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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 ‘금투세 폐지’ 등 세제 법안 논의…세금 전쟁 시작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 확대를 비롯해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 확대,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 일몰 연장 등이 있다. 정부는 여야 간 원만한 법안 처리를 기대하고 있지만, 총선 정국과 여소야대 상황을 고려하면 일부 입법과제는 통과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모든 상장주식에...

2024-02-12 13:28
[기고] 뇌전증 환자의 고통, 편견과 오해 없어져야

2월 12일은 ‘세계 뇌전증의 날(매년 2월 두 번째 월요일)’로 세계뇌전증협회(IBE)와 세계뇌전증퇴치연맹(ILAE)에서 뇌전증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리고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2015년 제정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뇌전증 환자들은 여전히 사회적인 편견과 오해로 인해, 병에 따른 고통보다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 주위에 뇌전증(epilepsy) 환자는 꾸준히...

2024-02-11 09:00
[이법저법] 명절 선물로 받은 영양제…중고거래 플랫폼에 되팔아도 괜찮을까요?

올해 1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가 개인 간의 소규모 건강기능식품 재판매를 허용할 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함에 따라, 이에 맞는 식약처의 후속조치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Q.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명절 통조림 선물세트를 구매했습니다. 막상 열어보니 포장은 개봉된 흔적이 있고 원래 들어있어야 할 통조림도 몇 개 빠져 있습니다. 일부는 찌그러져 있는데...

2024-02-10 08:00
영역 넓히는 AI 챗봇 서비스…‘환각 현상’ 부작용 낮출 ‘RAG’ 기술 눈길

5년간 개인정보가 법률적으로 연결된 부분을 학습하는 식으로 구동할 수 있다. 로앤굿에 따르면 로앤봇은 개인정보 포털에 공개된 최근 5년간 총 4360페이지에 달하는 결정문·심결례·가이드라인·판례집 등을 학습했으며, RAG를 활용해 국내법에 특화된 챗봇으로 구현했다.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도 ‘빅케이스GPT’를 공개했다. GPT 기반의 빅케이스GPT는 국내...

2024-02-10 06:00
설 연휴에도 ‘띠링띠링’…선거철 ‘문자·전화 폭탄’ 피하는 방법은? [이슈크래커]

20대 국회에선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근거를 마련하고, 선거구민 동의 없이 전화번호를 수집하면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진전 없이 회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이동통신사 번호 제공 거부 가능…여론조사 질 높일 방법 찾아야 총선이 다가올수록 정당이나 후보 지지도를 파악하기 위한 여론조사와...

2024-02-10 05:00
포블에서 잠자는 원화 예치금 찾아가세요...출금 수수료 전액 지원

또한, 오입금 경험이 있는 사용자는 개인정보(이름, 아이디)와 은행 이체 내역(문자 메시지 제외, 앱이나 이체 기록 스크린샷, 본인 명의의 계좌 번호 포함)을 제출하면 1:1 문의를 통해 출금을 신청할 수 있다. 포블 관계자는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책임”이라며,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잊지 않고 출금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와...

2024-02-08 13:03
더존비즈온, 한국생산성본부에 'AI 서비스' 최초 공급

기존 AI 서비스는 업무용 솔루션과 결합되지 않은 채 독립적으로 활용되면서 데이터 유출과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ONE AI는 더존 ERP에 포함된 문서 중앙화도구인 ‘원챔버’와 문서 작성도구인 ‘원피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기업 내부 데이터가 안전하게 보관 및 관리된다. 따라서 기업 데이터의 외부 유출 없이 ONE AI를 통한 업무...

2024-02-07 15:20
‘수사정보 거래 의혹’ SPC 임원·검찰 수사관 구속

두 사람은 각각 공무상 비밀누설과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다. 앞서 법원에 출석한 백 전무는 뇌물을 건넨 혐의를 인정하는지, 황재복 SPC 대표의 승인이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검찰은 김 씨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SPC 측에 압수영장 청구...

2024-02-06 21:49
‘수사정보 거래 의혹’ SPC 임원·검찰 수사관 구속 기로

두 사람은 각각 공무상 비밀누설과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다. 법원에 출석한 백 전무는 뇌물을 건넨 혐의를 인정하는지, 황재복 SPC 대표의 승인이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씨가 2020년...

2024-02-06 11:15
‘수사정보 유출 뇌물 제공 의혹’ SPC 전무‧검찰 수사관 6일 영장심사

두 사람은 각각 공무상 비밀누설과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김형주 부장검사)이 청구한 구속영장으로,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가 SPC그룹 계열사인 PB파트너즈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던 중 포착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수사관은...

2024-02-05 15:27
"설 명절 노린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피해 주의하세요"

또한, 명절을 노린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문자메시지 속 웹 주소나 전화번호 클릭 금지 △문자나 메신저 등을 통한 개인정보 또는 금융정보 요구 주의 △명절 해외여행 후 남은 외화를 개인 간 직거래 시 보이스피싱 사기 연루에 주의 등을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스미싱 문자메시지에서 URL을 클릭하면 휴대전화 원격조종 앱, 개인정보 탈취 프로그램...

2024-02-05 12:00
멀츠 에스테틱스 코리아, 울쎄라 교육프로그램 ‘아우라’ 세미나 진행

이 원장은 “울쎄라는 특허 기술인 실시간 영상장치 딥씨(Deep SeeTM)를 활용해 시술 전 얼굴 부위별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며 “초음파 이미지를 통해 환자의 지방층과 근막층(SMAS)의 상태를 확인해 시술을 디자인할 경우 더욱 정교한 시술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원장은 “해부학적 이해도가 높을수록 초음파 해독을 정확하게 할 수 있고...

2024-02-05 09:19
CCTV 블러링 처리 어디까지?...‘비정형 데이터’ 가명처리 기준 마련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영상과 이미지, 영상, 음성, 텍스트 등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가명처리 기준을 제시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4일 발표했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 일부 항목을 삭제·변형해 추가 정보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정보다. 비정형데이터는 사진·이미지, 비디오, 통화음성, 대화 기록, 논문·보고서...

2024-02-04 14:18
[이법저법] 아이스크림가게 '상습 절도' 초등학생...CCTV 사진 게시하면 문제 되나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이는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또 같은 법에서는 CCTV와 같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람에게 이 같은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ㆍ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CCTV를 통해 저장된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로부터 동의받지 않았을 경우 수집 목적 외의...

2024-02-03 09:00
‘이정섭 검사 비위 사건’ 제보한 처남댁, 절도·명예훼손 등으로 경찰 조사

연합뉴스에 따르면 2일 강 씨는 절도,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8가지 혐의를 받는다. 강 씨는 이 검사의 위장전입, 범죄기록 무단조회 등을 폭로해왔다. 특히 남편이자 이 검사의 처남인 조모 씨를 마약 투약이 의심된다며 수서경찰서에 고발했으나 경찰이 수사를 무마했고 배후에 이 검사가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식의 주장을 해왔다. 조 씨는 아내가 자신의...

2024-02-02 17:09
검찰, ‘뇌물 제공’ SPC 전무‧‘수사정보 유출’ 수사관에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은 1일 공무상 비밀누설과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를 받는 6급 검찰수사관 김모 씨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SPC 백모 전무에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수사관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수사 대상자인 SPC 측에 압수영장 청구사실이나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정보를 누설하고 그 대가로 수백만...

2024-02-02 11:35
메타버스 육성·국외창업 지원법 본회의 통과…고향사랑기부금 2000만원 상향

개인별 연간 상한액을 2025년부터 2000만원으로 올리는 법안도 처리됐다. 여야는 1일 오후 국회에서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가상융합산업진흥법 등 47개의 안건을 상정해 처리했다. 가상융합산업진흥법은 가상융합산업의 진흥과 지원, 그리고 규제 개선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이날 법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2024-02-01 17:01
우리은행,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 1700억 규모 이자 환급

별도의 신청 절차 안내, 개인정보, 추가 대출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이자환급은 2025년 5월 1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원활한 이자환급 진행을 위해 전담팀을 운영한다”며 “환급받은 이자 금액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기에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2024-02-01 10:15
개인정보위, 맞춤형 광고에 쓰이는 ‘행태정보’ 보호 강화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맞춤형 광고에 활용되는 온라인 행태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 방안’을 31일 발표했다. 맞춤형 광고는 이용자의 온라인 행태정보를 바탕으로 개인의 관심·흥미·성향 등을 분석한 후 이를 웹이나 모바일 등에 노출하는 광고다. 맞춤형 광고는 자신의 관심사가 반영된 광고를 효과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한다는...

2024-01-31 17:40
법률 분야에 AI 활용 늘리려면…리걸테크 업계 “정부 가이드라인ㆍ지원 필요”

과기정통부, ‘AI 일상화 현장 소통 간담회’“개인정보ㆍ저작권법 등서 정부 개입 필요”양질의 데이터베이스 수집 위한 지원 요구도정부 “소통 토대로 법률 분야 AI 정착 지원” 리걸테크 기업들이 법률 분야에 인공지능(AI) 기술 적용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가이드라인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거의 방식으로 일해 AI 활용도가 낮은 법률 분야에...

2024-01-3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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