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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커머스 공습 마주한 중소기업…“역직구 플랫폼 역량 강화 지원해야”
    C커머스 공습 마주한 중소기업…“역직구 플랫폼 역량 강화 지원해야”
    노 교수는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제품 관리 강화와 가품 차단,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 제품 안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방안으로 범정부 차원의 해외플랫폼, 판매 제품 실태 점검과 해외직구 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이동일 한국유통학회 학회장이 좌장을 맡고 △송치영...
    2024-08-06 13:38
  • 검찰, 정치인‧언론인 ‘통신 조회’ 논란…“수사 무한정 확장 우려”
    검찰, 정치인‧언론인 ‘통신 조회’ 논란…“수사 무한정 확장 우려”
    개인정보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라며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기사가 나간 직후 기자 통신 조회를 통해 취재원을 그대로 밝힐 수 있다는 것도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통신가입자 조회 통지도 두 번을 연장했는데, 무엇이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며 “이번 건은 제도 개선을 강구해보겠다고 검찰이...
    2024-08-05 14:28
  • [이법저법] 휴면상태 해제 이메일이 날아오는 이유는 뭔가요?
    [이법저법] 휴면상태 해제 이메일이 날아오는 이유는 뭔가요?
    일정 기간 활동이 없으면 가입정보를 파기하도록 한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휴면회원을 온라인 사업자가 복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신 개인정보 침해 때 책임과 처벌이 강화됐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개인정보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불안합니다. ‘개인정보 자율형 휴면정책’에 대해 법무법인(유) 광장의 정수진 변호사와 가장현 변호사 두 분과 함께...
    2024-08-03 08:00
  • 민희진, 직접 인스타에 글 올렸다…"성희롱 은폐? 맥락 사라진 악의적 편집"
    민희진, 직접 인스타에 글 올렸다…"성희롱 은폐? 맥락 사라진 악의적 편집"
    민 대표는 해당 매체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고려 중이다. 또 민 대표는 박지원 하이브 대표 등 임원진을 업무방해,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하이브는 이에 대해 무고로 맞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2024-07-31 09:59
  • [시론] 민생과 AI…두 마리 토끼 쫓는 해리스
    [시론] 민생과 AI…두 마리 토끼 쫓는 해리스
    그는 기술혁신과 개인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해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 현재 구글, 메타, 아마존, 애플 등 빅테크 기업들은 감독 기관으로부터 반독점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상태다. 백악관은 AI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되,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는 바이든의 방침을 해리스가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AI산업 육성 지원과 규제 병행할 듯...
    2024-07-31 05:00
  • “금융소비자 알권리·보호에 초점” 금감원, 파인 시스템 개편한다
    “금융소비자 알권리·보호에 초점” 금감원, 파인 시스템 개편한다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주요 정보인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정보를 게시할 예정이다. 신고서비스 강화를 위해 현재 4개(불법사금융 개인정보 불법유통·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대형가맹점 리베이트 신고 사이트·보험사기 신고)만 제공 중인 불법금융신고 서비스를 금융부조리, 보험모집질서 위반, 신용카드회원 불법모집 등 총 21개로...
    2024-07-31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9일~8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9일~8월 2일)
    보호 출원 13,519품종 돌파 △농촌 식품사막의 오아시스, 가가호호 농촌 이동장터 추진 30일(화) △농식품부 장관 09:00 농산물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서울), 10:00 국무회의(서울), 13:40 WFP 사무총장 면담(서울), 16:30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민·관·학 협의체 전체회의(서울) △제63호 ‘이달의 A-벤처스’를 소개합니다 △궁금한 농식품 통계정보...
    2024-07-28 08:31
  • 과징금 받은 알리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등 시정 완료”
    과징금 받은 알리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등 시정 완료”
    “합법 근거 마련…미흡사항 개선할 것”정보는 데이터센터에…90일 뒤 익명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바탕으로 알리익스프레스(알리)에 대해 과징금 약 20억 원을 부과한 가운데 알리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정하는 등 자진 시정 조치에 나섰다. 알리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개인정보위와 협력해 법정 요건을 갖춰...
    2024-07-25 19:46
  • 알리익스프레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19.8억 과징금 철퇴
    알리익스프레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19.8억 과징금 철퇴
    개인정보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이렇게 국외로 이전한 개인정보에 대해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과징금은 법 위반의 중대성 및 고의·과실 여부 및 매출액에 따라 산정됐다. 먼저 알리익스프레스는 이용자에게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명) 및 연락처’ 등 법에서 정한 고지 사항을 이용자에게...
    2024-07-25 12:00
  • 무속인과 논의 후 뉴진스 강탈 보도…민희진 측 "불법 행위 법적 대응"
    무속인과 논의 후 뉴진스 강탈 보도…민희진 측 "불법 행위 법적 대응"
    이어 "특히 이미 계약이 종료된 연습생 및 현재 소속을 옮긴 아티스트 개인 정보를 허락 없이 공공에 노출하고 의료 내역을 포함한 관련 자료 및 데모 등 비밀 유지를 침해하는 여러 데이터를 유출한 것은 계약 위반이자 심한 중죄"라며 "뉴진스 멤버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매우 심각한 불법행위임을 말씀드리며 아티스트 보호를 위한 조치를 즉각 취할...
    2024-07-24 06:51
  • 자율주행차가 촬영한 원본 영상, AI가 학습한다
    자율주행차가 촬영한 원본 영상, AI가 학습한다
    올해 2월부터 자율주행차 촬영 원본영상 사용 허용…실증 특례개인정보위 "비정형 영상데이터 특성 맞는 활용 기준 법제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가명 처리되지 않은 원본 영상 데이터도 자율주행 차량 학습에 활용될 수 있다며 개인정보법이 자율주행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일각의 우려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고낙준 신기술개인정보과장은...
    2024-07-23 17:00
  • AI디지털교과서 추진 과정 우려...“개인정보보호 문제 등 해결돼야”
    AI디지털교과서 추진 과정 우려...“개인정보보호 문제 등 해결돼야”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조와 제22조에서는 14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더 엄격하게 하도록 법률 규정을 두고 있다. 김 조사관은 “AI디지털교과서 도입 이후 보호자로부터 개인정보 이용 제공 수집에 대한 동의를 얻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4-07-23 15:55
  • KT, 소프트웨어 기반 모빌리티 솔루션 사이버 보안 국제 인증 확보
    KT, 소프트웨어 기반 모빌리티 솔루션 사이버 보안 국제 인증 확보
    한편 KT는 ISO/SAE 21434 외에도 품질 경영시스템 국제표준(ISO 9001),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서(ISMS, ISMS-P), 정보보안 경영시스템(ISO27001) 등 최고 수준의 IT보안 인증을 확보하고 있다. 최강림 KT 모빌리티사업단장 상무는 “KT는 모빌리티 서비스와 솔루션을 제공함에 있어 AICT를 기반으로 차량 내 소프트웨어 솔루션, 데이터 기반 차량...
    2024-07-23 09:17
  • 케이뱅크, 7년 연속 정보보호 국가 공인인증 자격 획득
    케이뱅크, 7년 연속 정보보호 국가 공인인증 자격 획득
    케이뱅크는 개인정보보호와 시스템 강화로 쌓은 정보보호 분야 역량이 대외적인 입증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케이뱅크는 지난 5월말 금융보안원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을 2017년 이후 3번째로 획득했다. ISMS-P는 기업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위한 일련의 조치와 활동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정보통신망법과...
    2024-07-23 09:10
  • 플라이빗, 보험 가입 완료…KB손해보험 선택
    플라이빗, 보험 가입 완료…KB손해보험 선택
    이용자보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ㆍ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플라이빗은 보험사 중 KB손해보험을 선택했다. 이 외에도 플라이빗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보험도 가입하여 관리하고 있다.
    2024-07-19 14:22
  • [로펌 人사이트] 인권 변호사→CEO 변신…‘新권리 개척’ 나선 원의 진화
    [로펌 人사이트] 인권 변호사→CEO 변신…‘新권리 개척’ 나선 원의 진화
    그러면서 “개인정보 수집‧보관‧관리 절차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회사 내부 통제 시스템 수립과 규정 정비 등에 관한 자문업 비중을 늘리겠다”고 공개했다. “전통적 송무‧자문서 나아가 예방에 초점” AI 윤리규제 대비…인공지능 대응팀 신설‘직장 내 괴롭힘’ 고충처리 대행업무 착수“中企 등 대리…대형 로펌 카운터 파트로” 기업 자체적으로...
    2024-07-19 06:00
  • 지란지교데이터, 권역별 ‘2024 파트너스데이’ 성료
    지란지교데이터, 권역별 ‘2024 파트너스데이’ 성료
    지란지교데이터는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등 데이터 보호 관련 컴플라이언스의 변경 사항과 이에 대응하는 데이터 보호 솔루션 제품군 ‘필터’ 시리즈의 주요 업데이트 내용을 공유했다. 안전한 데이터 보호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했다. 특히 ‘파트너스데이 인 서울’ 행사에서는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개인정보 가명 처리 및 비식별 데이터 활용에 대한...
    2024-07-18 11:14
  • 두나무, 투명성 보고서 공개…내부 규정 이상 거래 모니터링 현황 등 담겨
    두나무, 투명성 보고서 공개…내부 규정 이상 거래 모니터링 현황 등 담겨
    보고서는 두나무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내부거래) 금지를 위한 노력 △시세조종 행위 금지를 위한 노력 △부정거래행위 금지를 위한 노력 △고객위험평가제도(KYC) 운영 현황 △업비트 거래지원 관련 정책 △업비트 개인정보보호 현황 등으로 구성됐다. 두나무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법령보다 강화된 내부 자율규제를 시행 중이라고...
    2024-07-18 08:53
  • 네카오도 원했던 ‘공개된 정보’ AI 활용 지침 나왔다…韓 AI 시계 빨라질까
    네카오도 원했던 ‘공개된 정보’ AI 활용 지침 나왔다…韓 AI 시계 빨라질까
    17일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AI·데이터 처리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기준을 구체화했다”며 “공개된 개인정보가 적법하고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일정한 기준을 제시해 기업 불확실성을 낮추고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준비했다”고 말했다. 공개된...
    2024-07-17 16:35
  • [단독]설계사 절반 이상은 50대 넘었다 [늙어가는 보험 현장 上]
    [단독]설계사 절반 이상은 50대 넘었다 [늙어가는 보험 현장 上]
    또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설계사들이 대거 적발되면서 FP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김재섭 의원은 “보험사는 미래성장을 위해 다양한 정보통신(IT) 기술을 도입하면서 젊어지고 있지만, 현재 보험설계사는 고령화되는 추세”라며 “산업 자체의 발전과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업계...
    2024-07-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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