금융복지상담센터, 송파구청서 ‘찾아가는 금융상담’ 정례화
    2013년 개소 후 6월까지 서울시민 3만 명에게 부채·재무·복지상담 등 상담솔루션 10만 건을 제공, 가계부채 1조3308억 원 상당(5606명)의 공적채무조정(개인파산면책·개인회생)을 지원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지역상담센터(서울시내 15개소) 이외에 시민 접근성 및 편의성 증대를 위해 서울회생법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LH마이홈센터, 서초휴센터 등에서도...
    2019-08-07 17:33
  • [기업회생 보고서] 탐욕에 흔들린 ‘상아탑’…명지학원, 파산 기로에 서다
    [기업회생 보고서] 탐욕에 흔들린 ‘상아탑’…명지학원, 파산 기로에 서다
    전 이사장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학원의 자금을 유용하면서 파산 위기까지 이르렀다. ◇ 계열사 명지건설로 돈 2400억 빼가…‘사학비리’로 7년 실형 = 11억 원 vs. 2012억 원. 앞은 유동자산, 뒤는 유동부채다. 1년 내 갚아야 하는 빚이 같은 기간 동안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보다 200배 가까이 많은 상황. 명지대학교와 명지전문대 등을 운영하는 명지학원의 1분기...
    2019-08-07 05:00
  • 파산신청 당한 명지학원 189억원 홍제동 빌딩 경매행
    파산신청 당한 명지학원 189억원 홍제동 빌딩 경매행
    지난해 12월 한 개인 채권자에 의해 파산신청을 당한 학교법인 명지학원 소유의 홍제동 빌딩이 경매에 나왔다. 경매 감정가는 190억 원 가량이다.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은 오는 13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서대문구 홍제동에 있는 연면적 4778㎡의 효신빌딩에 대한 1회차 입찰이 진행된다고 5일 밝혔다. KEB하나은행의 신청으로 지난해 6월 법원의...
    2019-08-05 13:54
  • [김남현의 경제 왈가왈부] 보험성인하와 통화전쟁 그리고 정책여력
    [김남현의 경제 왈가왈부] 보험성인하와 통화전쟁 그리고 정책여력
    아울러 개인소비는 4.3% 증가해 1년6개월여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소비증가율은 양호한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1995년은 대내외 경제지표 부진이 가시화되며 성장 우려가 부각되는 상황이었고, 1998년은 아시아 외환위기와 롱텀캐피털매니지먼트(LTCM) 파산 등 불확실성이 이례적으로 높아지고, 구매관리협회(ISM) 제조업 등 일부 지표가 부진했었다. 연준...
    2019-07-28 19:40
  • 중국, 기업 대출 디폴트·상환 리스크 고조...‘그림자 금융 시스템’에 적신호
    중국, 기업 대출 디폴트·상환 리스크 고조...‘그림자 금융 시스템’에 적신호
    홍콩 ING은행의 아이리스 팽 이코노미스트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한다. 신탁회사의 대출 채권은 대부분의 경우, 자산운용 상품을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수익 투자 상품은 브로커나 은행을 통해 소액 투자자에게 판매되고 있다. 그는 “작은 회사가 디폴트에 빠지면 그것이 신탁자산에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자산운용...
    2019-07-12 16:07
  • 신협, 농협·새마을금고처럼 ‘목표 기금제’ 도입…“안정성·효율성 제고”
    신협, 농협·새마을금고처럼 ‘목표 기금제’ 도입…“안정성·효율성 제고”
    현재는 신협 정관에 따라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 파산관재인 추천과 관련해 현행 금융위가 법원에 추천하는 형식이 아닌 중앙회장이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에 추천 관련 민감 정보와 개인정보 처리 주체를 금융위에서 중앙회장으로 변경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2019-07-09 13:39
  • 명지대, 명지학원 파산신청 관련 입장문 발표…"존립에 영향 없어"
    명지대, 명지학원 파산신청 관련 입장문 발표…"존립에 영향 없어"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권자 김 모 씨는 지난해 12월 명지학원에 대한 파산신청서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고, 법원의 최종 선고만을 앞두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이 보도되자 명지대는 입장문을 통해 "사립학교법 제29조에 따라 법인의 회계와 학교의 회계는 엄격히 분리돼 있다"면서 "이번 일은 명지학원과 채권자 개인 간의 문제다. 명지학원의 회계는...
    2019-05-24 09:00
  • “오투리조트 150억 원 부당 기부, 강원랜드 이사진 30억 원 배상 책임”
    “오투리조트 150억 원 부당 기부, 강원랜드 이사진 30억 원 배상 책임”
    다만 "이사진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기부금으로 인해 태백관광개발공사가 즉각적인 파산을 면하고 회생절차에 들어간 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태백시장과 태백시의회 의장이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대신 감수하겠다는 확약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손해배상 책임비율을 10~20%로 제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 전 사장 등 2명은 의안에...
    2019-05-19 09:00
  • [인터뷰] 황인철 인스테리어 대표 “인테리어 먹튀 사고 끝까지 책임집니다”
    [인터뷰] 황인철 인스테리어 대표 “인테리어 먹튀 사고 끝까지 책임집니다”
    동시에 인테리어 업체가 중간에 연락이 끊기거나 파산해도 인스테리어가 끝까지 책임을 지고 시공을 마감한다. 연대보증 개념을 도입해 인테리어 업체가 만약 AS를 안 해줘도 인스테리어가 자비를 들여 선조치한다. 업체의 문제를 인스테리어가 책임진 사례는 2년간 3건이었다. 사고가 안 나는 것이 최선이지만, 황 대표는 인스테리어가 직접 이를 마무리하면서...
    2019-05-06 16:24
  • [기업회생 보고서] 정형식 서울회생법원장 “이투데이 기획, 회생기업 조망 의미 깊다”
    [기업회생 보고서] 정형식 서울회생법원장 “이투데이 기획, 회생기업 조망 의미 깊다”
    ◇ ‘성실하지만 운 없는 기업’이 도산으로… “기촉법 논의 서둘러야” = 정 법원장이 ‘아수라장’이라는 표현에 아쉬움을 드러낸 것처럼 그는 회생법원과 회생절차에 들어선 기업, 개인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 그는 “(기업회생 보고서가) 회생에 대해 긍정적인 면을 더 부각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기업회생을 통해 밝아진 미래를 조망해...
    2019-04-19 05:00
  • '횡령' 삼애인더스 자회사 대표 실형 확정…대법 "증거조사 완료 후 취소 안 돼"
    '횡령' 삼애인더스 자회사 대표 실형 확정…대법 "증거조사 완료 후 취소 안 돼"
    김 씨는 2006~2009년 이용호 게이트로 사라진 삼애인더스의 자회사 대표로 재직하면서 파산채권을 분배ㆍ정리하는 과정에서 배당금 1억4300여만 원을 가수금(대표이사 개인자금)으로 회계 처리해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더불어 관계사들의 자금 5억여 원을 개인주식 투자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를 받았다. 이번...
    2019-04-11 06:00
  • [기업회생 보고서]인희, 6년간 ‘벽산건설 이별 앓이’...결말은 두 번째 법원行
    [기업회생 보고서]인희, 6년간 ‘벽산건설 이별 앓이’...결말은 두 번째 법원行
    오너일가가 개인회사나 다름없는 인희와 벽산건설의 내부거래를 통해 사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하지만 장하성 펀드도 적극적인 개입을 시도했지만 결국 이 둘을 떼어놓진 못했다. ◇벽산건설의 파산… 이별과 그 이후 = 이 관계에 결정적 위기가 찾아온 것은 2012년 6월 26일이다. 위기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 그중에서도 벽산건설에서 불거졌다....
    2019-03-27 05:00
  • 대법 "채무자 소득ㆍ재산 변동 없으면 변제기간 단축 불가"
    대법 "채무자 소득ㆍ재산 변동 없으면 변제기간 단축 불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의 변제계획을 변경하려면 법원이 소득이나 재산 등의 변동 사항을 조사한 후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채무변제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해 6월 13일 이전의 사건에도 예외없이 적용해야 한다는 게 이번 판결의 요지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
    2019-03-25 15:48
  • [데스크칼럼] 인간은 과연 善하고 합리적인가
    [데스크칼럼] 인간은 과연 善하고 합리적인가
    수백억 원의 로또 당첨금을 펑펑 소비해 파산하는 이들을 보면 알 수 있다. 지급의 고통을 따져보면 신용카드를 낼 때보다 현금으로 결제할 때 훨씬 더 큰 고통을 느낀다. 같은 10만 원을 써도 당장 내 지갑에서 현찰이 나가지 않으면 쉽게 카드를 긁는 게 인간의 속성이다. 원숭이의 조삼모사(朝三暮四)를 비웃을 일이 아니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2011년...
    2019-03-17 19:52
  • 취약계층 ‘빚 탕감’ 11만7000명 신청…"상반기 중 지원 마무리"
    취약계층 ‘빚 탕감’ 11만7000명 신청…"상반기 중 지원 마무리"
    일례로 장소연 지원을 신청했으나 심사 과정에서 탈락한 채무자는 개인파산을 무료로 신청할 수 있도록 패스트 트랙(Fast-Track)을 운영한다. 김 부위원장은 "아직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분들에 대한 심사를 상반기 중으로 조속히 마무리하고, 채무면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번 대책으로 빚의 굴레에서 오랫동안 고통을...
    2019-03-11 09:48
  • [베스트&워스트] 삼보산업, 흑자전환ㆍ액면분할 30.35%↑
    [베스트&워스트] 삼보산업, 흑자전환ㆍ액면분할 30.35%↑
    개인이 1170억 원 순매도한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030억 원, 686억 원 순매수했다. ◇ 삼보산업, 흑자전환 및 액면분할 30.35%↑ = 한 주간 가장 급등한 코스닥 종목은 삼보산업(30.35%)이다. 삼보산업은 28일 지난해 연결 영업이익이 49억9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흑자전환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수익성 위주의 판매전략과 원가 절감의 영향이라고 밝혔다....
    2019-03-04 07:42
  • [기업회생 보고서] 첫 스토킹 호스 매각, ‘회생 1호’ 한일건설
    [기업회생 보고서] 첫 스토킹 호스 매각, ‘회생 1호’ 한일건설
    그동안 서울중앙지법 파산부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었지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법인과 개인 파산이 잇따르면서 전담 법원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던 터다. 그러다 2016년 말 법원조직법 등이 개정되면서 미국 파산법원과 유사한 파산만을 담당하는 법원의 출범이 공식화된다. 이 과정에서 ‘파산(破産)’이란 부정적인 어감을 대신해 “살아난”다는 의미가...
    2019-03-04 05:00
  • [김우람의 가상화폐 스토리텔링] 또 거래소 파산… 어느 거래소를 써야할까
    [김우람의 가상화폐 스토리텔링] 또 거래소 파산… 어느 거래소를 써야할까
    거듭된 해킹 이후 야피존에서 유빗, 코인빈으로 이름을 바꾼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빈이 이번에는 직원 간부의 횡령 혐의가 발생해 파산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소수의 투자자 피해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코인빈 말고도 코인레일, 코인네스트 등 각종 사건·사고에 휘말린 거래소가 있었죠. 어느 거래소를 써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해킹에 횡령에...
    2019-02-26 18:15
  • 아모레퍼시픽 "한부모 여성 창업 돕는다...창업주 내달 8일까지 모집"
    아모레퍼시픽 "한부모 여성 창업 돕는다...창업주 내달 8일까지 모집"
    최종 선정된 창업 대상자는 업종별 전문가들의 맞춤형 컨설팅은 물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개인기술교육비로 최대 200만 원을 받는다. 또 심리정서 지원∙법률지원∙공공주택 컨설팅∙건강검진 및 치료비(최대 620만 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희망가게 공모는 이번 1차 모집 이후 두 차례(5월 6일~6월 7일, 8월 5일~9월 6일)에 걸쳐 추가로 진행한다....
    2019-02-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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