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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년째 인하 '자동차 개소세' 아예 폐지 추진…수입ㆍ고급차 유지 반론도
    4년째 인하 '자동차 개소세' 아예 폐지 추진…수입ㆍ고급차 유지 반론도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자동차에 대한 개소세가 폐지된다면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도 있다"면서도 "앞으로 기획재정부 등 정부와 함께 협의해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별소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권명호, 박성민, 백종헌, 윤두현, 이달곤, 이양수, 이종배, 정우택, 조수진, 최승재 의원...
    2022-06-21 13:23
  • [이슈크래커] “기름값 3000원 시대 오나요?”…치솟는 유가, 해법 없나
    [이슈크래커] “기름값 3000원 시대 오나요?”…치솟는 유가, 해법 없나
    유가 환급금 거론되지만...“물가 자극할 우려” 일각에서는 법 개정을 통해 유류세 인하 폭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유류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입니다. 다만 야당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법안 통과 여부는 장담하기...
    2022-06-14 16:07
  • 상속주택 최대 3년 종부세 제외…세법시행령 15일 공포
    상속주택 최대 3년 종부세 제외…세법시행령 15일 공포
    아울러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멸실 예정 주택, 시·도 등록문화재와 어린이집용 주택의 경우 종부세를 합산배제(비과세)하도록 개정됐다.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시중금리 추이 등을 고려, 납부지연가산세율도 1일 0.025%에서 0.022%로 인하했다. 시행령에는 중산·서민층, 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차 연료의 개별소비세 환급 한도를 연 20만...
    2022-02-15 09:24
  • [오토 인사이드] “다마스 되는데 우리는 왜 안돼?”
    [오토 인사이드] “다마스 되는데 우리는 왜 안돼?”
    여기에 개별소비세와 취ㆍ등록세 등 다양한 세제 혜택도 따라온다. 여러 혜택은 구입 단계부터 시작한다. 초소형 전기화물차의 경우 정부(환경부)에서 국고 보조금(600만 원)을, 지자체에서 구매 보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지자체 보조금은 1대당 300만 원에서 많게는 800만 원까지 다양하다. 작고 귀엽지만 무시하지 못할 성능도 지녔다. 전기모터의 육중한...
    2022-01-28 17:00
  • [세법 시행령 개정] 신성장·원천기술에 탄소중립 추가…고임금 근로자 근로장려금 배제
    [세법 시행령 개정] 신성장·원천기술에 탄소중립 추가…고임금 근로자 근로장려금 배제
    서민 부담 경감 차원에선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한도가 연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 인증 사업자가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용역에 대해선 부가세가 면제된다. 세금납부‧강제징수가 유예되는 재기 중소기업 범위는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10억 원 미만에서 15억 원 미만으로 확대되며, 부가세 사후환급 대상에 배추망 등 농·어업용...
    2022-01-06 15:00
  • 전기차 취득세 140만 원 감면, 3년 연장…하이브리드는 내년까지
    전기차 취득세 140만 원 감면, 3년 연장…하이브리드는 내년까지
    현행법은 친환경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 수소전기차의 개별소비세(개소세)와 취득세를 일부 감면하고 있다. 현재 전기차와 수소차는 각각 140만 원 한도 내에서, 하이브리드차는 4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 본래 올해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개정안에 따라 전기차에 대한 취득세...
    2021-12-29 17:04
  • 문재인 대통령 '내년 4월까지 유류세 인하' 의결
    문재인 대통령 '내년 4월까지 유류세 인하' 의결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등 세 건의 대통령령안을 의결했다. 내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경유·LPG 부탄의 유류세 적용세율과 천연가스 할당관세를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정부의...
    2021-11-09 12:05
  • [2021 세법개정] '5년간 소득·법인세 감면' 창업기업, 연수입 8000만원까지 확대
    [2021 세법개정] '5년간 소득·법인세 감면' 창업기업, 연수입 8000만원까지 확대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는 적용기한이 올해 말까지로 6개월 연장된다. 아울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 세액감면 요건이 이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며, 유턴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및 관세(완전복귀 100%, 부분복귀 50%) 감면 적용기한이 2024년 말까지로 3년 연장된다. 탄소중립 지원 측면에선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대한...
    2021-07-26 15:30
  • 정부, 자동차 개소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최대 143만 원 싸게 산다
    정부, 자동차 개소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최대 143만 원 싸게 산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5→3.5%) 적용을 연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승용차 판매 진작을 통해 소비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제3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2021-06-22 13:5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할당관세규정 개정안 의결(석간) △개별소비세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의결(석간) △한-아프리카 에너지투자프레임워크 체결 △2020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가구 고용현황 23일(수) △부총리 14:00 국회 대정부질문(국회) △기재부 1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2021-06-20 09:53
  • [종합] 車 개소세 인하 연말로 끝…"해외 부진, 정책 통해 내수 확대해야"
    [종합] 車 개소세 인하 연말로 끝…"해외 부진, 정책 통해 내수 확대해야"
    이미 국회에도 업계의 목소리가 반영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다.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배기량이 1600㏄ 이하인 승용차는 개별소비세를 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안을 적용하면 현대차 아반떼, 기아차 셀토스, 르노삼성 XM3 등 준중형 차종은 개소세를 면하게 된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3000만 원...
    2020-12-01 16:09
  • 자동차 개소세 인하 한 달 뒤 종료…2명 중 1명 車 보유, 개소세 폐지 목소리
    자동차 개소세 인하 한 달 뒤 종료…2명 중 1명 車 보유, 개소세 폐지 목소리
    이미 국회에도 업계의 목소리가 반영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다.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배기량이 1600㏄ 이하인 승용차는 개별소비세를 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안을 적용하면 현대차 아반떼, 기아차 셀토스, 르노삼성 XM3 등 준중형 차종은 개소세를 면하게 된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3000만 원...
    2020-12-01 09:11
  • 국회 개원 세 달 만에 기업부담법안 284건…국회 달려간 상의 "신중 논의 필요"
    국회 개원 세 달 만에 기업부담법안 284건…국회 달려간 상의 "신중 논의 필요"
    △상반기 종료된 개별소비세 70% 감면 연장 △면세점 특허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 △항공기의 취득세·재산세 면제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국회가 조속히 발의·처리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코로나 사태 등으로 적자가 난 중소기업들이 기납부세액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의 한시적 확대(현행 1년 → 3년) △코로나 유급휴가를 시행하는...
    2020-09-21 12:00
  • [김준형의 오토 인사이드] 불황의 역설…경차가 잘 팔린다고?
    [김준형의 오토 인사이드] 불황의 역설…경차가 잘 팔린다고?
    올 상반기에는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과 함께 자동차 내수촉진 정책이 확산하면서 경차의 시장 점유율이 6.3%에 그쳤다. 사실상 니치(Niche) 마켓이 됐다는 분석마저 나온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관계자는 “세계 시장에서 SUV가 큰 인기를 누리기 시작하면서 주요 완성차 메이커들이 승용차 생산을 축소하거나 공장을 폐쇄하는 등 전략 변화를 추구하기...
    2020-08-03 16:00
  • 사상 최악의 정유업계, 원가경쟁력 확보할까…중유 조건부 면세 추진
    사상 최악의 정유업계, 원가경쟁력 확보할까…중유 조건부 면세 추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국제유가 급락과 수요 급감으로 ‘적자’ 수렁에 빠진 정유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개별 소비세법 개정이 추진된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만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석유류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며 원가 경쟁력이 다소 떨어졌던 국내 정유사들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진한 시황에 더욱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2020-07-30 14:47
  • 상반기 車 판매, 한국만 6.6% 늘어…경기 위축 영향 상용차 판매 12%↓
    상반기 車 판매, 한국만 6.6% 늘어…경기 위축 영향 상용차 판매 12%↓
    정만기 KAMA 회장은 “2020년 상반기 국내 자동차 내수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신모델 투입 확대와 내수진작책 등에 힘입어 세계 주요국 중 유일하게 증가할 수 있었다"며 "글로벌 수요가 본격 회복되기 전까지는 개별소비세 70%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통과 등 내수부양책 유지가 필요하며, 친환경차 보급도 국내 산업에 대한 영향을...
    2020-07-29 10:59
  • [정책발언대] 코로나19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세법 개정
    [정책발언대] 코로나19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세법 개정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과 소비 진작 유도를 위해 3월과 4월 조세특례제한법을 두 차례 개정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특별재난지역 내 중소기업 법인세 대폭 감면,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부담 경감,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이 그 어느 때보다 신속하게 결정·시행됐다. 이 같은 세제 지원은 3차례 편성된 추경예산 등 여타 재정지원들과 함께 위기 극복에...
    2020-07-27 17:53
  • [2020 세법개정] 소득세 최고세율 3%P 인상…종부세 인상도 예정대로
    [2020 세법개정] 소득세 최고세율 3%P 인상…종부세 인상도 예정대로
    이 밖에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율도 니코틴 용액 1㎖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올린다. 현행 세부담이 권련형 전자담배의 43.2%에 불과해 담배 간 과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다. 여기에 과세대상 담배의 범위에 연초의 뿌리·줄기 추출한 니코틴도 포함한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이 증세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20일...
    2020-07-22 14:00
  • [2020 세법개정]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30만 원↑…전기차 개소세 감면 2년 연장
    [2020 세법개정]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30만 원↑…전기차 개소세 감면 2년 연장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감 등을 위해 친환경차인 전기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한도 300만 원)·교육세(90만 원) 감면 적용기한이 2년 연장된다. 앞서 기재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소비 급감에 대응하기 위해 올 상반기에 두 차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4~7월 중 소상공인 선결제 금액에 대해 1% 세액공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 3~7월 중 신용카드...
    2020-07-22 14:00
  • 韓 상반기 자동차 판매, 세계서 유일하게 증가…"내수 진작책 지속돼야"
    韓 상반기 자동차 판매, 세계서 유일하게 증가…"내수 진작책 지속돼야"
    중 가장 빠르게 회복된 건 해외수요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업계엔 다행"이라면서도 "글로벌 수요가 본격 회복되기 전까지는 개별소비세 감면 확대 등 정부의 내수 진작책이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자동차 개별소비세 70% 감면을 위한 조세 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0-07-1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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