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죽했으면 주택시장의 유동 수요로 불리는 가수요 차단을 위해 강남권에다 투기과열지역·투기지역 지정이라는 이중의 자물쇠를 채웠겠는가.
그래서 그런지 요즘 강남권 주택시장은 찬바람이 쌩쌩 분다. 시세보다 최고 2억원이 싼 급매물이 등장해도 거들 떠 보는 사람이 없다.
앞으로 더 떨어질 것으로 생각해서인지, 아니면 8.2대책으로 재건축 사업성이 크게 하락해...
서 연구원은 "정부가 예상보다 강도 높은 대책으로 시장이 혼란스러워지자 대책 이전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 매매계약을 한 매수자는 대출 시 종전 LTV(60%), DTI(50%)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재건축 아파트 매매계약을 한 경우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혼란 최소화에 나섰다"며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투기과열지구 지정 지역은 조합원 지위양도가 금지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상환할 수 있는 전세금을 마련하지 못한 조합원의 경우 입주권을 가지고 있지도, 팔아버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개포주공1단지’와 ‘방배 경남아파트’, ‘청담 삼익아파트’는 근시일내에 입주를 앞두고 있어 이번 규제 적용으로 진퇴양난에 빠지게 된 재건축 단지다....
행정수도 이전 호재로 급등세를 보이던 세종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매수심리 위축되며 보합 전환됐다. 부산은 조정대상지역 청약제도 개편과 양도세 중과 등으로 상승폭이 축소되며, 전체적으로 지난주 상승에서 보합 전환됐다.
전세시장의 경우 학군 또는 접근성이 양호하거나 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주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은 상승세가 지속됐다. 하지만...
하지만 이 기준이 너무 높아 최근 급등세를 보인 강남 재건축만 하더라도 이 기준을 만족시키는 곳이 없었다. 때문에 국토부 등 정부는 이 정량 기준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다음 달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검토 중인 방안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보다 ‘다소 강한 정도’인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직전...
결국, 현 정부에서 투기과열지구 지정, 주택거래신고제 등의 도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다.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주택거래신고제는 LTV와 DTI가 더 강화되고, 투기를 막을 수 있어 사실상 실수요자만 집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강력한 부동산 제재 방안으로 꼽히고 있다.
이 소문에 따르면 정부가 곧 내놓을 세제개편안에도 주택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일단 강남4구를 비롯한 주요지역을 투기 과열지역으로 묶어 재건축 아파트 거래를 위축시키는 것이다. 재건축 추진 단지에 대해 조합원 지위 양도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일컫는다.
이렇게 되면 재건축 아파트 거래시장이 위축돼 가격 급등 현상은 어느 정도 제어될 게 분명하다. 게다가 투기과열지구에 편입되면 LTV·DTI와 같은 담보대출 기준이 강화돼 은행권을 통한...
서성권 부동산114 연구원은 "시장 관망세가 확산되는 가운데 희소가치가 높은 서울 강남권 재건축 시장은 상승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다만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추가 규제를 경고한 만큼 급등세가 재연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권에서는 공급과잉 리스크가 큰 동탄2신도시...
또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와 관련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같이 지정되는 것 중에 하나" 라며 "이번에 빠졌지만 재건축을 중심으로 국지적 불안 양상이 더 악화되면 적극 검토하겠다" 고 밝혔다.
박 실장은 "강남권은 주택시세와 전세가격 차이가 굉장히 커서 재건축 아파트 구입을 위해서는 많은 차입이 불가피하다"며...
강남4개구는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강남4개구를 제외한 21개구는 1년 6개월이 적용된 상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가능성 여전 =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집값 상승의 진원지인 강남권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지 않았다. 당초 투기과열지구 지정 문제는 정부가 이번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막판까지 남았던 쟁점으로 알려졌지만 시장을 급격히 냉각시킬 수...
한 분양사 관계자는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은 높은 교육열을 가진 엄마들 때문에 ‘명문 학군=부촌’이란 등식이 성립돼왔다”며 “강남 8학군, 목동 등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 당시에도 청약경쟁률이 20대 1 수준까지 치솟았고, 반포·압구정 등 재건축 호재가 풍부해 규제에도 불구하고 인기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학업성취도가 우수한 명문...
시장 전문가들은 강남4구와 과천 분양시장의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피했지만 전매제한 기간이 소유권이전 등기 시점으로 강화돼 사실상 입주 이전까지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당장 이달 분양을 앞둔 서울 서초구 잠원동 '래미안 신반포 리오센트'(한신18·24차), 방배동 방배3구역을 재건축하는 '방배아트자이...
강남4개 구를 제외한 서울 21개 구와 성남지역은 1년이 늘어난 1년 6개월로 변경된다.
이들 지역은 청약 재당첨도 제한된다.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기준으로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조정지역(서울·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시)의 당첨자는 5년간, 이외 조정지역 당첨자는 3년간 해당 지역을 포함한 모든 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민영주택 등에 재당첨이...
이들 지역 선정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 중 정량요건의 일부를 준용해 과열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정했다.
우선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재건축 사업이 활발한 강남권 4개구와 과천시는 민간택지와 공공택지 모두 현행 최대 6개월이던 전매제한 기간이 소유권 이전등기(입주) 때까지로 늘어나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된다. 종전에는 분양...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구 지정은 시장을 냉각하거나 풍선효과로 다른 지역으로 번져 가격이 상승할 수 있으니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지역별 국지적 맞춤형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개선이 필요할까
“부동산시장의...
정부가 서울 강남만 겨냥한 별도의 정밀규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강남권 아파트값이 하락 추세를 보이자 투자수요자들이 강남 대신 수도권 2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신규 분양지역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2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서울 강남에 한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규제를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언급되자, 강남 재건축 주택...
유일호 부총리는 17일 서울 강남권에 대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포함한 다각적 부동산 대책 마련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히면서도 좀 더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국토부 등 관계부처가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필요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투기과열 현상에 대해서는 “강남 재건축 분양권 전매를 막거나 투기과열 지구로 설정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그러나 아직 결정한 건 아니다” 라며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를 보고 있다. 이 부분을 살펴보고 해야겠다는 판단이 내려진다면 쓸 수 있는 방안을 써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예외 적용 대상은 △분양가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지자체장이 요구하는 지역의 주택 등이다.
아울러 주택 전매제한제도는 분양가 상한제와 별도로 운용된다. 이는 전매제한 제도가 대개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에 적용돼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으면 전매제한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그러나 강남권 투기지역 해제 등의 주문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간담회에 동석한 이원재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강남은 여전히 수요가 많은 선호 지역이어서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며 “당장 결론을 내릴 수는 없고 한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참석자들은 또 하반기 부동산 경기에 관한 권 장관의 물음에 매매는 계속 침체하고 전세는 더 오를 것이라고 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