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5→3.5%, 100만 원 한도)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고 내년 3월부터 연말까지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자에 한해 고효율 가전 구매금액을 환급(20%, 총 500억 원 규모)해주기로 했다.
지역사랑과 온누리상품권은 올해 11조5000억 원에서 18조 원 규모로 발행을 확대하고 내년 공무원 연가보상비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7월에서 3월로 앞당겨...
또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올해보다 증가하는 경우, 추가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승용차 개소세 인하(30%)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환급제도도 시행한다. 더불어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발행을 확대하고, 방역 안정을 전제로 통합문화이용권 등 4대 바우처와 외식쿠폰 등 4대 소비쿠폰 발행을 재개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투자를 65조...
구체적으론 인하 폭을 현행 30%에서 최대 70%까지 높여 3~6개월 연장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승용차를 사면 개소세 5%, 교육세(개소세액의 30%)와 부가가치세가 붙는데,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 2018년 7월 19일부터 기간을 정해 승용차 개소세를 인하하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는 5%에서 3.5%로 30% 인하했고, 올해에는 2월부터 6월까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자동차 업계는 일단 개소세 인하 연장을 끌어내는 데 주력하고, 장기적으로는 제도의 개선을 촉구해나갈 계획이다.
완성차 5사는 11월에 접어들며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내수보다 해외 판매에서 고전했다. 5사의 지난달 글로벌 판매는 67만4040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 줄었다. 내수는 전년 대비 5.2% 늘었지만, 해외 판매가 7.5% 감소하며 발목을 잡았다....
자동차 업계는 일단 개소세 인하 연장을 끌어내는 데 주력하고, 장기적으로는 제도의 개선을 촉구해나갈 계획이다.
KAMA 관계자는 “현시점에서는 개소세 인하 조치가 연장되는 것이 우선"이라며 "자동차 개소세가 정부 재정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쉽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개소세의 개선과 폐지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 밝혔다.
또한 “고용과 소득처럼 소비를 결정하는 펀더멘털 요인이 좋지 않아 소비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 대응이 지속할 것”이라며 “가계 소득을 보전하는 4차 추경과 개소세 인하 연장 등의 정책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김 연구원은 “글로벌 경제 재개 과정이 평탄치 않고, 소비 환경에 제약이 이어지는 만큼 경기 반등 속도에 대한 기대는 낮춰야 한다”...
포함시켜 개소세 과세 근거를 마련한다.
한편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14~2%의 누진과세를 적용한다.
또 농협과 수협, 신협 등 조합법인에 적용하던 과세특례는 매출액 1000억 원 또는 자산총액 5000억 원을 초과할 경우 제외시키고, 다만 적용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감 등을 위해 친환경차인 전기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한도 300만 원)·교육세(90만 원) 감면 적용기한이 2년 연장된다.
앞서 기재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소비 급감에 대응하기 위해 올 상반기에 두 차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4~7월 중 소상공인 선결제 금액에 대해 1% 세액공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 3~7월 중 신용카드...
◇쉐보레 개소세 차액 지원, 르노삼성은 저금리ㆍ장기할부로 대응=
한국지엠의 쉐보레 내수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무려 61.5%나 증가하며 9000대 선을 회복했다. 이는 2018년 12월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이를 시작으로 쉐보레 역시 내수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이달부터 정부의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이 감소함에 따라 차액만큼을...
추 의원은 최근 코로나 재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서민 경제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과 자동차 개소세 감면제도 등을 연말까지 연장하는 법안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애초 15%~30% 수준에서 4월~7월 한시적으로 80%로 확대했으며, 내수 진작을...
기획재정부가 29일 발간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금융·재정·조세 분야 변경 사항을 보면, 이달 종료가 예정됐던 승용차 개소세 감면(70%, 143만 원 한도)이 12월 말까지 추가 연장되되, 감면율이 30%로 낮아진다. 기 기간 개소세율은 3.5%가 적용된다.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오픈마켓(통신판매중개업체)에 대한 유통실태 조사를 서면으로...
향후 소비는 정부의 내수 관광 활성화 정책과 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 소비심리 회복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제주권을 제외한 전 권역에서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서원석 한은 지역협력실장은 “1분기보다는 악화 속도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아직은 악화를 의미하는 파란색으로 덥혀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다른 셧다운에 수출이 워낙...
2일 차 업계에 따르면 7월부터 출고가격이 약 6700만 원 이상인 승용차는 구매 시 개소세 추가 인하 효과를 본다. 정부가 개소세 인하 폭을 현행 70%에서 30%로 축소하지만, 100만 원이던 할인 한도를 없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약 7660만 원이 넘는 차를 사면 한도가 있을 때 받지 못하던 추가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판매가격은...
복지정책 특히 고교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등 예정된 정책이 많다. 개소세 인하도 하반기까지 연장할 것으로 보여 물가를 추가로 낮추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당분간 이런 요인들이 물가에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도 “이런 요인들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 내년 이후엔 물가가 오를 것”이라고 봤다.
무상교육이 확대되고 있고,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연장 등 물가를 올릴만한 정책도 없다.
이번에 인하하면 한은은 더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다. 국고채 단순매입 조치도 있어 다른 방향을 모색할 것으로 본다.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연말쯤 추가 인하를 고려해볼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지켜보는 방향으로 갈 것 같다.
▲윤여삼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
정부가 고민하는 것은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개소세 인하 연장이 맞지만, 그에 따른 세수 감소와 잇단 개소세 인하로 정책효과가 기대에 못 미칠 우려도 크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승용차 개소세 인하는 미래의 수요를 현재로 당겨오는 것으로 이미 시행한 지 1년 10개월가량 지나 미래의 수요를 많이 끌어왔기 때문에 정책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정부는 2018년...
차 업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개소세 인하 연장 등 추가 조치를 건의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면서도 "국회가 20대에서 21대로 넘어가는 시기라 의견을 전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생산차질과 대기기간 장기화를 예상치 못하고 계약한 고객의 경우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배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자동차 업계는 임금 등의 고정비 부담에 필요한 유동성 지원과 현행 개소세에 더해 취득세 감면 시행 및 개소세·부가세·관세 등 세금납부 기한 연장을 요청했으며 정부는 지원대책 마련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21일 관세청은 이달 1~20일 수출이 217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9%(79억9000만 달러) 감소했다고 밝혔다.
수출 주력 품목은 대부분...
또, 개소세 인하를 최소 연말까지로 연장하고 취득세 인하도 고려해 내수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자동차업계는 21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을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에서는 기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포드와 델타항공 등 기업의 자금 사정이 악화하자...
총감면한도는 개소세 100만 원을 포함해 143만 원이다.
자기 주택에 살면서 노후소득을 보장받는 주택연금 가입 가능 연령은 현행 60세 이상(부부 중 연장자 기준)에서 55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3억 원 주택으로 55세에 가입하면 월 46만 원의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다. 받은 연금이 주택금액보다 적으면 남은 금액은 자녀 등에 상속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