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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의원, 민주당 K-뉴딜위원회와 스마트공장 현장간담회 개최

간담회에는 강병원 디지털분과위원장과 윤영찬 DㆍNㆍA 태스크포스(TF) 단장, 홍성국 실행지원 TF 단장을 비롯해 김교흥, 고민정, 김용민 등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또한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과 산업부와 중기부 관계자들도 자리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연우 등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관계자를 통해 도입 성과 및 애로점 등을 청취하고 현장...

2020-11-24 08:39
[종합]문 대통령 "한국판 뉴딜은 미래 여는 열쇠"..."당과 긴밀 협력"

이어 “국민의 적극적 지지와 참여는 한국판 뉴딜 성공의 필수요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의 국난극복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4개 분과 발제와 종합발제, 참석자 토론이 진행됐다. 발표에서는 가상의 미래 디지털 뉴딜 세상에 살고 있는 강병원 씨와 2050년에 충남에 사는 K씨 사례 등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뉴딜 사업이 소개됐다.

2020-11-16 16:04
디지털 집현전서 책 읽고 수소비행기로 출장

강병원 디지털뉴딜 분과장은 ‘상상이 현실로, 국민의 행복을 키우는 디지털뉴딜, 강병원 씨의 하루’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강 분과장은 ▲스마트도로에서의 자율주행차 운행 ▲스마트 정부가 국민 일상을 챙겨주는 국민비서 ▲자유로운 독서와 평생학습을 위한 디지털 집현전 ▲K-헬스 포털 ▲전 국민 AI 주치의 등을 통해 디지털 뉴딜 이후 달라질 삶에 대해...

2020-11-16 16:04
문 대통령 “한국판 뉴딜, 미래사회로의 대전환"

이날 발표에서는 가상의 미래 디지털 뉴딜 세상에 살고 있는 강병원 씨와 2050년에 충남에 사는 K씨 사례 등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뉴딜 사업을 보여줬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권순용 은평성모병원 원장과 박일준 한국동서발전 사장 등 민간 수요자와 영상 연결을 통해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2020-11-16 16:03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바이든 당선 트럼프 불복…美대선 여파는?·‘김현정의 뉴스쇼’ 바이든 승리 선언/공수처장 후보 추천·‘철파엠’ 나웅준, 송민호·‘컬투쇼’ 문세윤, 이은형, 홍윤화 外

1㎒(서울) “바이든 승리 선언 / 공수처장 후보 추천” - 김정훈 CBS 기자 - 김준일 뉴스톱 대표 “미국 새 대통령 바이든, 그는 누구인가” -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놓지마 뉴스 - 방송인 강승희 “잇따른 막말/ 추미애 감찰” - 강병원 민주당 의원 -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전동 킥보드, 결국 사망사고 벌어졌다” - 정경일...

2020-11-09 07:55
[2020 국감] 이의경 처장 "메디톡스 재발방지법에 적극 공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명 ‘메디톡스 재발방지법(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메디톡스 재발방지법은 강 의원이 전날 대표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개정안에는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 품목허가 및 국가출하승인을 받았다가 허가가 취소된 경우, 품목허가 제한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2020-10-13 17:57
이낙연 체제 출범… 전략기획위원장에 靑 수석 지낸 정태호

담당 K-뉴딜지원담당은 박홍근 의원, 입법 담당 K-뉴딜지원단장은 조승래 의원, 지역 담당 K-뉴딜지원단장은 강훈식 의원이 담당한다. 정책기획단장은 정태호 의원이 맡았다. 디지털뉴딜분과는 위원장에 강병원 의원, 간사 윤영찬 의원, 그린뉴딜분과는 위원장에 김성환 의원, 간사 이소영 의원, 사회뉴딜분과는 위원장에 김민석 의원, 간사에 장철민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2020-09-09 14:59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광화문 집회 참가자 등에 1억 원 구상금 청구·'김현정의 뉴스쇼' 코로나 위기와 재난지원금·'철파엠' 권진영·'컬투쇼' 김민경, 브라이언, 박소현 外

- 이태규 의원 (국민의당) 서울대 의대 교수들, ‘공공의료 인력 확충’ 보고서 논란 - 강병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태국서 한 달 넘게 반정부 시위…전례 없는 왕실 개혁 요구까지 - 이재현 선임연구위원 (아산정책연구원) 금요음악회 La vie en rose - Edith Piaf & Le festin - Camille - 유발이 (보컬) - 김은성 (기타)...

2020-09-04 08:05
중대본 "코로나19 외국인 확진자 '치료비 본인부담' 추진"

이와 관련해선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박 차장은 “이를 근거로 격리조치 위반자 등 국내 방역·의료체계에 고의적 부담을 주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을 우선 적용하겠다”며 “향후 해외유입 외국인 환자 증가 추이를 보며 확대하되, 외국의 우리 국민에 대한 치료비 지원 등 우리 국민의 보호가 증대되는 방안도 함께...

2020-07-26 17:00
'집 가진 죄?'…쏟아지는 징벌적 부동산 법안에 들끓는 시장

하지만, 같은 당 강병원 의원이 지난 6일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보유기간 1년 미만 양도세율 8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시 70%를 적용한다. 이 밖에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율을 최고 8.2%까지 올리고, 취득세 최고세율도 20%로 상향하는 ‘부동산 대책 4법’을 내놨다. 모두 정부 대책보다 세율 인상 폭이 크다. ◇부동산 대책ㆍ입법...

2020-07-15 15:16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헌재 가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병원 국회의원은 소형임대사업자나 장기임대사업자에게 주던 소득세ㆍ법인세 감면 혜택을 폐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장기임대사업자의 경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양도소득세 공제 혜택도 사라진다.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이 다주택자의 투기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게' 강의원 측 시각이다. 강 의원은 종부세법...

2020-07-09 16:36
[종합] 당정, 종부세 최고세율 6% 인상 유력 검토…10일 발표 전망

다만 강병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1년 미만 주택 매매 시 양도세율 최대 80% 적용 방안은 채택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한층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현재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10%포인트(P), 3주택자는 20%P의 양도세를 중과하는데 이때 적용하는 중과 세율을 더 높이는 방안...

2020-07-09 15:26
부동산 세제 대책 10일 발표 유력, 다주택자 종부세 대폭 강화할 듯

다만 강병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1년 미만 주택 매매 시 양도세율 최대 80% 적용 방안은 채택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한층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현재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10%포인트(P), 3주택자는 20%P의 양도세를 중과하는데 이때 적용하는 중과 세율을 더 높이는 방안...

2020-07-09 10:17
'임대차 3법' 추진에… 존폐 기로 '임대등록'

현재 국토부는 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 분석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등록임대에 부여된 종부세와 양도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주택임대사업 등록 활성화에 나선 지 3년만에 태도를 바꾸면서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10일 감사원에 국토부의 등록임대 관리 실태에...

2020-07-08 10:29
'세제 혜택 도로 뺏기'에 뿔난 임대사업자…"사업 접고 전셋값 올려 과태료 내겠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병원 의원은 이달 초 임대사업자에게 주던 종합부동산세, 소득ㆍ법인세, 지방세 감면 혜택을 없애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임대사업 등록 장려해 놓고 소급적용 논란 임대사업자가 세제 혜택을 노리고 주택을 장기 보유하는 바람에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매하기 어려워졌다는 문제의식에서다. 강 의원은 "그러나 최근...

2020-07-07 16:20
부동산 ‘공급’ 대책 시급한데…당정, 돈 더 걷는 ‘세제’부터 대폭 강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부동산 단기 매매자의 불로소득에 징벌적 양도세를 부과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양도세율 80% △1년 이상~2년 미만이면 70%를 각각 적용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12·16 대책에서 내년 양도분부터 △1년 미만 시 양도세를 현행 40%에서 50%로 인상하고 △1년 이상~2년 미만 시...

2020-07-07 12:56
與 양도세율 최고 80% 입법 추진 '논란'…핀셋 부동산대책 순차 발표

7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택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80%의 양도소득세율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했을 경우 70%의 양도소득세율을 각각 적용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정부가 12·16 대책에서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양도소득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고 1년 이상 2년 미만일 경우 양도소득세율을...

2020-07-07 11:40
임대주택사업 세제 혜택 폐지 검토에…임대사업자들 “믿고 따랐더니 뒤통수”

5일 정관계와 임대사업자들에 따르면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임대사업 특혜를 축소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등 관련 3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등록 임대사업자는 4년·8년의 임대기간이 의무이고, 임대료 인상률은 연간 5%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들은 그 대신 갖가지 세제 인센티브를...

2020-07-05 17:40
다주택자 세금 강화로 집값 잡겠다는 정부… 이번엔 먹힐까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임대사업 특혜를 축소하는 관련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업계 "수요 억제책으론 부작용만 속출… 공급 부족 해결 방안 나와야" 정부ㆍ여당의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업계에서는 부동산 대책이 아닌 과세 확대 방안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의 정책 실패가 집값 상승을 부추겼는데, 효과는 커녕 부작용만...

2020-07-05 16:08
[종합] 다주택자ㆍ단타성 투기에 징벌적 과세 검토…임대사업자 특혜 폐지 추진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 등 '부동산 임대사업 특혜 축소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임대사업자가 4년·8년의 의무 임대 기간을 지키고 임대료도 5% 이내의 인상률로 올리면 세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그런 혜택이 과도하다고 보고 모두 폐지하는 게 골자다.

2020-07-05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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