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검색결과, 12페이지

검색결과 총300건

최신순 정확도순

'심재철 공방'에 국감은 파행, 정책 질의는 실종

강병원 의원은 “도둑이 남의 집 가서 이쑤시개까지 훔쳤는데, 어떻게 집주인한테 관리를 제대로 못 했다고 하느냐”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국감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국제원산지정보원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재정정보원에 질의가 집중된 탓에 나머지 피감기관들은 소외됐다. 오후 늦게까지 한 차례도 질문을...

2018-10-16 17:22
[2018 국감] 기재위 국감, 오전 내내 '심재철ㆍ심재철ㆍ심재철…'

심 의원은 “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국가기밀 불법탈취라고 했는데, 비밀 몇 급이냐. 비밀이 몇 급인지도 모르고 그런 말 말라”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하는데 해킹 등이 아닌 정상적인 방법으로 자료를 취득한 것이고, 전자정부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비밀도 아니었고 유출도 아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

2018-10-16 12:51
기재위, 재정정보원 국정감사 ‘심재철 참여’ 두고 공방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강병원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내일 재정정보원에 대해 감사를 해야 하는데, 기획재정위원 중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정감사법 중 제척·회피 대상에 정확히 해당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2018-10-15 15:04
[2018 국감] 통계청 국감인데…심재철 제척·코드 인사 공방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포문을 열었다. 강 의원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통계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내일이면 기재위가 한국재정정보원에 대한 국감을 한다”면서 “이해관계가 있고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명백한 심 의원을 내일 국감에서 뺄 수 있도록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정정보...

2018-10-15 14:59
[2018 국감] 국세청, 최근 5년간 뇌물·배임 소득세 추징액 573억원

10일 국세청이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뇌물과 알선·배임수재로 부정하게 취득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 추징액은 103억원에 달한다. 뇌물수수 등에 대해 최종 확정판결이 내려질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가 이뤄진다. 연도별 뇌물 등에 대한 소득세 추징액은 2013년 181억원, 2014년 121억원...

2018-10-10 08:38
“부동산에 세금 걷자”…정치권, 방법 두고 ‘시끌시끌’

이 자릴 주최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토지가치세제’와 ‘토지가치공유제’ 등을 새로운 정책으로 제시했다. ‘토지가치세제’는 토지 소유로 파생된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토지가치공유제’는 부동산 실수요자를 위해 토지를 이용하여 투기를 차단하는 정책이다. 이 자리서 발제를 맡은 서순탁 서울시립대 교수는 보유세는 강화하고...

2018-10-08 17:14
與 기재위원 "심재철 기재위원 사임해야…국감 일정 합의하지 않을 것"

강병원·김경협·김두관·김정우·박영선·서형수·심기준·유승희·윤후덕·이원욱·조정식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는 국가 공무원인 심재철 의원 보좌진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국가 재정 정보 시스템에 접속해 열람 권한이 없는 정부 자료를 고의적·조직적·반복적으로 빼낸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심 의원의 기재위원 사임...

2018-09-28 13:44
관세청, ‘짝퉁’ 적발 1위 루이뷔통…이어 롤렉스ㆍ카르티에 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적발된 가짜 루이뷔통 제품은 모두 1831억 원어치로, 짝퉁 명품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짝퉁 루이뷔통은 2014년 467억 원어치, 2015년 103억 원어치, 2016년 439억 원어치, 2017년 411억 원어치 적발됐다. 올해는...

2018-09-22 10:14
與 "남북 정상회담, 새로운 미래 공식화하는 역사적 사건"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도 4·27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향한 발걸음을 법과 제도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8000만 겨레는 오늘 '대북 압박이 아닌 대화'가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고 이것이 '한반도 비핵화를 앞당기는 길'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나아가 평양을 방문한...

2018-09-18 13:30
與, 인터넷은행 특례법 20일 본회의서 처리키로...'재벌 진입금지' 시행령에 담아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인터넷전문은행법과 관련해 많은 의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개진됐다”며 “여야간 최종 합의를 거쳐 20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 대상을 법에서 제한하지 않고...

2018-09-17 20:37
민주,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10대 입법 과제 논의…“정기국회서 꼭 통과시키겠다”

강병원 원내대변인도 "자유한국당은 생각하지 못한 조건을 내걸어 법안 진척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유통산업발전법, 가맹사업법 등과 관련해 정기국회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남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공동정책위원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무엇보다 개혁 입법을 핵심으로 삼고...

2018-09-14 17:23
환노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발생한 질병을 추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전날 고용노동소위를 통과한 병합안에 정의당 이정미·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각각 발의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안'을 취합한 대안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2018-09-12 14:34
여야, 정부 특활비 놓고 신경전…"신중론" vs "전면 폐지"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7일 "행정부는 기획부서라 할 수 있는 입법부와 달리 정책을 집행하는 집행 기관으로, 외교·안보·정보·수사 등 사용처가 분명하다"며 "국회 특활비 전면 폐지와 같은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정원이나 검찰 등의 수사 관련 부처 특활비는...

2018-08-22 15:19
민주당 "한국당, 상가임대차보호법 반대는 국민들 우롱하는 처사"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자영업자들의 핵심적 요구인 '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 보장기간 10년 연장 개정안' 요구에 직면하자 한국당이 반대하고 나선 것은 자가당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법은 민주당에선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한국당은 급격한 임대료 인상 등...

2018-08-20 16:53
민주당 "민생경제 입법 통과시키는 '에어컨 국회' 돼야"

강병원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8월 국회는 더위에 지친 국민들의 몸과 마음을 달래기 위해 산적한 '민생경제 입법'의 조속한 처리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폭염에 시달리는 국민의 체감 온도를 낮춰 줄 '냉방 복지'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며 "특별재난의 범위에 '폭염'과 '한파'를 추가해 재난 선포 시...

2018-08-06 12:28
최저임금 인상에 정치권도 엇갈린 입장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국회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 대책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며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법 등 국회에 계류된 법안 처리에 여야가 협조해 최저임금 인상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2018-07-14 13:12
민주, '민생평화상황실' 가동…“文정부 경제ㆍ한반도 평화 지원”

소득주도성장팀은 한정애 의원을 팀장으로 강병원·김종민·김철민·김병욱·이용득·정재호·송옥주·전재수 의원이 참여한다. 이들은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확대, 비정규직 차별 해소, 임대료 안정화 등 관련 현장을 방문할 방침이다. 혁신성장팀은 홍의락 의원이 팀장을 맡고 고용진·김성수·김정우·서형수·어기구·이재정·송기헌·정춘숙·최운열 의원이...

2018-07-03 14:23
홍문종·염동열 체포동의안 부결… 민주 “사과” 한국“감사”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우리 당은 권고적 가결 당론을 정해 투표에 임했다”며 “국민 모두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과도한 특권이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무죄추정과 불구속수사의 원칙이 지켜져 동료 의원들께 감사하다”면서 “더욱 겸손하게 국민의 무서운 뜻을 잘...

2018-05-21 17:37
[기자수첩] 미세먼지 숨막힌데도 ‘느긋하신’ 국회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세먼지 대책 특별법안’과 같은 당 강병원 의원이 발의한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등은 지난해 3월과 6월에 발의됐으나 지금까지 외면받다가 뒤늦게 테이블에 올랐다. 또 국회는 지난해 11월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를 꾸렸지만, 지금까지 단 두 차례 회의를 여는 데 그쳤다. 법안 심사권이 없으니...

2018-03-28 11:01
‘답답한’ 미세먼지 대책 특별법 논의… 국회 문턱 넘을까

이와 유사한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강병원 의원 대표발의)’도 함께 논의된다.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수도권에 국한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처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다. 문제는 국회의 미세먼지 관련 법안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는 점이다. 미세먼지 대책 특별법은 지난해 3월 발의돼 아직도 상임위에 머물러 있다....

2018-03-27 10:49

11 12 13 1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