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은 “폭염과 고온 현상이 21세기 중반 그 강도와 빈도가 더 증가할 것”이라며 “심장병 환자의 경우 섭씨 36도에서 1도 증가할 때마다 사망률이 28.4% 증가하고, 열지수 37도 이상에서는 사망자가 급증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아울러 “온실가스 배출이 현재 추세대로 이어질 경우, 여름철 우리나라의 평균 총 사망자 수는 2010년 대비 2100년에 32.4% 증가할 것”...
지난해 기준 서울 자치구별 '5대 범죄'(살인·강도·강간 및 강제추행·절도·폭력) 발생 건수는 중구가 인구 1000명당 21.7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종로구(17.6건), 강남구(11.4건), 영등포구(10.4건) 순이었다. 구에서도 자체적으로 범죄 유형이나 건수도 고려하지만, 명확한 기준보다는 재정 상황에 따라 CCTV를 설치하다 보니 범죄 예방 효과에 대한 의문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사체유기‧공동감금‧사체유기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 한모(27) 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15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방송 진행자 고등학생 김모(19) 씨에 대해서는 장기 징역 15년과...
5대 강력범죄는 살인, 강도, 강간, 강제추행, 특수폭행을 가리킨다. 성인의 범행으로 입증된다면 솜방망이 판결을 내놓기가 거북할 것이다. 하지만 10대 소행이라면 재판부의 눈빛부터 달라진다. 어제 통계가 단적으로 보여준다. 강도(17.9%), 강간(6.5%), 강제추행(1.4%), 특수폭행(2.3%)의 형사처벌 비율은 매우 저조했다. 만 14~15세의 강간·강제추행 사건 380건 중...
한편 이경우는 이전 공판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모의하지 않았고, 살인하려는 의도도 없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연지호는 강도 살인 및 강도 예비 등 혐의를 인정했다.
이경우 일당은 가상화폐 투자 실패를 이유로 지난 3월 밤 역삼동에서 피해자 A씨를 납치한 후 마취제를 주사해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 이를 계획·협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경우는...
현재 박씨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박씨는 자신의 살인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변호인 역시 “졸피뎀은 끼워맞춘거다. 이 사건은 무죄다”라고 주장했다.
박씨는 여행 당시 민우씨가 술을 많이 마셨고, 새벽 2시쯤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 사망해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씨가 주장한 것은 민우씨가 여행 초기부터 두통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18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경우, 황대한(36), 연지호(30)와 유상원(51)·황은희(49) 부부 등 7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과 공모해 피해자를 강도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살인을 계획하거나 공모한 사실은 부인한다”며 “사체유기 부분도 암매장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15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태안 저수지 아내 살인사건’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지난 1월 23일, 설 연휴가 끝난 뒤 누구보다 성실했던 김지윤 씨(가명)가 사라졌다. 동료들은 경찰에 신고했지만 위치추적조차 되지 않았다. 특이한 것은 남편 강씨도 사라지며 부부가 나란히 실종신고가 접수됐다는 것.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위치추적 결과 거주지인...
2019년 강도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된 A 씨는 2021년 같은 방에 수감된 피해자들에게 수차례 폭행을 일삼았다. 함께 수감된 B 씨와 C 씨도 가담했고 그 결과 피해자 중 한 명이 사망했다.
1심은 A 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B 씨와 C 씨는 살인 혐의 무죄, 살인방조 혐의 유죄를 선고받았고 각각 징역 2년 6월, 징역...
2010년 7월 시행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으로 인해 살인과 강간 등 중대범죄의 수형인, 구속피의자와 범죄현장 등에 남겨진 DNA 신원확인정보가 대검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데이터베이스(DB)에 수록돼 관리되고 있다.
범인의 DNA 신원확인정보는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로 DNA 감정과 데이터베이스 검색...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9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경우, 황대한(35), 연지호(29), 유상원(51)·황은희(49) 부부 등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강도 범행 사실은 자백한다”면서도 “살인을 처음부터 모의하거나 살인을 할 의도는 전혀 없었고 사체유기에 대해서도 범행을 부인한다”고 말했다.
이 씨와...
이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인질 강도, 살인, 차량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10월 발생한 이 사건은 가해자가 현지 경찰인 데다가 살해된 장소가 경찰청 주차장이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줬다.
당시 53세였던 피해자 지익주씨는 필리핀 앙헬레스에 있는 자택에서 경찰에게 납치됐다. 가해자들은 피해자 지씨를 본인의 자동차에 강제로 태워...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도 살인 및 현주건조물방화 미수죄로 기소된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피고인 A 군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30일 밝혔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만 15세인 A 군은 경남 통영시 소재 한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지난해 2월 7일 오전 5시 50분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할 돈을 훔치러 경남 거제시에 사는...
19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 최종원)는 강도 살이 및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피해자의 지인들에게는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문자를 보내는 등 범행을 미리 계획했고 살해 방법 역시 매우 잔혹하다”며...
또 이들은 “불투명 시트지 부착 후 편의점주들과 근무자들은 강력 범죄에 노출되고 폐쇄감으로 인한 근로 환경 악화 등 피해와 함께 심리적으로 힘들었다”며 “2년 넘는 기간 동안 편의점주와 근무자들은 지난 2월 인천 편의점주 살인사건을 비롯해 무수한 강도와 폭행 등 강력 범죄를 당해왔다”고 토로했다.
이어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피해를 입은 점주들과...
2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은 유상원, 황은희,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를 강도살인과 강도예비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들 중 범행을 직접 저지른 이경우와 황대한, 연지호는 사체유기와 마약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이들 3인조와 함께 피해자를 미행하고 감시한 이 모 씨는 강도예비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이경우에게 범행에 쓰인 약물을 제공한 부인 허 모...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 형사3부장)은 28일 유상원(50)·황은희(48) 부부와 이경우(35), 황대한(35), 연지호(29)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유 씨 부부를 제외한 3명은 사체유기, 마약법위반(향정) 혐의도 적용됐다.
또 범행 모의에 가담한 이모(23) 씨는 강도예비죄, 이경우의 아내 허모(36) 씨는 강도방조·마약법위반(향정) 혐의 등으로 함께...
이상 기후 현상 막으려면…“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절실”
미국에서는 폭염을 ‘조용한 살인자’라고 부르곤 합니다. 태풍, 홍수와 달리 조용한 가운데 다수의 인명을 빼앗아가는 탓인데요. 전문가들은 기후 변화가 기존과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만큼,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00여 년간 연평균 기온이 약...
서울 수서경찰서는 13일 강남 40대 여성 납치·살인 사건의 배후로 강도살인, 살인예비 혐의를 받는 유상원과 황은희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사실혼 관계인 이들 부부는 서울 강남 역삼동에서 40대 여성 A(48)씨를 납치해 살해한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인물들로, 주범 이경우(35‧구속)의 제안을 받아들여 함께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코인 투자...
‘강남 납치‧강도살인’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재력가 부부의 신상이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12일 특정강력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하고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이들은 1972년생 남성 유상원, 1974년생 여성 황은희다. 현재 두 사람 모두 구속된 상태다.
사실혼 관계인 이들 부부는 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사건의 배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