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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여러 병원 부속 건물 약국 영업 가능”

그러나 창녕군은 해당 건물이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구내이고, 병원으로 가는 전용통로가 있는 만큼 약사법에 따라 약국 개설이 불가능하다며 허가를 거부했다. 1, 2심은 해당 건물이 병원 건물과 같은 부지에 있다며 창녕군 측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대법원은 4층 건물에 여러 병원이 있는 만큼 어느 의료기관의 시설 안이나 구내에 있는 지...

2018-05-24 08:05
인허가ㆍ신고 늑장처리시 자동처리 간주…공무원 갑질 못한다

정부는 인허가ㆍ신고제도 합리화를 위한 교육부 등 21개 부처 소관 76개 법률 개정안(196개 과제)이 2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 생명ㆍ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거나 취소ㆍ철회시 사후회복이 곤란한 경우, 타인의 권리‧공익을 침해하는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조정실, 법제처와 관계부처가 협력해 지난해부터 추진한...

2017-08-21 11:30
인허가 기한 넘기면 ‘자동 처리’ 간주…공무원 ‘甲질 횡포’ 막는다

196건의 과제 중 인허가 사항은 63개, 신고 사항은 133개다. 국민 생명·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거나 취소·철회 시 사후 회복이 곤란한 경우, 타인의 권리·공익을 침해하는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조정실, 법제처와 관계부처가 협력해 지난해부터 추진한 인허가·신고제도 합리화 사업 중 하나다.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키고...

2017-08-21 11:30
한국산 라면, 할랄시장 수출 급제동…농식품부 “상황 파악중”

19일 관련업계와 현지언론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청은 전날 삼양 우동라면과 김치라면, 농심 신라면블랙, 오뚜기 열라면의 수입허가를 취소하고 유통된 제품을 전량 회수 조치했다. 페니 쿠수마투티 루키토 식품의약청장은 “인도네시아 국내에서 유통되는 한국 라면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돼지의 DNA가 검출됐다” 며 “해당 제품에는...

2017-06-19 17:22
하나금융 美현지법인, 살아날수 있을까..증자에 CEO 영입까지

BNB하나은행에 개설해줬다. 하나금융이 미국 현지은행 인수는 옛 외환은행의 미국 영업이 사실상 중단된 것에 대한 돌파구였다. 옛 외환은행은 뉴욕, LA, 시카고, 시애틀 등에 지점을 운영 중이었으나 지난 2003년 론스타에 인수되면서 문을 닫았다. 당시 미국 금융당국이 론스타의 은행 인수 자격을 문제 삼아 외환은행의 현지법인 및 지점의 은행업 허가를 취소한...

2016-07-20 09:30
건강보험 재정 누수 원인 ‘사무장병원’ 뿌리 뽑는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무자격자가 불법으로 개설해 건강보험재정을 축내온 의료기관(사무장병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지금까지 사무장 병원을 적발하면 “무자격자의 병원 설립은 무효다”라는 법원의 판례에 근거해 허가 취소나 폐쇄를 하도록 했다. 하지만...

2015-12-15 10:46
"건축물 붕괴로 인명사고시 수주 2년간 금지.벌금 10배 강화"

이어 기술사 도장을 대여하여 형식적으로 보고서가 작성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자’ 등에 한해서만 업무 자격을 규정하는 등의 대책도 마련하였다. 고도의 설계 및 안전관리가 필요한 초고층 건축물과 대형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도 개선하기 위해선 건축 허가 전에 초고층 및 대형건축물의 구조안전과 인접대지(싱크홀 등)에 미치는...

2015-06-29 11:47
크레디트스위스, 美 부유층 고객 탈세 도운 혐의…26억 달러 벌금 합의

통신은 크레디트스위스의 최고경영진이 자리를 유지하고 뉴욕주에서 은행 영업을 할 수 있는 허가가 취소되지 않아 최악의 상황을 벗어났다고 설명했다. 브래드 도건 크레디트스위스 최고경영자(CEO)는 “과거의 부정행위를 후회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가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크레디트스위스 한 관계자는 “미국 밖에서 미국인에게...

2014-05-20 17:11
‘황금주파수’ 경매, 19일 시작…이통3사 전략은?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을 신청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를 대상으로 할당공고사항 부합여부, 무선국 개설 및 사업허가 결격사유 해당여부 등에 대한 적격심사를 실시한 결과 3사 모두 적격으로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 적격심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미래부는 19일 오전 9시부터 본격적인 주파수 경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매는 각각 4개로...

2013-08-16 08:48
법원 “광주 매곡동 이마트 건축 허가해야”…이마트“입점 계획 없다”

재판부는 “애초 이마트의 건축허가가 국토계획법상 용도제한에 어긋났다고 볼 수 없고 건폐율과 용적률 기준에 위반됐다는 사실만 인정된다”며 “이런 점만으로는 건축주의 사실 은폐 등 거짓으로 건축허가 신청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마트가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별도의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신청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는 원고...

2013-07-11 14:04
보험사에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 추진…의료법 개정

전문의 수련 중인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취업하는 등 업무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규정했다. 이른바 사무장 병원의 개설허가를 취소하고 폐쇄할 수 있는 행정처분의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기관 인증대상을 병원급에서 의원급으로 확대했다. 의료인 면허신고제도를 개선해 면허를 받은 다음 연도와 이후 3년마다 신고하도록 바꿨다.

2013-05-28 18:15
월마트, ‘뇌물 스캔들’로 휘청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차이나타운에 들어설 예정이던 월마트 신규 매장에 대한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뉴욕시 의회의 일부 의원들은 월마트의 신규 매장 진출과 관련된 브루클린의 토지 용도 변경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신규 매장 개설을 준비하던 보스턴 지역에서는 월마트에 반대하는 단체들이 월마트에 선출직 공무원과 지역 단체 지도자 등에게 제공한...

2012-05-01 10:08
"개인도로 개설 허가 기준 도입"

개설공사 완료시 사용검사, 사도의 구조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 행정청의 보수ㆍ보완 명령, 사도개설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허가를 받은 경우 개설허가의 취소 등 개설 후 관리절차를 새로 담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네거티브 방식(설치불가 기준만 열거)의 개설허가 기준 도입으로 행정청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방지할 수 있고, 필요한 절차의...

2011-03-14 10:38
국내 제약사 ‘리베이트’ 무더기 적발

약국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 촉진의 목적으로 물품, 향응 등을 제공했다. 또 (주)넥스팜코리아, 대한뉴팜, 대우제약(주), 동광제약, 영풍제약 등은 거래처 병원에 판매 촉진의 목적으로 수금 할인(6~8%)제공했다. 식약청은 해당 제약사에 대해 △제조업 허가취소 6건 △업무정지 259건 △품목허가취소 29건 등 제재조치를 취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올해 역시...

2011-02-25 14:59
KB국민카드 내달 2일 출범...업계 2위

별도의 조치 없이 현재와 동일하게 서비스가 유지돼 기존 회원들은 전혀 불편함이 없이 계속적으로 카드 이용이 가능하다. 가맹점의 경우도 이미 체결된 가맹점 계약에 따라 수수료율, 가맹점 대금지급주기 등 모든 사항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편, 금융위는 국민은행의 신용카드부문 분할에 따라 국민은행에 대한 신용카드업 영위 허가 및 겸영인가를 취소했다.

2011-02-16 16:38
개인도로 개설 허가 투명해진다

현행 사도법은 사도를 개설하려면 해당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만 단순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그 절차를 허가 신청, 행정청의 허가, 개설 공사 및 준공 등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개설 허가 요건을 채우지 못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을 때는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2010-11-18 13:31
정부, 리베이트 쌍벌죄 공표...11월28일 시행

의무이행주체들이 리베이트를 수수하다 적발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의·약사 등에는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제약사 등 의약품 공급자에게는 허가 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이 이뤄진다. 개정법률은 아울러 의·약사 등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도 몰수 또는 추징토록 했다.

2010-05-27 15:12
[황의신의 에어살롱] 저가항공사, 전세기사업 '위험한 유혹'

항공사는 별도로 영업을 할 필요가 없이 노선 운항허가를 내주고 여행사가 모은 손님의 예약과 발권, 항공기 운항만 책임지면 된다. 항공사가 전세기를 띄우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향후 정기편을 개설하기 위한 시장개척이 목적이고 다른 하나는 당장 이익을 낼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기 때문이다. 전자는 주로 항공협정상 정기노선 개설이 되지...

2010-03-29 11:42
방통위, 지상파방송사 디지털전환 의무화

프로그램의 편성과 디지털방송 난시청 해소 및 수신환경 개선 등을 의무화하고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또 예정된 아날로그방송 종료 및 디지털방송 전면실시 내용을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토록 했다. 방송사들이 디지털방송 송출을 위한 구축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등을 거쳐 최대 방송국 개설허가 취소 등의 제재조치가 부과될 수 있다.

2009-05-31 14:33
정부, 대부업·사금융 고강도 '압박'

이자율을 정하고 허가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지적도 만만치 않다. 대부업체 한 관계자는 "정부가 이자율 상한선을 낮추면 그나마 했던 등록도 취소하고 오히려 더욱 음성화될 여지가 있다. 음성화 된 불법 사금융 업체들은 이자율을 더 올릴 가능성도 높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허가제 전환이 이뤄진다면 대형 대부업체들은...

2009-04-2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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