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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출’ 여파… 배상명령제·기업 처벌강화 등 법안 봇물

민주당 변재일 의원 안도 개인정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재산적·비재산적 손해를 입은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외에도 여야 의원들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개정안,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예방책과 처벌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같이 법안이 봇물을 이루자 일각에선 비판의...

2014-02-10 08:39
[개인정보 대란] 5년전 탈회 카드정보 삭제 안한 농협카드

개인정보보호법 21조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됐을 때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원 유지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회원의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한다는 의미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이 특별법이 아닌 일반법이어서 타 법률에 우선해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다. 정부는...

2014-01-28 10:27
대학생 10명중 8명 “인터넷상 ‘잊혀질 권리’ 보장해야”

유럽연합의 데이터보호법은 개인에게 삭제요구권을 부여한 것으로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삭제 요구가 있는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삭제 조치해야 한다.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자신의 정보가 인터넷상에서 삭제될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최근 소위 ‘신상털기’행위가 온라인상에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2013-10-25 10:44
14세 미만 어린이, 부모동의 없이 예금계좌 개설 못해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에 의하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만 14세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경식 은행영업감독팀장은 “예금계좌 개설행위는 단순히 권리만을 얻는 행위로서 민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 단독으로도 가능하다”며 “하지만 특정 연령층 이하 미성년자의...

2013-02-14 06:00
개발원-손보사 자동차보험 고객정보 공유‘도마위’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손보사들은 보험개발원의 내부 전용선을 이용해 다른 회사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고객의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다. 보험개발원에서 보험가입 고객의 정보를 손보사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보험사가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2012-12-04 09:47
인체조직 취급기관, 개인 민감정보 다룰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공공기관 등의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 건강 정보, 주민등록증를 비롯한 고유식별 정보 등을 처리하려면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들에 의하면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뇌사판정기관 등은 장기 기증자 또는 장기 이식 대기자 등록, 등록 결과 통보, 장기 이식 대상자 선정 등의 사무를 위해 개인 유전정보와...

2012-08-07 09:00
[이슈플러스]개인정보보호법 시행 한달 "그런 법이 있나요?"

민간부문 개인정보 처리자 수가 약 320만 명 가량인 점을 감안하면 ‘빈약한 홍보’였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난달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계도기간 동안,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과 필수 조치사항에 대해 적극 안내·홍보해 왔다”고 자평했다. 또 “생업에 바쁘고 여력이 없는 중소사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

2012-04-26 09:00
잇단 해킹…정부 무관심 탓?

2010년 정보보호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 10곳 중 6곳(63%)이 자사 시스템에 대한 보안투자가 전무하고 개인정보 처리자의 통제,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폐기 등 근본적 대책 검토와 함께 개인정보보호 사업도 확대 강화되고 기업들의 보안 투자 역시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1-08-2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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