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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근로기준법 개악 논의 중단하라"

하지만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휴일근로수당을 통상임금 150%로 하는 내용을 놓고 노동계가 근로기준법 개악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양대노총은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근로기준법에 대한 국회 논의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반대입장을 밝혀왔던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이용득, 정의당 이정미 의원도 함께한다. 지난 24일...

2017-11-26 15:08
日 아베 정권, 총선서 압승...개헌 발의 의석수 확보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헌법 9조 개악 반대’를 내건 입헌민주당이 여당과 개헌에 협력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신당 돌풍을 일으켰던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의 ‘희망의 당’은 49석에 그쳤다. 해산 전 57석보다 8석이나 줄면서 ‘참패’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본공산당은 이전 21석에서 감소한 12석을 차지했으며 보수정당 일본 유신의회는...

2017-10-23 07:31
[문재인정부 100일] 적폐청산 개혁 드라이브…야당 ‘정치보복’ 반발

‘국정원 개악 저지 TF’를 출범시킨 자유한국당은 “적폐청산을 가장한 정치보복과 지역과 세대를 가르는 분열이 계속된다면, 협치와 통합은커녕 나라가 갈등과 대립으로 쪼개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밖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란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문 대통령은 안보 강화 측면에서 미국과의 공감대를 확대하고자 사드 배치를...

2017-08-16 10:42
정세균 “향후 1년, 예측 가능 개헌·생산적 협치·민생 입법 추진”

그렇지 않으면 개악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개헌에 따라 그에 맞는 선거구제가 돼야 하고, 개헌에 따라 방향을 잡겠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 의장은 “개헌에 있어서는 여야의 문제라기보다는 의원 개개인의 생각에 달려있다”며 “300명 의원 개개인 대부분 90% 이상이 개헌이 필요하다고 공감하나, 이것은 정파가 같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어떤 생각을 강요할...

2017-06-13 13:16
김동연, ‘노동개혁 5대 법안’ 처리에 무게…새 정부서 탄력받나

그러나 기간제 근로자의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금지하고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기한을 4년까지 늘리는 내용이 담긴 기간제법 개정안, 기존에 대폭 제한하던 근로자 파견 허용 범위를 고령자와 전문직으로까지 완화하고 뿌리산업에도 파견을 허용토록 한 파견법 개정안은 민주당에서 ‘노동개악’이라며 강하게 반대했었다. 김 후보자는 “파견법 등 나머지 법안들도...

2017-06-07 10:08
[단독] '노동개악 4대 행정지침' 수술대 오른다

25일 청와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부부처에 따르면 저성과자 해고, 취업규칙 변경, 성과연봉제, 단체협약 시정지도 등 ‘노동개악’ 4대 행정지침에 대한 단기적인 폐기가 본격 논의되고 있다. 양대 지침이나 성과연봉제 등은 박근혜 정부에서 노동계의 강한 반발에도 밀어붙였던 사안들이다. 문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이러한 각종 노동 관련 행정지침을...

2017-05-25 10:15
문재인 “한국당, 비리·부패·무능 노동자에 덮어 씌워”

그는 이어 “쉽게 해고하고 마음대로 취업규칙을 개악하는 정부 위법 지침을 폐기하고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노조 설립, 경제민주화 실현,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만들기, 노동기본권의 온전한 보장, 비정규직 감축과 차별 해소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와 한국노총은 문 후보 당선 시 취임 후 정례적인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위법...

2017-05-01 17:16
민주 “박근혜정부 4년, 민생 파탄·헌정질서 파괴”

정책위는 박근혜정부의 13대 실정으로 △비선실세 국정농단 △안전대책 부실 △가계부채 증가 △청년층 등 실업난 △주거빈곤 심화 △경제민주화 공약 불이행 △노동개악 △위안부협상·한일군사보호협정 체결 강행 △개성공단 폐쇄 △국정교과서 강행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언론장악 △국민연금의 삼성 경영승계 도구화 등을 꼽았다. 특히 정책위는 ‘박근혜...

2017-02-23 11:36
한국노총 새 위원장에 김주영 공공노련 위원장, “신뢰받는 강한 노총 만들겠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공공부문 정상화 대책에 맞서 '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한 기획재정부 앞 68일 노숙투쟁'과 함께 '노동개악 중단 촉구 국회 앞 1인시위'를 30일간 전개했다. 이 사무총장은 1994년 소속 사업장(현 넥센타이어)의 합병 후 정리해고 위기에서 67일간의 총파업 투쟁으로 정리해고 없는 합병을 끌어냈다. 이후 부도 사업장 비상대책위원회 투쟁을 이끌고...

2017-01-24 17:23
[11·19 촛불집회] 추미애 “박근혜 무면허 선장이 대한민국 침몰시켜”

추 대표는 앞서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한국노총 집회에서 "재벌과 박 대통령, 최순실은 우리 사회를 짓밟는 노동개악의 공범"이라면서 "공범의 울타리인 전경련을 즉각 해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집회에서 "박 대통령은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새벽에 한강을 넘어 총과 칼, 탱크로...

2016-11-19 17:59
한국노총 “박 대통령·최순실 연결고리 전경련 해체 촉구”

한국노총은 “박근혜 정권은 이번 사건을 단순 직권남용죄로 처리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이제 핵심 증언이 나온 이상 이 사건은 직권남용이 아니라 뇌물죄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권에 돈을 대 노동개악을 추진하고, 사욕만을 추구한 재벌과 전경련은 반드시 해체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2016-11-07 17:14
[종합] 정치 원로에 박원순 시장까지 "박근혜 퇴진"… 시국선언ㆍ촛불집회 확산

민주노총 금속노조·화학섬유연맹과 한국노총 금속노련·화학노련 등 양대노총 제조부문 공동투쟁본부도 공동 성명을 내고, 박 대통령의 퇴진과 현 정권이 추진한 '노동개악' 중단을 촉구했다. 또한, 역사학계 47개 학회·단체도 "박 대통령과 관련자는 국민 앞에 모든 진실을 밝히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 역사교육을 퇴행시키는 일체 정책을 중단하라"고...

2016-11-02 16:23
금융공기관 노조 내달 줄줄이 소장 접수… ‘성과연봉제 법적분쟁 본격화’

공대위 측은 “이미 노동개악과 공공ㆍ금융 성과연봉제는 불법적인 국정운영 과정에서 추진된 정책임이 명백하다”며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전 국민적 분노에 공감하는 우리 노동자들은 촛불 집회 등 국민적 저항에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권이 저지른 불법행위를 추인해 달라는 요구에 공범이 될 수는 없다”며 “노사 합의 거부는 물론 2차, 3차...

2016-10-31 15:01
전여옥 , "박 대통령이 '꿈에 육영수 나타나 최태민과 상의하라'고 말해"

원고가 걸레가 돼 돌아왔다"며 "비서실장 유승민 의원이 쓴 연설문이 모처에 다녀오고 나면 개악(改惡)이 돼 돌아왔다"고 전했다. "더 이상한 것은 우리가 당에서 만든 대표의 '메시지'말고 다른 곳에서 온 메시지를 자꾸 발표하는 거다. 이번에 보니 다 그게 최순실의 작품이었던 거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17~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전 전...

2016-10-29 10:18
[영화, 역사에 말 걸다] ‘고산자 대동여지도’ 세상과 백성을 사랑한 외길 한평생

그런데 1930년대 조선인들을 교육하기 위해 일제가 만든 교과서 ‘조선어 독본’에는 이를 개악하여 의도적으로 조선 정부와 조선인을 깎아 내린 내용으로 서술되었다. 즉 김정호는 조선의 지도가 엉망으로 만들어져 있어 애를 먹었으며, 조선 정부는 이런 무능함을 감추기 위해 목판을 모두 몰수해 불에 태워 버렸고, 심지어 김정호가 만든 지도는 적에게 정보를 제공해...

2016-10-14 12:56
거래소 이사장 후추위 ‘유명무실’비판 목소리

3%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파업을 결의했다. 노조는 “정 전 부위원장이 거래소 이사장으로 선임된다면 자본시장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 낙하산 인사는 박근혜 정권이 추진 중인 지주회사 전환과 기업공개(IPO) 등 거래소 개악시도 중 첫 번째 단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2016-09-23 10:39
[미리보는 정기국회]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최저임금·노동개혁 4법 쟁점화

게다가 야당은 노동개혁 4법을 노동개악법으로 규정 짓고 있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여야 3당 원내지도부가 노동개혁 4법을 포함한 법안 등을 협상하기 위해 조만간 회동을 가질 것으로 알려지면서 협상에 따른 처리 가능성을 남기고 있다. 전 국민에게 충격을 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도 관련법을 놓고 지속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여야는...

2016-08-11 11:02
23년만에 동시파업 나선 현대차와 현대중공업…노동계 도미노 파업 우려

금속노조는 "올해 임단협 과정에 있는 모든 사업장에서 사측이 개악안을 제출해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몰고 가고 있다"며 "현대차그룹 또한 정당한 교섭요구를 묵살했기 때문에 총파업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파업 여파는 금융노조까지 이어졌다. 민주노총 금융노조는 이날 '해고연봉제 저지, 관치금융 철폐'를 내걸고 1만여개 점포 및 분회에서...

2016-07-19 13:04
[객석] 변리사의 전문성

그럼에도 특허청은 실습과정을 기초이론교육으로 대체하고 개별면제조항이 범벅된 개악안을 입법예고했다. 여론이 나빠지자 특허청이 입법예고안을 수정했다. 자연과학은 80시간에서 70시간, 관련법은 100시간에서 50시간으로 줄였다. 정규 변리사들이 3~5년씩 공부하는 과목을 120시간으로, 10개월짜리 현장실습을 5개월로 줄여 개별면제를 일괄면제로 바꾼 것이다....

2016-07-11 10:33
[일본은 지금] 7월의 참의원선거가 궁금하다

이에 야당들은 안보법제 폐안과 평화헌법 개악 저지, 아베노믹스 실패 책임론 등을 외치며 사상 처음으로 공산당까지 포함한 선거 협력으로 야당연대를 성사시켜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기세를 올리고 있다. 7월 10일의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 일본 도쿄 출생. 도쿄대 공학부 졸. 고려대 정치학 박사....

2016-06-2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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