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밖에 자격자 수가 급감하고 있는 전파통신자격자의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 자격취득과정이 유사한 전파전자자격자가 종사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확대했다.
또 무선국 허가업무와 필수적으로 연계된 허가취소 및 과태료부과 등 행정제재권한을 허가업무처리기관인 중앙전파관리소에 위임해 행정의 일관성을 도모했다.
금감위와 금감원은 법 위반사실이 드러난 금융기관에 대해 주의 경고, 영업정지, 인.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한편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최근 계좌 추적 과정에서 일부 삼성 전·현직 임원들 명의의 계좌에 담긴 자금이 계열사들이 조성한 비자금이라는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명으로 추정되는 3800개 계좌에 담긴 돈의 흐름을 역추적하는 과정에서...
이 밖에 규제 공백 등을 보완하기 위해 허가취소 등의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 무선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에 포함시키고, 신고대상 무선국의 신고폐지처분 근거를 마련했다.
정통부는 26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