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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지하철 오늘 정상운행…사측 ‘12분 운전시간 연장 철회’ 결정에 노조 업무 복귀
    서울 지하철 오늘 정상운행…사측 ‘12분 운전시간 연장 철회’ 결정에 노조 업무 복귀
    그동안 노조는 공사의 운전시간 변경(4시간 30분→4시간 42분)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노동시간 개악이라며 21일부터 부당한 열차운전업무 지시를 거부하는 합법적 권리행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공사는 시민들이 지하철 이용에 불편을 겪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공사는 ‘승무시간 12분 연장’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서울고툥공사노조는 “공사의 승무원...
    2020-01-21 09:02
  • 김형오 “한국당 공천, 한국형 완전 국민경선제로 가야”
    김형오 “한국당 공천, 한국형 완전 국민경선제로 가야”
    김 위원장은 "지금 정부가 하는 개혁이라는 이름의 모든 조치는 한마디로 개악에 가깝다.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짖는 모든 조치는 불공정 그 자체"라며 "공정한 가치를 몸소 실천하고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 후보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별히 청년과 여성에 대해 핵심 방점을 두고 한국당에서 큰 인물이 많이 나오도록...
    2020-01-17 13:36
  • 서울교통공사 노조 "부당한 열차운전업무 거부할 것"…합법적 권리행사 주장
    서울교통공사 노조 "부당한 열차운전업무 거부할 것"…합법적 권리행사 주장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9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교육원실 열린 기자회견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노동시간 개악을 철회하라. 생명안전 위협하는 부당한 열차운전업무 지시를 중단하라'면서 "불법적이고 부당한 공사의 운전업무 지시거부"고 말했다. 노조는 "운전업무 지시의 거부방법은 기관사·차장이 열차를 타지 않는 것이다. 합법적 권리행사가...
    2020-01-09 17:28
  • 4+1 “공수처법 통과, 검찰 개혁 역사적 진전…사회 투명성 높이고 사법불신 해소”
    4+1 “공수처법 통과, 검찰 개혁 역사적 진전…사회 투명성 높이고 사법불신 해소”
    강 대변인은 “법치주의 발전을 위한 법 제정이 오히려 국민에게 불편과 혼란을 주는 일이 생긴다면 이는 오히려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법 시행을 면밀히 점검해 효과는 배가하고 부작용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공수처는 성역이었던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에 대해 기소권을 갖게 됐다”며...
    2019-12-30 20:55
  • 황교안 병상 호소문 대독한 배현진 "선거법 개악은 망국행 급행열차"
    황교안 병상 호소문 대독한 배현진 "선거법 개악은 망국행 급행열차"
    배현진 위원장이 대독한 호소문에서 황교안 대표는 "선거법과 공수처법이라는 2대 악법 저지를 위해 8일간 목숨을 건 단식투쟁, 14일간 로텐더홀 농성을 하고 국민과 처절히 맞서 싸웠다”며 “선거법 개악은 대한민국을 망국으로 이끄는 급행열차 티켓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좌파 독재로 망치고 있는 민주당과...
    2019-12-26 16:06
  • '비례한국당' 카드에 정치권 격돌...셈법 복잡해진 선거법 개정 논의
    '비례한국당' 카드에 정치권 격돌...셈법 복잡해진 선거법 개정 논의
    반면,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꼼수가 아닌 부당한 선거제도 개악에 대한 합법적 대처 방안이었다”고 평가했다. 한국당은 비례한국당 카드와 대규모 규탄대회를 통해 압박 수위를 높여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비례한국당 창당을 현실화하려면 난관도 있다. 당장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 게 아닌 것은 물론이거니와, 공당으로 위성정당을 만드는...
    2019-12-22 14:43
  • ‘4+1 협의체’ 선거제안 협상 재개…한국당은 장외집회 강행 의지
    ‘4+1 협의체’ 선거제안 협상 재개…한국당은 장외집회 강행 의지
    19일까지 규탄대회를 계획하는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저지 동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모양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법이 개악되지 않도록 원내에서 최선을 다할 것"며 "합의가 안 됐는데도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하려 하니 걱정된 국민들이 참을 수 없어 국회까지 찾아온 것"이라면서 장외집회 강행 의지를 확인했다.
    2019-12-17 15:23
  • “중진 구제용” vs ”정의당 모욕”…이해찬-심상정 ‘석패율제 충돌’
    “중진 구제용” vs ”정의당 모욕”…이해찬-심상정 ‘석패율제 충돌’
    이 대표는 “석패율 제도는 원래 지역 구도를 완화하기 위해, 어려운 지역에서 정치하는 분들이 회생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중진들의 재ㆍ보선용으로 악용돼 의미가 퇴색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개혁’하려는 것이지 ‘개악’하려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이제 4월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린 원안의 정신과 원칙으로 다시...
    2019-12-16 14:43
  • 서울교통공사 노사, 승무원 노동시간 조정 두고 대립…“끝장 투쟁” vs “적법”
    서울교통공사 노사, 승무원 노동시간 조정 두고 대립…“끝장 투쟁” vs “적법”
    이에 노조는 "10월 16일 합의와 근로기준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노동조건 개악 철회 요구를 사측이 끝까지 거부하면 노조 투쟁은 끝장 투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책임은 김태호 사장과 서울교통공사에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교통공사는 승무원 운전시간 및 기술분야 근무형태 조정은 관련 규정에 따라...
    2019-11-26 15:53
  • [유현희의 뉴스카트] 가맹사업법 '개악'에 '갑'은 운다
    [유현희의 뉴스카트] 가맹사업법 '개악'에 '갑'은 운다
    프랜차이즈업계에서는 이 개정안을 두고 ‘개악’이라고 입을 모은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자산인 조리 매뉴얼, 서비스 매뉴얼 등을 빼돌리는 것은 사실상 기업의 핵심 정보를 유출하는 것이다. 이는 기업이 직원이 산업스파이임을 알고도 고용을 유지하라는 것과 다름없다. 식재료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가맹점에 책임을 묻기...
    2019-11-19 11:11
  • 노사·야당 모두 반발…중소기업 주 52시간 출발부터 ‘삐걱’
    노사·야당 모두 반발…중소기업 주 52시간 출발부터 ‘삐걱’
    민주노총은 “시행규칙 개악으로 특별연장노동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다는 말은 사실상 마음만 먹으면 모든 사업장에 특별연장노동을 인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이라며 “정부가 이에 대한 통제권을 쥐고 자의적인 행정을 남발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야당에서도 정부의 보완대책이 국회의 입법 권한을 무시한 처사라며 비판을 가했다....
    2019-11-18 18:27
  • [종합] 서울교통공사 노조, 김태호 사장 고발…승무 노동시간 연장 '충돌'
    [종합] 서울교통공사 노조, 김태호 사장 고발…승무 노동시간 연장 '충돌'
    노조는 이날 서울시청 옆에서 집회를 열고 “지난달 사측의 방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해 어렵게 임단협 합의를 이룬 후 조합원 찬반투표가 진행 중인데도 사측은 근무 형태 개악을 일방적으로 시행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지난달 16일 임금 인상, 임금피크제 문제 해결 건의, 안전인력 증원 노사 공동 건의, 4조2교대제 확정 등에 대해...
    2019-11-15 14:49
  • 서울교통공사 노조, 김태호 사장 등 경영진 고발…“임단협 합의 위배”
    서울교통공사 노조, 김태호 사장 등 경영진 고발…“임단협 합의 위배”
    노조는 이날 서울시청 옆에서 집회를 열고 “지난달 사측의 방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해 어렵게 임단협 합의를 이룬 후 조합원 찬반투표가 진행 중인데도 사측은 근무 형태 개악을 일방적으로 시행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16일부터 승무 분야 노동시간을 늘리기로 했다. 이에 노조는 ‘분야별 근무 형태를 노사정 합의를 통해 시행한다’는 임단협...
    2019-11-15 13:19
  • [김수완의 복지 플랫폼] 복지 확대와 재정지출, 솔직히 얘기하자
    [김수완의 복지 플랫폼] 복지 확대와 재정지출, 솔직히 얘기하자
    첫째, 그동안 현 정부의 개입이 성장과 복지의 상황을 개선했는지 아니면 반대로 개악한 것인지 종잡을 수 없다. 영세 소상공인들이 줄이어 가게 문을 닫고, 올해 불평등과 비정규직 비중은 지난 15년을 통틀어 가장 높은 수준이며, 일자리 증가폭은 크게 둔화되고 있다. 사실 이런 어려운 상황이야말로 국민의 삶을 보듬는 복지가 확대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역설해주는...
    2019-11-08 05:00
  • 새 광화문광장 쏟아진 우려…“소음 스트레스로 죽을 맛, 시위자들만 좋아질 것”
    새 광화문광장 쏟아진 우려…“소음 스트레스로 죽을 맛, 시위자들만 좋아질 것”
    그러면서 "(집시법 개정 없이는) 광화문광장을 늘리는 게 서울시가 목적하는 바와 달라질 것이고 이는 개악"이라고 지적했다. 청운효자동 통장연합회장 정모 씨도 "지금도 톨게이트 노조, 한기총 등 청와대 앞길에서 시위가 많은데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으로 더 많아질까 걱정"이라며 "오후 6시 이후에 시위하면 안된다는 식으로...
    2019-11-03 22:20
  • 이인영 ‘야당 리스크’ 연설에 한국 “실망스럽다”ㆍ바른미래 “내로남불”
    이인영 ‘야당 리스크’ 연설에 한국 “실망스럽다”ㆍ바른미래 “내로남불”
    이 원내대변인은 "수많은 헌법 전문가와 지식인들이 공수처에 반대하는데, 한국당만 반대한다고 국민을 속였다"며 "또 현 정권의 2중대와 3중대로 만들려는 '선거법 개악'에 민의를 반영한 것처럼 왜곡한 거짓말 연설"이라고 주장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성찰과 반성 없이 남 탓만 가득한...
    2019-10-28 16:25
  • ‘거리의 변호사’ 권영국, 정의당 입당… “조국 정국서 비판받은 당의 ‘정의’ 세울것”
    ‘거리의 변호사’ 권영국, 정의당 입당… “조국 정국서 비판받은 당의 ‘정의’ 세울것”
    “1년여에 걸친 고민 끝에 저와 함께 투쟁하는 노동자들, 변호사들과 함께 정의당에 입당한다.” ‘거리의 변호사’로 불리는 권영국 변호사가 김태영 민주노총 경북본부장을 포함한 노동활동가·청년변호사 9명과 함께 28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정의당 입당식을 가지면서 “탄력근로제 확대와 파업 시 직장점거 전면 금지 등 문재인 정부의 노동법 개악 추진으로...
    2019-10-28 14:17
  • 나경원 “문대통령 시정 연설 압권은 ‘공수처 보채기’”
    나경원 “문대통령 시정 연설 압권은 ‘공수처 보채기’”
    나 원내대표는 "어제 문희상 국회의장이 속내를 비친대로 만약에 공수처법 날치기를 시도한다면 과연 20대 국회가 계속 존속해야 할지 의문이 든다"며 "이제 중대한 결단의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 관련 개악 시도에 대해 단호히 투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19-10-22 15:31
  • 이인영 “조국, 불쏘시개 그 이상 역할… 檢 개혁 신속 완수할 것”
    이인영 “조국, 불쏘시개 그 이상 역할… 檢 개혁 신속 완수할 것”
    아울러 이 원내대표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공수처 설치를 다음 국회로 넘기라고 한 것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오만”이라며 “명백한 검찰 개악 가이드라인이고 국회 정상화의 걸림돌”이라고 꼬집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것이야말로 정략이고 정략에 따라 오만이 지나치면 제 발등을 찍어 파멸로 이르게 된다는 점을 조언한다”고 했다. 조정식...
    2019-10-15 10:22
  • 나경원 “‘조국 게이트’ 국정조사ㆍ특검 바로 실시해야”
    나경원 “‘조국 게이트’ 국정조사ㆍ특검 바로 실시해야”
    그는 "검찰 개악을 하겠다고 만든 검찰개혁추진단에 민변 출신 단장을 앉혔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민변처가 될 것이란 예상이 맞아떨어졌다"고 밝혔다. 이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의 황희석 단장을 지칭하는 말이다. 나 원내대표는 특히 조국 장관에 대해 "장관이라는 말이 잘 안나온다"며...
    2019-09-11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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