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금감원은 지난 12일 은행권 준법감시인, 준법감시 및 내부감사 담당 부서장 등 80여 명을 불러 모아 올 한해 실시할 은행 건전성·준법성 운영방향과 중점 검사사항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은 내부통제 강화와 취약 부문에 대한 자체 점검·개선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리스크지배구조, 내부모형 운용 등을 살피고 주요 취약요인이...
감사원은 30일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16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 강서구는 지난 2015년 2월 주거침입 및 상해죄로 구약식 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해 평소 성실한 근무 태도를 보였다는 등의 사유로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않고 훈계한 뒤 종결 처리했다.
이는 지방공무원법에 위반되는 행위다. 실제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사회적 합의 부족을 이유로 새 헌법에 반영치 않기로 했다. 생명권과 망명권, 정보기본권 등의 기본권 신설 여부와 재산권 조항에 토지공개념 도입 여부 등은 계속 논의키로 했다. 감사원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독립기구화할지 국회로 이관할지 여부도 추후 논의 사항으로 남겨뒀다.
이와 함께 예산낭비 방지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하고, 감사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감사원을 독립기구화했다.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자치를 헌법상 권리로 명시하고, 지방정부에 입법권과 과세권을 부여토록 했다.
특히 이들은 다음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 이 개헌안의 발효 시점을 2020년으로 부칙에 명시하고 이 해에 대선과 총선을...
21개 서울시 산하 공사·공단·출연·출자기관 중 작년 12월 신설된 서울에너지공사와 자체감사기구가 없는 7개 소규모 출연기관을 제외하고 14개를 평가한다.
서울시는 내부전문가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공익감사단을 활용해 자체감사활동평가위원회를 운영한다.
서울시는 10일 투자출연기관 감사협의회에서 취지와 세부 내용 등을 설명한다.
올해 첫...
조 교육감은 "교육부 폐지론이 우리사회에 공론화되는 것 자체가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엄청난 분노를 반영하고 있다"며 "교육단체 등에서 얘기하는 것과 비슷한 국가백년대계위원회를 대선의제로 설정해준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국가백년대계위원회의 위상과 관련, 조 교육감은 "교육을 독립적인 감사원 모델처럼 교육개혁원 같은...
감사원은 27일 공기업ㆍ기관의 자체감사기구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19건의 문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마사회는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징계 감경을 금지하는 규정을 만들지 않다. 그러다 보니 지난해 6월 음주 운전 단속에 걸린 직원에 대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했다는 등의 이유로 아무런 징계 처분도 내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어려운 시기에도 정부를 믿고, 서로를 믿고,
함께 고군분투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황은 여전히 불투명하고 어렵습니다.
세계경제의 침체 속에 교역증가율이 급격히 둔화되고 있고,
보호무역주의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면서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이...
환경 보전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규제가 따를 수밖에 없고, 부처의 특성상 규제 업무가 많다 보니 환경부 직원들은 경제부처나 지자체, 민원인과 사사건건 마찰이 빚어진다. 현장에서 만난 환경부 여성 공무원들은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유리천장을 깨고 당당히 성장하고 있다.
최근 환경부로 발령받아 오는 신입 공무원을 보면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50 대 50일 정도로...
음수야 대표는 사회주의 시도는 실패했고 중산층도 몰락했지만 그 때문에 ‘모두가 공평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인식 자체는 확실히 심어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탄자니아 역시 다민족 국가라 단언하긴 어렵지만 저희 할머니의 경우만 봐도 집에서는 전혀 남녀 차별을 받지 않았습니다. 저희 가족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를테면 밥은 여성들이 해도 남성들이...
이어 "모든 피해자가 공정하고 조속한 보상받을 수 있는 명확한 체계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조사와 보상을 위해 "독립적인 패널(기구)를 7월까지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옥시는 옥시 제품을 포함해 여러 제품을 함께 사용했던 피해자에게도 공정한 보상을 하겠다며 타 제조ㆍ판매사가 함께 조사ㆍ보상 절차를 진행해줄 것을 촉구했다.
인도적...
이어 "모든 피해자가 공정하고 조속한 보상받을 수 있는 명확한 체계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조사와 보상을 위해 "독립적인 패널(기구)를 7월까지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옥시는 옥시 제품을 포함해 여러 제품을 함께 사용했던 피해자에게도 공정한 보상을 하겠다며 타 제조ㆍ판매사가 함께 조사ㆍ보상 절차를 진행해줄 것을 촉구했다.
인도적...
국제노동기구 관계자들도 우리의 대타협을
중요한 모범 사례라며 찬사를 보낸 바 있습니다.
개혁과제 중에서도 노동개혁은 한시가 급한 절박한 과제입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 비상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노동계는 노동개혁이 개악이라고 하면서
노동개혁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이 35만명에...
그동안 유명무실한 조직이란 지적을 받아 온 기업의 내부 감사기구의 역할과 책임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우선 감사위원회가 직접 감사인의 선임 및 보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회계 부정시 감사위원회에 대한 징계가 가능하도록 세부 양정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외부감사가 제기한 문제를 자체 감사하지 않은 감사위원회는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금융위와...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10억6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증선위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일회계법인에 대해 과징금 10억6000만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조치를 내렸다고 전했다.
대우건설의 분식회계 혐의는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금융감독원은 2013년 말 대우건설이...
국제기구·외국기관에의 임시채용으로 인한 휴직에 따른 업무인수인계를 위한 2주 이내의 준비기간 ▲직위의 신설·개폐에 따른 2월 이내의 준비에만 가능했었다
하지만 국토부는 비리의혹이 제기된 직원에 대한 자체 혹은 감찰·조사 등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 후 징계사유가 확인될 경우 징계의결 요구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아예 이런 규정을 깡그리...
◇ 국정원 감독기관임에도 오히려 통제받는 격= 다른 상임위에서 정부 기관들을 관리·감독하는 만큼은 아니더라도 국정원에 대한 감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많다.
작년 국정원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장은 의원들의 자료요청을 보안상의 이유로 여전히 거부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예산도 전체규모는 알 수 있지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볼 수...
11일 증권선물위원회 자문기구인 감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대우건설에 2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당국이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징금이다. 또한 대우건설의 외부감사를 맡았던 삼일회계법인에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대우건설이 국내 10여개 사업장에서 5000억원 규모의 공사 손실 충당금을 제대로...
금융기구다.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사에 여·수신 등을 지원하며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한다.
중국삼성재무공사는 세트 판매법인 자회사 10여곳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전망이다. 중국재무공사가 설립되면 계열사의 자금관리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해 삼성전자 연결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중국 현지에 생산법인 13개, 판매법인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