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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윤리위, 17일 ‘박순자 징계안’ 심의 착수
    한국당 윤리위, 17일 ‘박순자 징계안’ 심의 착수
    징계 결정이 이뤄져도 박 의원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한 상임위원장 자리에서 강제로 끌어내릴 방법은 없다. 다만 내년 총선 공천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실질적인 ‘압박’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게 당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현재 국회 18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유일하게 국토위만 ‘교통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당 몫인...
    2019-07-16 17:31
  • '친형 강제입원' 이재명 항소심 출석... "검찰, 객관적 입장 유지해달라"
    '친형 강제입원' 이재명 항소심 출석... "검찰, 객관적 입장 유지해달라"
    혐의를 전면 부인해 온 이 지사는 지난 5월 1심 선고 공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서 이 지사의 정당한 업무로 직권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3건의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행위나 경력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
    2019-07-10 15:53
  • 한국당, 박순자 징계절차 착수…나경원 “당에 유해한 행위”
    한국당, 박순자 징계절차 착수…나경원 “당에 유해한 행위”
    ‘입원 농성’까지 벌이고 있는 박 의원은 당 지도부의 수차례 설득에도 불구하고 국토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날 뜻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박 의원은 전날 입장자료에서 지난해 합의 당시 지도부와 1년씩 맡는 방안에 동의한 적이 없으며, 이미 예결위원장을 지낸 홍 의원은 상임위원장 대상자도 아니라고 항변하며 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하고 있다. 다만 당이...
    2019-07-10 13:04
  • 인권위 "경찰에 정신질환자 행정입원권 부여 부적절"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는 위해 우려가 큰 정신질환자 강제입원권을 경찰에도 부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 27일 제21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보건복지부가 의견조회를 요청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이같은 의견을 표명하기로 의결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송석준 자유한국당...
    2019-06-28 10:06
  • [이투데이 말투데이] 일시동인(一視同仁)/P플랜
    러시아 혁명과 스탈린의 배신에 바탕을 둔 정치우화 ‘동물농장’으로 일약 명성을 얻게 되었으며, 지병인 결핵으로 입원 중 걸작 ‘1984년’을 발표했다. 재혼한 뒤 두 달 만에 사망했다. 오늘이 그의 생일. 1903∼1950. ☆ 고사성어 / 일시동인(一視同仁)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보아 똑같이 사랑한다. 피아(彼我)의 차별이 없이 똑같이 사랑함. 한유(韓愈)가 지은 시...
    2019-06-25 05:00
  • ‘PD수첩’ 김현철 정신과의사, “내가 성폭행당했다”…직원들 “뒤탈 없을 것 같은 환자 골라”
    ‘PD수첩’ 김현철 정신과의사, “내가 성폭행당했다”…직원들 “뒤탈 없을 것 같은 환자 골라”
    그 충격 때문에 자살 시도도 하고 다른 병원에 입원도 했다”라고 고백했다. 또 다른 피해자 역시 이후 공황장애가 더 심해지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까지 왔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전 직원들은 “자신의 성욕을 참지 못해 전이 감정을 느끼는 환자들 중 뒤탈 없을 것 같은 사람을 골라 성관계를 했던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현철 원장은 “성관계는...
    2019-05-28 23:49
  • 이재명 선고, "구설 완전히 떨쳐냈다"…의혹 넷 전부 '죄 없음'
    이재명 선고, "구설 완전히 떨쳐냈다"…의혹 넷 전부 '죄 없음'
    이날 재판에서 법원은 '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에 대해 전부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이재명 지사는 오랜 기간 이끌려 온 법적 공방에서 한시름 높게 됐다. 특히 형사처벌 여하에 도지사직이 걸려 있던 만큼 그로서는 도정에 집중할 수 있게 된 모양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이재명 지사가 친형의...
    2019-05-16 16:38
  • 바른미래,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권은희→임재훈으로 교체
    바른미래,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권은희→임재훈으로 교체
    이로써 바른미래당은 하루에 두차례 팩스로 사보임 신청서를 제출, 오신환·권은희 의원을 잇따라 상임위에서 강제 사임시키는 초강수를 택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25일 오후 국회 의사과에 사보임 신청서를 제출했다. 병원에 입원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를 구두로 결재했다. 국회 사무처는 ‘국회법 제48조에 따라 사개특위 위원을 권 의원에서 임...
    2019-04-25 21:08
  • 검찰 '직권 남용' 이재명 징역 1년6개월ㆍ벌금 600만 원 구형…내달 선고
    검찰 '직권 남용' 이재명 징역 1년6개월ㆍ벌금 600만 원 구형…내달 선고
    더불어 지난해 6ㆍ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적이 없다', '검사 사칭은 누명을 쓴 것이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선거법 위반)가 있다. 이 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에 열릴 전망이다. 관련 법에 따라 이 지시가 직권남용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2019-04-25 18:33
  • 내년 총선 뒤흔들 ‘패스트트랙’… 여야 4당 “사수” vs 한국·바른정당계 “강력 저지”
    내년 총선 뒤흔들 ‘패스트트랙’… 여야 4당 “사수” vs 한국·바른정당계 “강력 저지”
    전날 한국당 의원들이 항의 방문에 충격받아 병원에 입원한 문 의장은 불가피하게 환자복 차림으로 사보임 신청을 결재했다. 앞서 유승민 전 공동대표를 비롯한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문 의장의 사보임계 허가를 저지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으나 면담이 성사되지 않았다. 문 의장이 결국 사보임을 허가했단 소식이 알려지자 이들은 극렬히 반대했다. 오 의원은 현장에서...
    2019-04-25 16:46
  • 이재명, 그리고 '진주참극' 안인득
    이재명, 그리고 '진주참극' 안인득
    이재명 지사, 친형 강제입원 논란 法 판단 급물살 이재명 지사 '안인득' 관련 발언 이후 선고 관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진단과 관련해 법정에 나섰다. 진주 참극으로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을 화두에 올린 안인득과 맞물려 비상한 관심을 집중시키는 모양새다. 25일 이재명 지사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진행된 결심공판에 출석했다. 이...
    2019-04-25 16:43
  • 문 의장, 오신환 사개특위 사보임 허가…"국회법·관례 따른 판단"
    문 의장, 오신환 사개특위 사보임 허가…"국회법·관례 따른 판단"
    전날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항의 방문에 충격을 받아 병원에 입원한 문 의장은 불가피하게 병상에서 사보임 신청을 결재했고, 당분간 건강 상태를 지켜보며 병원에 머무를 예정이다. 문 의장의 사보임 신청 허가에 대해 오 의원을 포함한 유승민 전 대표 등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의회주의 폭거", "의장 자격을 상실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2019-04-25 13:47
  • "안인득 사건 막을 수 있었다"…이재명 경기지사, 지자체 '강제입원' 法 언급
    "안인득 사건 막을 수 있었다"…이재명 경기지사, 지자체 '강제입원' 法 언급
    이 지사는 안인득 사건과 관련해 "정신건강보건법상 정신질환자의 발견과 치료는 지자체장의 의무다"라면서 "필요 시 지자체장은 위험 가능성이 판단되는 정신질환자를 강제진단할 수 있고 전문의 2명 진단에 따라 강제입원시켜 치료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정신질환으로 인한 가해위험이 분명해 여러차례 민원을 냈는데...
    2019-04-19 09:48
  • ‘날 보러와요’, 흥행만을 위한 영화? 실화 근거했다더니 진짜 있었던 일은 이것뿐
    ‘날 보러와요’, 흥행만을 위한 영화? 실화 근거했다더니 진짜 있었던 일은 이것뿐
    또한 영화 ‘날 보러와요’가 개봉 전 ‘정신보건법 24조 강제입원법’을 내세워 각종 포털에 자극적인 예고편을 실어 홍보한 것에 대한 비난은 컸다. 정신장애인과 관계된 법을 비판하고 문제점을 꼬집어 낼 것이라는 기대가 비난을 부른 것으로 해석됐다. 특히 여자 환자들을 성적 유희를 즐기는 것으로 남자 환자들을 변태적으로 묘사한 것에 감독의 정신장애인들에...
    2019-03-23 17:26
  • 이재명 지사 '친형 강제입원' 공판서 '조증약 복용' 녹취록 등장
    이재명 지사 '친형 강제입원' 공판서 '조증약 복용' 녹취록 등장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핵심 쟁점인 '친형 고 이재선씨의 조증약 복용'과 관련해 이 지사 측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녹취서가 공개됐다. 검찰은 "이 씨가 2012년까지 조울병 진단과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녹취서에는 2002년 이미 이 약을 복용한 사실이 포함돼 있었다. 1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
    2019-03-18 22:04
  • 이재명, '친형입원' 공판에 형수 출석...대면없이 증인심문
    이재명, '친형입원' 공판에 형수 출석...대면없이 증인심문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 공판에 친형 고 이재선씨의 부인 박인복씨와 딸 이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11일 오전 10시 35분부터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열린 제9차 공판에서 박씨 모녀가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왔다. 이들은 이재명 지사와 대면...
    2019-03-11 21:22
  • 이재명, 지지자들에게 "성남법원 앞 집회 자제…재판 영향 미칠 수 있어”
    이재명, 지지자들에게 "성남법원 앞 집회 자제…재판 영향 미칠 수 있어”
    이 지사는 10일 친형 강제입원 혐의 등으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호 법정에서 제1형사부 심리로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판이 시작된 이때 재판 담당 법원 앞 집회는 그 의도가 어떠하든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치려는 행위로 오해받기에 십상이다”며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 오해받을 수도 공격의 빌미를 줄 수도...
    2019-01-06 14:44
  • 민주당 ‘이재명 징계 당장은 없다’ 가닥…내일 최고위서 결론
    민주당 ‘이재명 징계 당장은 없다’ 가닥…내일 최고위서 결론
    최고위원들은 친형의 강제입원을 위한 직권남용 혐의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가운데 징계 사유가 되는 것은 직권남용 한 가지라는 것에 동의했다. 이어 당의 단합이 가장 중요하다는 원칙에 공감하면서 이 지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윤리심판원에 회부할 경우 당원 사이에 분란이 일어날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에서는 최고위가 이...
    2018-12-11 20:37
  • 검찰, 이재명 경기지사 기소…부인 김혜경 씨 불기소
    검찰, 이재명 경기지사 기소…부인 김혜경 씨 불기소
    검찰은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친형 강제입원 시도, 검사 사칭, 성남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3가지 의혹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봤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던 2012년 보건소장 등 시 공무원들에게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올해 6·13 지방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방송에 출연해 과거 검사를 사칭해 벌금형을...
    2018-12-11 15:43
  • "형 정신질환 상태 아니었다고 판단"…검찰, 이재명 경기지사 기소
    "형 정신질환 상태 아니었다고 판단"…검찰, 이재명 경기지사 기소
    특히 검찰은 이재명 경기지사 기소 처분과 관련해 친형 강제입원 시도 및 검사 사칭, 성남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혐의를 꼽았다. 이 중에서도 친형인 고(故) 이재선 씨의 정신병원 입원과 관련해 "교통사고 이전까지 (정신적으로)별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다"라면서 "행동이 튀고 악성 민원을 냈을 뿐 정신질환 상태라고 하기엔 어렵다고 판단한 것...
    2018-12-1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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