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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란의 “법인세 전쟁”...신ㆍ구 권력 대리전
    논란의 “법인세 전쟁”...신ㆍ구 권력 대리전
    법인세·금투세 문재인 정부 기조와 정반대‘부자감세’ 논란 법인세...여야 해묵은 논쟁이상민 해임안 등 다른 분야에서도 여야 갈등 심화 여야가 오는 15일까지 내년도 정부 예산안 협상 시한을 연장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난항이 이어지고 있다. 핵심 쟁점은 ‘법인세 인하’다. 국민의힘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자고 주장하고...
    2022-12-12 14:12
  • 조동철 KDI 신임원장 "내년 경제, 위축 국면 지속...내후년부터 정상화"
    조동철 KDI 신임원장 "내년 경제, 위축 국면 지속...내후년부터 정상화"
    앞서 KDI는 지난 10월 발간한 '법인세 세율체계 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이 3%포인트(p) 인하되면 경제 규모가 단기적으로 0.6%, 중장기적으로 3.39% 성장하는 효과가 있다"며 "법인세 감세가 부자 감세라는 주장은 정치 과정에서 제기된 구호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조 원장은 "KDI에서 나온...
    2022-12-12 14:00
  • [논현로] 과세정보 공개, 세법 심사의 첫걸음
    [논현로] 과세정보 공개, 세법 심사의 첫걸음
    민주당은 종부세 개정안이 부자 감세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극한 대립으로만 지속될 수는 없을 터, 여당과 민주당이 ‘3+3 협의체’ 협상을 통해 세법 개정안에 대한 밀실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마치 그간 쪽지예산 등으로 오랜 비난을 받아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밑에 편법으로 둔 소(小)소위와 같은 행태다. 법안 거래가 일어나고...
    2022-12-12 05:00
  • [정책에세이] 성공적인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단 한 가지 조건
    [정책에세이] 성공적인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단 한 가지 조건
    특히 보수정권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은 부자 감세, 서민 증세, 복지 축소, 민영화 같은 프레임에 갇혔다. 아직도 그 틀을 못 깨고 있다. 정부 주도 개혁이 성공하려면 이런 불신을 해소해야 하는데, 단기간에는 불가능하다. 부정선거, 군부독재, 정경유착과 부정부패, 민주화 세력의 기득권화 등 과정에서 뿌리가 너무 깊어졌다. 결국, 국민연금 개혁이 성공하려면 방법은 한...
    2022-12-11 12:29
  • 여야, 예산안 대치 계속…종부세 완화 잠정 합의
    여야, 예산안 대치 계속…종부세 완화 잠정 합의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입장을 ‘초부자 감세 정책’이라고 규정하고 철회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본회의 종료 후 최종 타결을 시도한다. ◇여전히 감액 이견 차 뚜렷…본회의 후 막판 협상 국민의힘 주호영·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났으나 견해차만 확인하고 1시간도 안 돼 헤어졌다. 다만...
    2022-12-08 16:46
  • 박홍근 “與, 책무 포기 시 단독 수정안 불가피”
    박홍근 “與, 책무 포기 시 단독 수정안 불가피”
    이어 “불필요한 대통령실 이전 비용 등 낭비성 예산, 위법적 시행령에 근거한 예산은 대폭 삭감해야 한다”며 “초부자 감세를 철회해 조금이라도 더 민생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를 대체해 열린 기자회견에는 김성환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박정 의원도 함께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과거부터 국민의힘은...
    2022-12-08 11:38
  • 주호영 “법인세 인하 대기업 특혜 아냐...전문가 견해 따라 협조해달라”
    주호영 “법인세 인하 대기업 특혜 아냐...전문가 견해 따라 협조해달라”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민주당에서 법인세 인하는 ‘초부자 감세’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우리나라 10대 재벌 대기업들은 거의 여러 가지 세액공제로 최저한세에 놓여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종합부동산세도 멀쩡히 집 한 채 가진 사람들을 모두 초부자로 만들어서 부당한 과세를 하고 있다”며...
    2022-12-08 10:49
  • 野 “1가구2주택자 억울한 종부세 부담 최소화…지역화폐는 꼭 필요”
    野 “1가구2주택자 억울한 종부세 부담 최소화…지역화폐는 꼭 필요”
    野 김성환 정책위의장 기자간담회 "어떤 식으로든 종부세 부담 최소화되도록"지역화폐 예산에 "막판 원내대표 협의로 정해질 듯"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다소 억울한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어떤 식으로든 종부세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내년도...
    2022-12-06 12:39
  • 올해 초과세수 50조 넘을 듯...내년부턴 '세수 타격' 우려
    올해 초과세수 50조 넘을 듯...내년부턴 '세수 타격' 우려
    내년 경기 회복 둔화와 법인세 인하 등 감세 정책이 반영된 결과다. 문제는 정부가 예상한 내년 초과 세수가 더 감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정부는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이 2%대라는 전제로 국세 수입을 전망했는데 내년 우리 경제가 1%대 저성장을 한 것이란 관측이 잇따르면서 세입 여력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5일 한국은행은...
    2022-12-05 11:10
  • ‘취임 100일’ 이재명 “실용적 민생 개혁 거침없이 나아갈 것”
    ‘취임 100일’ 이재명 “실용적 민생 개혁 거침없이 나아갈 것”
    그는 "미성년 상속자 빚 대물림 방지법 등 민생중점 법안을 처리했다"며 "가계부채 3법과 3대 민생회복 긴급 프로그램 등 민생위기 대응 정책과 법안도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정부의 초부자감세, 비정한 특권예산에 맞서 따듯한 민생 예산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을 향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지금 어느...
    2022-12-05 10:20
  • 경제 한파에 기업들 줄줄이 투자 축소…법인세 인하가 대안?
    경제 한파에 기업들 줄줄이 투자 축소…법인세 인하가 대안?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0년 상위 100대 기업의 사내 유보금은 938조 원으로 전년보다 18조 원(2.0%) 늘었다. 작년에는 사내유보금(1025조 원)이 1000조 원을 넘어섰다.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상황 탓에 기업이 투자하기보다는 돈을 쌓아두는 경향이 강한 셈이다. 유동희 한국노총 정책차장은 "올해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도까지 종료되면 사내유보금 규모는...
    2022-11-27 11:47
  • 다시 떠오르는 횡재세 논란…국내 도입 가능성은?
    다시 떠오르는 횡재세 논란…국내 도입 가능성은?
    그러면서 "최소한의 경제적 합리성만 있어도 지금은 서민경제, 국민경제의 위기 극복을 위한 재분배 정책이 필수"라며 "이미 세계 각국이 당면한 위기 극복 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삼고 있는 횡재세 도입에 우리도 본격 착수해 망국적 부자 감세 국정 운영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연내 법제화를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횡재세와 관련한...
    2022-11-25 15:31
  • 이재명 “공공 임대주택 예산 비정하게 칼질…반드시 회복”
    이재명 “공공 임대주택 예산 비정하게 칼질…반드시 회복”
    정책에 올인하는 정부·여당은 반성하셔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출 금리가 급등해 보증금의 이자 부담이 치솟고 물가 상승에 따라 월세도 빠르게 오르고 있다”며 “공공임대 예산을 확충해 전·월세를 안정시키고 취약 계층을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재벌과 초부자들에게는 무려 연간 6조 원에 이르는 특혜 감세를...
    2022-11-22 16:52
  • [기자수첩] 오락가락 ‘금투세’에 시장만 불안
    [기자수첩] 오락가락 ‘금투세’에 시장만 불안
    그동안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는 논리로 금투세 강행을 예고해 왔다. 그러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투세 도입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금투세 유예로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냉온탕을 오가는 금투세에 혼란스러운 건 증권사와 개인투자자들이다. 개인투자자는 시장 위축을 우려하고 있고, 증권사들은 어느 장단에...
    2022-11-22 11:00
  • [전 세계 횡재세 도입 열풍] 성패 엇갈린 횡재세 역사
    [전 세계 횡재세 도입 열풍] 성패 엇갈린 횡재세 역사
    정부의 바뀐 과세 정책에 대기업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회피 방법을 찾아낸 탓이다. 이들은 비싼 변호사와 회계사를 통해 투자자본 측정값을 부풀렸고 그만큼 초과 이익의 납세 의무를 줄였다. 결국, 절반의 성공을 거둔 미국 횡재세는 전쟁이 끝난 후인 1921년 보수 공화당에 의해 폐지됐다. 미국은 2차 대전 때도 새로운 버전의 횡재세를 마련해 빠르게 자금 조달에...
    2022-11-21 06:00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기재부가 이상하다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기재부가 이상하다
    재정이 부족하면 감세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데 기재부는 재정이 어렵다면서도 2022년 세제개편안에 큰 규모의 감세를 동반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그 과정에서 세제개편으로 인한 세수감소의 효과는 감추고 있다. 기재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에서 당초 향후 5년간 13조 원의 세수가 감소한다는 계산을 제시했으나 이는 특정 연도의 세수증감 규모를 직전 연도에 비교한...
    2022-11-21 05:00
  • 종부세 대상 2017년 33만명→2022년 120만명...세부담도 10배↑
    종부세 대상 2017년 33만명→2022년 120만명...세부담도 10배↑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에 대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초부자들을 위한 감세 정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여 개편안 심사가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기재부는 "지난 몇년 간 공시가격 현실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세율 인상 등 종부세를 강화한 결과 종부세는 더 이상 자산가만 내는 세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2005년 종부세 도입...
    2022-11-19 07:00
  • 영국 ‘수낵표’ 예산안 오늘 발표...긴축으로 유턴
    영국 ‘수낵표’ 예산안 오늘 발표...긴축으로 유턴
    리즈 트러스 전임 정권이 대규모 감세안으로 금융시장 혼란을 초래하고 불명예 퇴진한 후 정책 기조를 180도 전환하는 것이다. 영국 물가상승률이 두 자릿수를 넘어서고 경기침체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수낵표’ 예산안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6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제레미 헌트 영국 재무장관은 증세와 지출 삭감을 통해 약...
    2022-11-17 16:05
  • ‘글로벌 금융허브’ 런던의 추락…유럽 최대 증시 ‘왕관’, 파리에 빼앗겨
    ‘글로벌 금융허브’ 런던의 추락…유럽 최대 증시 ‘왕관’, 파리에 빼앗겨
    불러온 감세 파동이 겹치면서 런던 금융시장 전반이 크게 위축됐다. 그나마 대기업은 선방했지만, 중소기업과 소비재 기업들은 영국의 경제적 혼란 직격탄을 받았다. 실제로 대기업 중심의 영국 FTSE100지수는 올해 들어 0.4% 하락한 반면, 중형주 중심의 FTSE250지수는 올해 17% 떨어졌다. 영란은행(BOE) 통화정책위원을 지낸 마이클 손더스는 “영국 경제 전체가...
    2022-11-15 15:12
  • [종합] 종부세ㆍ금투세 쟁점 산적해 있는데…소위 구성 내팽개친 여야
    [종합] 종부세ㆍ금투세 쟁점 산적해 있는데…소위 구성 내팽개친 여야
    야당에서는 이를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총력을 다해 저지할 계획이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이 내용들을 언급하며 "양보할 수 없는 마지막 선"이라며 "매우 정교하게 대한민국 초부자의 세금 깎아주기 위해 설계됐다"고 꼬집었다. 정치권에서는 늦어도 이번 주 중에는 소위 구성에 대해 합의할 것이라는...
    2022-11-0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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