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장기간 사업 진척이 없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아파트의 조합원 지위양도 조건이 대폭 완화된다.
국토부는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2년(현행 3년)이상 사업시행인가가 없고 2년(현행 5년)이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2년((현행 3년) 이내 착공이 이뤄지지 않고 2년(현행 5년)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분양가상한제폐지, 강남권3구의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을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방미분양 매입시 5년간 양도세 비과세의 한시적 도입과 주택 구입시 자금출처조사 폐지도 요구할 계획이다
이번에 국토부가 요구할 규제 완화대책은 주로 국토부가 아닌 기획재정부 소관 업무란 특성을 갖고 있다. 투기지역 지정및해제나...
11.3대책에 따라 서울 강남권을 제외한 전지역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제되면서 분양권 전매가 자유로워졌지만 아울러 '5년내 재당첨 금지'조항도 함께 사라지게 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간 미분양 이후 선착순 청약을 일컫는 '4순위 청약'이 인기를 끌었던 것은 바로 투기과열지구 분양물량에 적용됐던 '재당첨금지' 때문.
3순위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부동산뱅크 나기숙 연구원 역시 "강남 지역이 해제되면 집값 상승 우려가 있다"며 또 1가구 다세대 주택 중과 혜택은 부자들의 잔치 같다"고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한편 정부의 투기지역 해제에 관련해서는 건설사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투기지역, 투기과열 지구 해제가 되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환영할만한 일...
25개구 전역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는 서울지역의 경우 강남권은 집값 앙등의 상징성 때문에, 또 강북지역은 실질적으로 연초대비 집값상승률이 높아 쉽게 해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인천광역시의 경우도 최근 청라지구 등 경제자유구역 내 분양시장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호조를 보이는 등 부동산시장 과열화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는 시각이...
투기과열지구 해제, 전매제한 완화 등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정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지방 분양권 시장은 여전히 침체현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분양권 매매가 변동률은 한달 동안 소폭 하락했다. 특히, 대전 동구, 당진군, 전북군산 등 지역 개발호재와 기반시설 완충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을 제외한 부산...
또한 투기과열지구 내 공급물량의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하며 전매제한 및 재당첨금지 등의 제도가 적용된다. 한편 향후에 공급될 대부분의 신도시 아파트는 후분양제도가 실시된다. 건설교통부는 2004년 2월에 후분양제를 도입키로 하고 주공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공공부문의 공급주택은 2007년 40%, 2009년 60%, 2011년 80%의 공정을 끝난 뒤...
현재 인천검단 및 파주운정 신도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주택·토지투기지역 등 각종 투기방지를 위한 구역 및 지구 등이 지정되어 있다. 인천 검단과 파주 운정신도시 인근에서 올 11월부터 내년까지 분양계획이 잡혀 있는 사업지는 20여 곳으로 1만4천여 가구. 검단, 운정신도시 등의 분양 일정이 앞당겨진다 할지라도 2008년 신청약제도 도입으로...
특히, 3.30대책 후 강남권 재건축, 중대형아파트, 주상복합은 어느 정도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방선거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이 뉴타운을 25개에서 50개로 확대하고 정부에서 도시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 등 강북지역 광역개발계획을 발표하면서 강북 뉴타운지역, 중소형아파트를 중심으로 시장이 들썩이는 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매매가는 어느 정도 안정세로...
성북구가 주택투기지역 지정 대상으로 지목 되면서 매수세가 급속도로 떨어지기도 했으나 지정이 유보됨에 따라 매수세를 다시 회복 됐다. 24평형은 7100만원, 33평형은 1억3450만원, 41평형은 1억8550만원의 프리미엄이 형성됐다.
경기지역에서는 하남시 덕풍동의 한솔솔파크가 분양가 대비 상승률 면에서 88.95% 상승과 1억5300만원의 웃돈이 붙으면서 강세를...
또한 정부의 과잉 규제로 인한 지방 주택시장의 수요 위축과 지방 대도시 대부분은 투기지역 내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것도 지방 분양시장 침체를 이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방 전문건설업체들은 분양계획연기, 사업축소, 해외진출모색 등으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산업연구원은 "지방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완화는 물론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