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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수처 이첩

이후 “당시 반부패강력부는 이규원 검사의 긴급 출국금지와 관련해 안양지청에 수사하지 못하게 지휘하거나 수원고검에 통보하지 못하게 지휘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그러면서 “현재 시행 중인 공수처법은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공수처 이첩을 요구했다. 이...

2021-03-03 11:10
이성윤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수사 막은 적 없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시절 안양지청 수사를 두고 벌어진 상황을 진술서 형식으로 작성해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에 제출했다. 2차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2019년 김 전 차관 측에게 출금 정보가 유출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긴급 출금이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려...

2021-02-26 16:20
검찰, '김학의 불법 출금' 이성윤에 3차 소환 통보

2차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2019년 김 전 차관 측에게 출금 정보가 유출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려 했지만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압력으로 해당 수사를 중단했다. 검찰은 현재까지 문홍성 수원지검장(당시 반부패부 선임연구관),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대검 수사지휘과장), 윤대진 사법연수원...

2021-02-25 17:33
검찰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이성윤 피의자 전환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사를 무마시킨 의혹을 받는다. 앞서 참고인 신분이던 이 지검장은 검찰의 출석 요구를 통보받았지만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은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17일 입장문을 내고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박했다는...

2021-02-24 16:02
검찰,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외압' 이성윤 소환 무산

이어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안양지청의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박했다거나 수원고검에 통보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수원지검의 소환 조사 요구에 불응한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검찰은 최근 직속 상관인 문홍성 수원지검장을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문 지검장은 당시 보고 라인에...

2021-02-17 11:09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팀, 직속 상관 수원지검장 조사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사건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이던 문 지검장을 지난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2차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2019년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금 조치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수사하려 했으나 대검 반부패부에 의해 저지됐다.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은 이성윤...

2021-02-15 10:54
문홍성 수원지검장, '김학의 출금 의혹' 사건에서 손 떼

문 검사장은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사건을 인지한 당시 수사를 지휘한 대검찰청 반부패ㆍ강력부 선임연구관으로 재직했다.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다. 2차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2019년 김 전 차관 측에 출금 정보가 유출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 조처 자체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2021-02-03 20:54
검찰, ‘김학의 출금 사건’ 대검 반부패부 압수수색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긴급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26일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을 팀장으로 한 수사팀은 이날 오후 대검 반부패부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김 전 차관 긴급 출금 조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2021-01-26 21:28
한동훈 "유시민 영향력 이용해 음해…필요한 조치 검토"

그는 "저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근무 당시 유 이사장이나 노무현재단 관련 계좌 추적을 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며 "유 이사장은 저에 관한 수사심의회 개최 당일 방송에 출연해 저를 특정해 구체적인 거짓말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게 불리한 영향을 주겠다는 의도였을 것"이라며 "유 이사장은 잘 몰라서 거짓말을...

2021-01-22 18:41
대검, '김학의 출금 사건' 수원지검으로 재배당

대검은 이 사건을 형사부가 아닌 특수 사건을 전담하는 반부패·강력부가 지휘하도록 했다. 앞서 대검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는 2019년 3월 성접대와 뇌물수수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태국 방콕으로 출국을 시도하던 김 전 차관은 공항에서 체크인한 뒤 출국심사까지 마쳤으나 탑승 게이트 인근에서 법무부...

2021-01-13 15:53
[종합] 전국법관회의, 윤석열 징계 핵심 '판사 사찰' 안건 부결

해당 문건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생산돼 윤 총장과 대검 반부패강력부, 공공수사부 등에 전달됐다. 법무부는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업무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윤 총장은 “지속적인 동향 파악, 감시나 대상자에 대한 불이익을 가할 목적 등으로 작성된 문건이 아니다”라며 “일선청 공판검사들의 중요사건 공판 수행과 관련 지도...

2020-12-07 19:36
법관 사회로 옮겨간 秋ㆍ尹 갈등…법관대표회의서 ‘판사 사찰’ 논의

해당 문건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생산돼 윤 총장과 대검 반부패강력부, 공공수사부 등에 전달됐다. 법무부는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업무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윤 총장은 “지속적인 동향 파악, 감시나 대상자에 대한 불이익을 가할 목적 등으로 작성된 문건이 아니다”며 “일선청 공판검사들의 중요사건 공판 수행과 관련 지도...

2020-12-07 16:26
돌아온 윤석열, 월성 원전 수사 속도내나

윤 총장이 직무배제되자 대검 반부패강력부에서 원전 수사 관련 대전지검의 구속영장 청구 등의 승인을 일방적으로 보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검은 “관련 사건에 대해 이미 대전지검에 시달된 바 있는 검찰총장의 지휘 방침에 따라 지휘 중”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달 중순 대전지검으로부터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등에 대한 사전...

2020-12-02 11:27
블랙홀 된 ‘판사 사찰’…법조계 “위법 떠나 부적절”

해당 문건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생산돼 윤 총장과 대검 반부패강력부, 공공수사부 등에 전달됐다. 법무부는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업무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판사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문건을 생산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위법성 여부는 쉽게 단정하지 못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판사...

2020-11-29 10:23
현직 판사, '재판부 사찰' 의혹 비판…"판사는 바보인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전날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조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를 수집해 윤 총장에게 보고했고, 윤 총장이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어떤 판사가 증거 채택이 엄격한지 등 재판 성향 등을 파악하기 위한 `공소 유지 참고자료'를...

2020-11-25 16:54
대검 감찰부, '판사 사찰 의혹'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

지난 2월 수사정보담당관실이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해 윤 총장에게 보고했고, 윤 총장은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추 장관은 대검 감찰부에 현재 수사 중인 혐의 이외에도 검찰총장의 수사정책정보관실(현 수사정보담당관실)을 통한 추가적인...

2020-11-25 15:47
'윤석열 재판부 사찰 혐의' 문건 작성자 "정상적인 업무" 반발

추 장관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를 수집해 윤 총장에게 보고했고, 윤 총장은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두 사건의 재판장은 김미리 부장판사다. 성 부장검사는 "일선에서 평검사가 공판부로 배치되면, 공판부장이 공판검사들에게 '담당...

2020-11-25 15:34
추미애, 윤석열 해임 겨냥 '속전속결'…이르면 내주 징계위 소집

성 부장검사는 "일선에서 공판부로 배치되면 공판부장은 공판 검사들에게 담당 재판부의 재판 진행방식이나 선고 경향을 파악·숙지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다"며 "같은 맥락에서 주요 사건 재판부 현황자료를 작성해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 각각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자료 작성도 컴퓨터 앞에 앉아 법조인 대관과 언론...

2020-11-25 15:03
국민의당 “국민은 尹총장이 아닌 추미애의 직무정지와 징계청구를 원한다”

이어 “추 장관이 제시한 검찰총장의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사유는 더욱 기가 막히다”면서 “ 친정부인사들의 사건을 담당한 판사의 개인정보수집에 관여나 지시를 내린 것도 아닌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라고 한 것을 야바위꾼처럼 불법사찰이라는 부정적 레토릭으로 슬쩍 바꿔서 비난했다”고 했다. 홍 수석부대변인은 “윤석열 총장이 퇴임 이후 국민에게 어떻게...

2020-11-25 10:48
[종합] 추미애 "심각한 비위 혐의 확인…검찰총장 직무 정지 결정"

또 올해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 재판부에 대한 보고서를 올리자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해 판사들에 대해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을 수집ㆍ활용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2020-11-24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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