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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에세이] 고물가 시대, 재정건전성 확보의 딜레마
    [정책에세이] 고물가 시대, 재정건전성 확보의 딜레마
    이런 상황에서 재정수지만을 내세워 증세를 요구하는 건 무책임한 처사다. 불로소득 과세 강화와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라면 또 모를까, 굳이 이 시기에 증세는 ‘세금을 깎아주면 투자가 늘 것’이란 막연한 희망에 기댄 감세만큼 위험한 발상이다. 증세에도 적기가 있다. 아무 때나 가능한 것이라면, 진작 했어야 했다.
    2023-09-10 05:00
  • 올여름 전기요금 ‘폭탄’…소상공인, 작년보다 1.5배 더 냈다
    올여름 전기요금 ‘폭탄’…소상공인, 작년보다 1.5배 더 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부자는 감세하고, 소상공인은 전기세 폭탄 고통에 내몰고 있다”며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 소상공인 에너지 바우처 등을 통해 국민을 신속 지원하고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가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전기요금 부담에 장사하기 어렵다는 하소연이 쏟아지고 있다. 반찬가게를 운영하는 A...
    2023-09-07 13:50
  • 내년 총선, 신구 권력 재대결되나...정면충돌 구도
    내년 총선, 신구 권력 재대결되나...정면충돌 구도
    이외에도 윤 정부는 탈원전·종부세 감세 등 ‘반(反)문재인’ 전선을 만들었다. 지금까지 문 정부 정책을 엎지 못하거나 ‘여성가족부 폐지’ 등 윤 대통령 공약을 추진하지 못한 이유는 ‘여소야대’라는 구조적인 벽에 가로막혔기 때문이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20일 SBS ‘스토브리그’에서 “국민의힘이 과반이라도 넘기면 불을 보듯 뻔하게 문재인 정부가...
    2023-08-21 15:39
  • 추경호 "中부동산 리스크, 당장 韓영향 제한적…긴밀히 살펴 대응"
    추경호 "中부동산 리스크, 당장 韓영향 제한적…긴밀히 살펴 대응"
    정부의 감세 정책이 기업 투자 및 일자리 확대로 이어지지 않고, 세수 감소만 야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올해 세수 감소는 경기 부진에 따른 법인들의 영업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기업 감세로 인한 투자 효과는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 현재 일부 감세 정책은 기업 투자 재원으로 활용되거나 국내 경상수지, 외환...
    2023-08-16 14:30
  • 민주 ‘조세재정개혁특위’ 출범...민주당표 세법개정안‧예산안 마련 돌입
    민주 ‘조세재정개혁특위’ 출범...민주당표 세법개정안‧예산안 마련 돌입
    특위는 감세, 긴축재정이라는 현 정부의 재정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하는 동시에 ‘적정부담, 적정복지’를 가능하게 할 대안을 9월 말, 늦어도 10월 초까지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특위는 이날 오전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이용섭 전 국세청장은 “우리나라가 재정 역할을 포기하는 ‘저부담, 저복지’나 국민 세부담을...
    2023-08-14 15:18
  • 김민석, 정부에 “경제 바보 정부로 기록되고 싶나”
    김민석, 정부에 “경제 바보 정부로 기록되고 싶나”
    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머리는 부자 감세, 말은 건전 재정, 현실은 세수 부족의 엇박자에 정책 교조주의 어리석음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성장률은 역대 최저, 생산‧소비‧투자‧수출‧재정‧부채는 빨간불, 경제 규모 13위로의 강등, 한국만 나홀로 하락 등 경제 성적 역대 꼴등이니, 전두환‧노태우 정부보다...
    2023-08-08 10:18
  • “전날 중국 증시, 차이신 서비스업 PMI 호조에 반등”
    “전날 중국 증시, 차이신 서비스업 PMI 호조에 반등”
    홍록기 키움증권 연구원은 “전날 중국 증시는 차이신 서비스업 PMI 호조와 재정부의 자영업자 대상 감세 정책 발표에 반등했다”며 “7월 차이신 서비스업 PMI는 예상치와 이전치 모두 웃돌면서 7개월 연속 확장 국면을 유지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합친 종합 PMI는 확장 국면은 유지했으나 올해 2월 이후 최저치였다”고 설명했다. 4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2023-08-04 10:47
  • “전날 중국 증시, 중국 경기 위축세·미국 국가 신용 등급 하향에 하락”
    “전날 중국 증시, 중국 경기 위축세·미국 국가 신용 등급 하향에 하락”
    한편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2027년말까지 연소득 200만 위안 이하 영세기업과 자영업자의 개인소득세를 벌잔으로 경감하고,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안정적인 통화정책 기조에 ᄄᆞ른 구체화된 감세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텔은 선전시와 협력해 신규 칩 혁신 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AMD는 인공지능(AI)칩의 스팩을 조정해 미국 정부...
    2023-08-03 10:52
  • 민주, 세법개정안에 “또 초부자감세냐 한탄 나와...재정정책 역주행”
    민주, 세법개정안에 “또 초부자감세냐 한탄 나와...재정정책 역주행”
    이어 “초부자감세로 나라 곳간 곳곳에 구멍을 내고 있따”며 “민생 지원을 특어막는 재정정책으로는 경제 악화만 심화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승전 초부자감세 타령을 이제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서민 경제 회생을 위해 재정적, 제도적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속한 추경으로 민생 동맥경화를 해소해야 한다”며 “서민 부채를...
    2023-07-31 10:45
  • 野, 정부 세법개정안에 일제히 비판...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화두
    野, 정부 세법개정안에 일제히 비판...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화두
    그러면서 “기획재정부는 결혼 지원의 차원에서 결혼비용 세부담 완화 정책이라고 하지만, 이는 고소득자 감세를 위한 조악한 핑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혼정보업체와 금융기관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부모의 평균 결혼비용 지원액은 7000만 원 남짓”이라며 “현행 세법으로도 증여세를 내지 않으니 혼인공제 신설로 볼 이득도 없다. 이번 개정으로...
    2023-07-30 17:11
  • 尹정부 ‘감세 기조’ 지속…투자 촉진·서민 부담 완화 집중 [세법개정]
    尹정부 ‘감세 기조’ 지속…투자 촉진·서민 부담 완화 집중 [세법개정]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경제활력 제고·민생경제 회복·미래 대비 방점2024~2028년 세수 4719억 감소 전망…추경호 “증세할 경제 상황 아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내년 총선 이후 재추진 시사 정부가 올해에도 감세 기조 하에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세부담을 완화해 투자·고용 촉진 등 민간 중심의 경제활력을...
    2023-07-27 16:00
  • “전날 중국 증시, 중앙정치국 회의 전 단기 모멘텀 부재로 부진 흐름 연장”
    “전날 중국 증시, 중앙정치국 회의 전 단기 모멘텀 부재로 부진 흐름 연장”
    이외에도 역주기 조절 강화, 적극적 재정책, 온건한 통화정책 추진 지속, 감세·준조세 인하 정책 보완, 자동차, 전자제품, 가구 소비 확대, 여가 소비 장려, 지방정부 특수채 발행 조속 추진, 민간투자 촉진 위한 정책 마련 예고, 국제 항공평 증편, 고용 문제에 대한 집중 고려 등도 언급했다. 백 연구원은 “완다그룹은 4억 달러 규모 만기 채권을 상환하며 디폴트...
    2023-07-25 09:55
  • 무역금융 역대 최대 184조 공급·26조 시설투자 자금 공급…기회발전특구 지정 [하반기 경제정책]
    무역금융 역대 최대 184조 공급·26조 시설투자 자금 공급…기회발전특구 지정 [하반기 경제정책]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선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감세 등 파격적 혜택을 주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하 하경방)'을 4일 발표했다. 이번 하경방은 수출·투자 촉진, 지역경제 활력 제고, 내수 활성화 등을 통해 조속한 경기 반등을 꾀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우선...
    2023-07-04 14:00
  • 2년 연속 세수결손에도 추가 세 감면 정책만 수두룩 [하반기 경제정책]
    2년 연속 세수결손에도 추가 세 감면 정책만 수두룩 [하반기 경제정책]
    문제는 정부가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사실상 예정된 상황에서 추가 감세정책을 대거 담았다는 점이다. 주요 감세정책을 보면 기회발전특구 투자에 대한 파격적 인센티브 제공을 들 수 있다. 현재는 투자금액의 3~5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데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면 여기에 5%포인트(p)를 확대해준다. 개발부담금은 전액...
    2023-07-04 14:00
  • 민주‧정의 2+2 회동, ‘추경‧日오염수 반대’ 공조...노봉법‧이태원참사특별법 처리도 협력
    민주‧정의 2+2 회동, ‘추경‧日오염수 반대’ 공조...노봉법‧이태원참사특별법 처리도 협력
    정 원내수석은 회동 후 브리핑에서 “민생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와 국가가 책임을 다한다는 측면에서 추경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추경 관련해서 기존에 감세했던 부분들에 대해 복원하자는 얘기도 나왔고, 정책위의장과 협의하면서 민생 추경을 같이 진행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35조 원, 정의당은 10조 원은 제시한 상황이다. 정...
    2023-07-03 15:54
  • 교섭단체 대표 연설 나선 李 “尹정부 ‘5포‧국민포기‧압구정’ 정권...35조 추경편성‧기본사회 나아가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 나선 李 “尹정부 ‘5포‧국민포기‧압구정’ 정권...35조 추경편성‧기본사회 나아가야
    경제를 가장 먼저 언급한 이 대표는 “현 정부 경제정책 긍정평가는 최하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대다수가 ‘경제가 나쁘다’고 판단하고,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며 “국내외 기관을 불문하고 성장률 예측치가 매번 낮아져 세계 경제는 정상화되는데 우리 경제만 후퇴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이 알아서 할 것이란 자유방임적...
    2023-06-19 15:20
  • 대기업 10곳 중 6곳 “하반기에도 상반기만큼 투자”
    대기업 10곳 중 6곳 “하반기에도 상반기만큼 투자”
    기업들은 국내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로 R&D 공제·법인세 감세 등 세제 지원 강화(26.2%)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밖에 △투자 관련 기업규제 완화 19.3%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 16.2% 등을 지적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기업들은 글로벌 경제위축, 수출 감소, 판매 부진에 따른 재고누적 등의 영향으로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2023-06-15 06:00
  •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놓고 여야 충돌…'거부권' 정국 반복되나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놓고 여야 충돌…'거부권' 정국 반복되나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14일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당정은 지난달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특히 모든 대학생에 대해 소득 8구간까지 학자금 대출이자를 면제해주면 매년 이자비용이 860억 원 규모로 국민 세금이 들어가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2023-06-14 13:49
  • 만능통 정태호의 독심술, 野 총선승리? 민생경제가 답 [CEO탐구생활]
    만능통 정태호의 독심술, 野 총선승리? 민생경제가 답 [CEO탐구생활]
    정 원장은 “세계 경제가 어려우니 이럴 때일수록 재정을 통해 창업 분위기를 이어가야 하는데 거꾸로 가고 있다”며 “대기업은 감세해주고, 유니콘 기업을 키워내던 모태펀드 예산은 줄이고”라고 덧붙였다. 청년 일자리 정책도 역행하긴 마찬가지라고 봤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일자리 없는 성장 시기에 접어들었는데, 공공부문 일자리는 줄이고 그나마 채용이...
    2023-05-22 06:00
  •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충돌 예고…여야 견해차 '뚜렷'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충돌 예고…여야 견해차 '뚜렷'
    포퓰리즘 정책인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한편, 법안에 대해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양곡관리법이나 간호법처럼 본회의 통과 후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끌어내는 정국이 반복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ICL법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강력하게 주장해 온 법안이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페이스북을 통해 "수십조 원 초부자 감세는 되고...
    2023-05-1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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