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우리는 4월 총선 이후에야 가상자산 2단계 법안(업권법)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서는 산업의 육성과 진흥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면서 이어 “발행 규제와 가상자산 운용업·투자자문업 등 서비스업자에 대한 규제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회사는 회사 내에 설치된 CCTV의 정보를 활용하여 의사결정을 할 때에 개인정보보호법과 이와 관련된 기존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서도 법령의 개정이나 행정해석 등 최근의 사례에도 관심을 두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부당징계,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 법 위반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노무법인 해답 서울지사 대표 오수영 노무사
AI가 학습한 모든 개인정보는 스마트폰에만 저장되고 외부로 유출되지 않아 사생활도 보호할 수 있다.
CES가 열린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C) 내 퀄컴 부스에는 자사 모바일용 AI 반도체 ‘스냅드래곤 8 3세대’가 탑재된 샤오미 14 프로 스마트폰이 전시돼 있었다.
이 폰은 ‘비행기 모드’로 인터넷이 끊겨 있었지만, 직원이 이미지 생성형 AI 앱...
테스는 개인정보 및 브랜드 보호가 엄격히 필요한 ITAD 분야에서 다양한 법규와 규제환경에 대응함으로써 글로벌 고객사들과 장기적인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전기차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에도 큰 관심을 나타냈다. SK에코플랜트는 향후 테스 라스베이거스 공장을 ITAD 뿐만 아니라 북미 서부지역의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전초기지로 활용하는 계획도...
일란성 쌍둥이가 유전적으로 일치한다는 점을 이용해 식습관을 독립변수로 두고 독립변수가 한 개인의 뇌 기능, 혈관 건강, 신체 나이 등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해본 것이다.
연구에 참여한 21쌍의 쌍둥이들은 무작위로 부여받은 식단 카드에 의해 8주 동안 연구팀이 제공한 ‘채식’ 혹은 ‘잡식’ 식단을 진행했다. 물론, 연구팀은 두 집단 모두에게 영향 균형이 잡힌...
네이버는 2023년 한 해 동안의 프라이버시 전문 연구 결과를 담은 네이버 프라이버시 백서와 네이버의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정리한 네이버 개인정보보호 리포트를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2023 네이버 프라이버시 백서에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자동화된 결정 규정의 해석과 바람직한 운영 및 개선방안(이상용 건국대학교 교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둘러싼 몇...
당연히 개인정보 보호나 남용과 관련된 규제는 뜨거운 정책 이슈가 되고 있다. 최근 EU가 메타(페이스북)의 개인 정보를 이용한 광고행위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른바 맞춤형 광고(customized advertising)가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개인 정보 수집과 창출은 사람들의 플랫폼 이용과 트래픽에 근거한다는 것이다. 일종의 ‘호기심 경제’라고 할 수...
정부가 자율주행 로봇의 실외 이동 제한을 풀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도로교통법, 공원녹지법 등을 손보고 있으나 총체적 해결이 언제 될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컨트롤타워를 세워 덩어리 규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전문가 조언을 경청할 일이다. 당장 2030년 831억 달러(약 109조3000억 원) 규모의 시장부터 남의 떡이 되고 만다.
보안·윤리 문제 대처도 시급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올해 한국이 개인정보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고 국제허브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11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역임했던 아태지역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APPA) 집행위원과 더불어 2026년까지 세계 개인정보 감독기구 총회(GPA) 집행위원 역할도 새롭게 수행한다. GPA는 미국과 유럽연합(EU)...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이용률이 높은 상위 5000개 모바일 앱을 대상으로 39개 점검 항목을 토대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사항을 점검한 결과 미준수율이 2022년 80.2%에서 지난해 69.5%로 약 10.7%포인트(p) 개선됐다고 11일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39개 점검항목 중 한 개라도 지키지 않고 있으면 미준수로 분류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10일 제1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바일 앱 3대 취약분야 개인정보 처리 실태점검’ 결과를 보고했다.
모바일 앱 3대 취약 분야에는 △국외이전 △눈속임 설계(다크패턴)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가 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를 국외이전하는 국내 앱 서비스가 2022년 696개에서 지난해 769개로 조사돼 한 해...
9일까지 이 커뮤니티의 회원가입 창에는 박 변호사가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및 운영자’로 기재됐지만 10일 현재는 책임자가 변경된 상태다.
이 커뮤니티는 2018년 서지현 전 검사의 성추문 폭로를 놓고 ‘여자=잠재적 성매도충’ 등 ‘미투’를 조롱하는 게시물이 올라와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달까지도 출산율 관련 게시글에서 “페미니즘은 공산주의 같은 것으로...
운전자의 개인정보와 보안 등을 위해 챗GPT는 차량 데이터에 접근하지 않으며 질문 및 답변은 가능한 최고 수준의 데이터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즉시 삭제된다.
카이 그뤼니츠 폭스바겐 브랜드 개발 담당 이사회 멤버는 “우리는 이 혁신적인 기술을 소형 세그먼트 이상의 차량에 표준 기능으로 제공하는 최초의 대량 생산 기업이 되었다”며 “챗GPT의 원활한...
지우개 서비스 신청 대상 아동·청소년에서 30세 미만 청년으로 확대지원 대상 게시물 작성 시기도 18세→19세 미만으로 늘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지난해부터 시범 운영하는 ‘디지털 잊힐 권리’ 지원 서비스인 이른바 ‘지우개 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우개 서비스는 어릴 적 무심코 올린 개인정보가 포함된 온라인...
퀴즈는 △용돈관리 △신용과 부채관리 △개인정보보호와 금융사기 예방 △저축과 투자 등을 주제로 구성돼 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금융교육 게임 참여 후 게임 결과 화면을 캡처해 인증하면 상품권을 주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참가자 중 300명을 추첨해 5000원 상당의 편의점 상품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벤트는 이달 17일까지다.
금융교육 게임 접속 방법 및...
올해 1월 2일 AI‧데이터 정책센터 초대 센터장으로 윤종인 전(前)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ICT 그룹 고문으로 영입했다. 지난달에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쿠팡 정보보호법무책임자(CPC) 및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를 역임한 장준영 파트너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가 ICT그룹에 합류했다.
강신욱(연수원 33기) 변호사가 그룹장을 맡고 있는 세종...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하는 62건의 법률공포안 중 '기업활력제고법' 상시법 전환, 연체된 대출금만큼 연체 이차를 물게 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 정당 현수막 관리 강화가 핵심인 '옥외광고물법' 및 관련 시행안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대해 윤 대통령은 "종래에는 일부만 연체해도 전체 대출금에 대한 기한 이익의...
국내 의료진과 함께하는 ‘이투데이 건강~쏙(e건강~쏙)’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알찬 건강정보를 소개합니다.
평소와 다른 행동과 변화를 감지하고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다간 건강을 놓칠 수 있다. 글씨·목소리 크기가 작아졌거나 냄새를 잘 맡지 못하고 침을 흘리는 횟수가 빈번해진다면 치매, 뇌졸중과 함께 3대 노인성 뇌 질환으로 손꼽히는...
롯데GRS는 국내 최고 수준의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인 ‘ISMS-P’를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 ISMS-P 인증·관리 범위는 온라인 서비스 영역인 △롯데잇츠 앱 △CRM 시스템 △대표 홈페이지다.
ISMS-P 인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동으로 고시한 전체 기준에 따라 적합한 인정을 받은 기업만 취득할 수 있는 정보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