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지원방안은 올해 9월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식용 목적 개 사육·증식·도살·유통·판매 금지는 2027년 2월 7일까지 유예된다.
올해 10월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농장 반경 500m 내에 있더라도 위험도가 낮은 가금농장은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한다. 현재 고병원성 AI 발생 시 발생농장 반경 500m 내...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2027년 2월 이후 식용 목적의 개 사육과 도살, 유통, 판매 등이 금지되면서 개 사육농가는 전·폐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농가가 고령인 데다 타 축종이나 타 분야 경험이 부족한 실정이다. 전체 사육 농가 중 53.6%는 농장주 나이가 65세 이상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 농협,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300여 명으로 구성된...
(석간)
△개식용 종식 이행 및 달라지는 동물복지 정책
△2023년 초지관리 실태조사 결과 발표
△청년농 통합 플랫폼 탄탄대로 오픈
△화훼류 원산지 표시 단속 결과
△K-Food 수출 원팀, 중소기업 수출 확대를 위해 대기업도 적극 참여
△커피원두 수급동향 현장 점검
△농촌공간 재생 현장에서 그간 걸어온 길을 되돌아 보고, 가야할 길을 찾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 제정에 따라 전업하거나 폐업해야 할 개 사육농장과 음식점 등 업체가 5625곳으로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개식용종식법 제정에 따라 농식품부는 전업과 폐업 지원 대상을 파악하기 위해 올해 2월 6일부터 7일까지 소재지 시·군·구에서 운영 현황 신고를 받았다....
(금산)
△개식용 업계 운영 신고 기간 중 총 00개소 접수
△제1회 '양잠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축산관련종사자 교육 체계 개편
△국민에게 열린 기회의 공간, 새로운 농촌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현장을 찾다
△안정적인 시설채소 공급을 위해 수급 현장 점검
△스마트팜 빅데이터 수집·활용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
△對 EU 열처리가금육 첫 수출을 위한...
앞서 1월 '개 식용 종식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통과에 따른 개 식용 종식 조기 이행 사육농가·음식점 등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해당 법안에는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다만 처벌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 뒤인 2027년부터 적용된다.
강아지...
협의체에서 논의된 우주항공청 특별법과 개식용 금지 특별법의 경우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협의체에서의 합의가 아닌 상임위 차원에서의 합의였다는 지적도 나왔다.
2+2 협의체가 사실상 가동을 중단함에 따라 여야가 협상 법안으로 각각 제시한 민생 법안들의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여야는 각 법안과 관련해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를 이어나갈...
앞서 9일 국회에서는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식용 목적의 개 사육은 물론 도살과 유통, 판매 시설 등의 신규 운영은 금지된다. 사육농장 등은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 현황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포 후 3년 후인 2027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도살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 식용 금지법’이 9일 국회 문턱을 넘은 가운데, 번식 공장에서의 동물 학대를 막는 내용을 담은 '한국판 루시법'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법안을 두고 동물단체와 업계가 맞불 집회를 벌이는 등 찬반이 팽팽한 상황이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지난해...
앞서 국민의힘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법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과 관련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비대면 진료를...
앞서 국민의힘은 2+2 협의체 회의에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법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과 관련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특별법에는 개를 식용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 식용 종식을 위한 마지막 단계는 악습을 철폐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다. 어쩌면 사회적 합의는 이미 끝난 것인지도 모른다. 이제 혐오의 시선을 거두고 관련 산업에 대한 보상문제 등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해야 한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2+2 협의체 회의에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법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과 관련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국민의힘은 우주항공청법·산업은행 이전법·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법·개식용 금지 특별법 등을 논의 안건으로 제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자제한법·소상공인3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전세사기특별법 등을 안건으로 올렸다. 여야는 각각 10개씩 제시한 법안들을 바탕으로 논의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양수...
이외에도 여당은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하는 법안(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식용 금지 특별법 등을 안건으로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연내 입법이 무산된 법안은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 윤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 여당이 법안 추진에...
국민의힘과 정부는 17일 식용 개 사육과 도살, 유통,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업계의 폐업 기간 등을 고려해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17일 이날 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증가하고 높아진 국민 의식 및 국제적...
특히 이날 만찬장에선 마타렐라 대통령이 김 여사와 개 식용 종식 관련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자신의 취임식에 반려견과 함께 등장했던 마타렐라 대통령은 예전에는 강아지와 고양이를 모두 키웠다고 말하면서 김 여사와의 공감대를 언급했다.
최근 이탈리아 언론에서 김 여사의 개식용 종식 문제를 다룬 기사를 언급한 마타렐라 대통령은 김 여사에게 “개는 사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