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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정부 근혜노믹스]김석동 금융위원장 "가계부채 해법찾기·서민경제 안정화 당면과제"

따라서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상황, 연체율, 금융자산 보유를 통한 채무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금 상황에서는 정부·공공기관이 개입하는 전면적인 대책을 추진하기보다는 금융권이 자체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가장 먼저 메스를 가한 부실 저축은행 정리에 대해 평가한다면? 내년 초 추가적인 저축은행 퇴출이 거론되고 있는데...

2013-01-11 15:30
문재인 후보 대선공약④ 정치개혁

독립기구화하는 등 중앙당의 정책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일하는 국회·권력기관 바로세우기 = 문 후보는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과 권력 남용, 권력의 사유화”라며 “국회의 비판, 견제, 통제 방안들이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기 국회에 한정된 국정감사를 임시회마다 실시함으로써 국정감사를 상시화하고, 예산정책처와...

2012-11-11 16:19
[글로벌 국채시장 '큰손' 중국]'요지부동' 중국에 속 끓이는 유럽

“유로존 중심 국가들이 지지하는 유로 채권에 관심을 가질 수 있지만, 부채가 심각한 회원국의 국채 매입을 고려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진 감사장은 유럽중앙은행(ECB)의 유로존 위기국 국채에 대한 무제한 매입 결정을 지지하지만 그 자체로는 충분하지 않고 ECB 국채매입으로 시간을 번 만큼 그 사이에 중대한 개혁들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2-10-17 10:51
[외환보유액 적정선은]외환보유액 사상 최대 3220억 달러…다다익선? 과유불급?

외환보유액이 사상최대치를 경신했지만 국회감사 때마다 논의됐던 적정성 논란은 올 국감에서는 사그라졌다. 유럽재정위기 확산과 독도문제로 한일 통화스와프 확대가 이달 말로 중단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여전히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는 IMF와 금융위기 당시 혹독한 외환 리스크가 반면교사 노릇을 톡톡히 한 탓에...

2012-10-17 10:30
[MB노믹스 4년 성적표]5년간 법인세 35조원이나 줄여…기업, 투자 않고 유보금만 쌓아

지금 법인세 수준이 적당하며 더 올리면 기업활동이 위축돼 세원 자체가 줄어드는 역효과가 생긴다는 것. 실제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2010년 기준 3.5%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보다 높다. 또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은 노르웨이(9.7%), 룩셈부르크(5.3%), 뉴질랜드(3.9%) 다음인 4위다. 이 밖에 법인세 감면액이 대기업에...

2012-07-24 10:16
［오늘의 이슈점검］ "'원수' 김정은, 권력 굳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ENEC은 검토 기간 1천600개의 질문에 성실히 답했으며 검토 결과 보고서는 분량만 9천페이지에 달한다고 FANR은 설명했다. FANR은 수도 아부다비에서 서쪽으로 270㎞ 떨어진 브라카 건설 현장에 상주 사무실을 두고 지속적으로 공사를 감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UAE 원전 건설사업이 본공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수 있게 됐다고 현지...

2012-07-19 08:00
카카오톡, 정보 보안 인증 획득

기구(ISO)가 정한 정보보호 경영시스템 인증으로 정보보호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국제 인증으로 꼽힌다. 기업의 정책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 등으로 구성된 총 11개 분야, 133개 세부 항목에 대한 규격을 심사하고 있으며 엄격한 심사와 검증을 거친 기업만이 획득할 수 있다. 카카오는 전사 차원에서 정보보안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재정립하고 외부감사, 자체...

2012-06-28 10:26
한영실 숙대 총장 해임은 이사회의 보복?…前·現 총장 암투설도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5일 교비회계에서 법인회계로 돈이 흘러가는 것을 금지한 사립학교법 29조를 위반했다며 이용태 숙명재단 이사장과 전·현직 감사를 포함한 이사진 6명의 이사 승인을 취소했다. 이 이사장 해임은 오는 30일 청문 절차를 거쳐 내달 확정된다. 이에 이 이사장은 기부금 문제가 불거진 것은 한 총장 측이 내부 문서를 흘렸기 때문이라고 보고 자신의...

2012-03-23 09:14
한영실 숙대 총장 사퇴 거부…진흙탕 싸움으로 이어지나

안건 자체가 이사회에 상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회가 해임 결정을 내린 후 일방적으로 통보해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학교 측은 현재 법원에 이사회 결정에 대해 가처분신청을 한 상태다.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이번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하지만 가처분신청이 기각되더라도 본안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남아 있어 양측의 공방이 길어질 수 있다는...

2012-03-23 06:54
[금투협 다시 태어나라]②투명성 확보

“‘금융위와 금감원의 제2중대’, ‘정부·여당의 제2 대변기구’, ‘숨어 있는 신의 직장’···.” 이 호칭은 최근 금융투자업계에서 금융투자협회를 빗대어 나오는 말로 금투협의 현재 실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방대한 조직을 갖추고 있는 금융투자협회는 국내 민간단체 협회 중 최고의 재정자립도와 최고의 연봉을 받는 곳 중의 하나로 꼽힌다. 161개 회원사를...

2012-01-26 17:23
[금투협 다시 태어나야](中)투명성 확보

“‘금융위와 금감원의 제2중대’, ‘정부·여당의 제2 대변기구’, ‘숨어 있는 신의 직장’···.” 이 호칭은 최근 금융투자업계에서 금융투자협회를 빗대어 나오는 말로 금투협의 현재 실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방대한 조직을 갖추고 있는 금융투자협회는 국내 민간단체 협회 중 최고의 재정자립도와 최고의 연봉을 받는 곳 중의 하나로 꼽힌다. 161개 회원사를...

2012-01-19 10:35
[2011 국감] 이틀째… 저축銀·국가부채 도마위로

국회는 20일 국정감사 이틀째 맞아 법제사법위원회 등 13개 상임위를 열어 소관 기관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다. 특히 경제관련 상임위에선 저축은행 구조조정 문제와 국가채무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무위 여야 의원들은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감에서 저축은행 7곳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와 무더기 불법대출 등을 두고 금융감독 당국의 부실한 감독기능을 집중...

2011-09-20 13:49
감사원, 금융위 등 자체감사 부실기관 운영실태 점검

감사원이 이르면 이달 말부터 금융위원회와 서울시교육청 등 자체감사활동 부실기관 30여 곳을 대상으로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에 대한 예비조사와 실지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15일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자체감사활동 종합개선대책 이행실태와 부정·비위행위에 대한 미온적 처리, 감사권한 남용, 감사결과 사후관리의 적정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고...

2011-09-15 16:30
컨트롤타워 없이 중구난망…생색만 내는 ‘국제원조’

지난 2008년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는 한국 특별검토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원조체계가 원조 집행의 분산화가 과다해 집행기관 상호 간 사업조율이 미흡하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같은 문제가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시정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15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우리나라 ODA 중복사업은 보건의료...

2011-09-15 12:26
감사원, 대대적 쇄신대책 마련

여기에는 원스톱 통합검색시스템 구축, 비리취약공직자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비리제보자 포상제 도입, 핵심사업ㆍ인물 전담 모니터링제, 자체감사기구와의 합동ㆍ대행감사 활성화 등이 담겼다. 이와 함께 △교육ㆍ방산 등 취약분야 비리척결(50개) △재정건전성ㆍ고령화 등 미래위험 대비(31개) △복지ㆍ일자리 창출 등 민생 안정(37개) 등 6대 전략목표와 200여개...

2011-07-25 16:40
김 총리 "공직비리, 선진국 진입 위해 반드시 극복"

한편 이날 국무총리실은 감사·감찰 강화와 행정 제도 개선, 반부패 의식 제고 등 3가지로 구성된 공직기강확립방안을 발표했다. 단속, 제도개선, 교육 등으로 공직비리 차단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자체감찰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을 보강하고 공직기강확립에 대한 기관장의 의지를 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온정주의 척결을...

2011-06-18 18:15
금융감독 혁신TF 뭘 개혁하려 하나

쇄신방안의 주요 내용은 금감원의 검사기능 분산, 권한과 퇴직자 금융기관 취업, 내부 감사 시스템 등에 대한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핵심내용으로는 금감원의 감독권과 검사권 분리 여부에 대해 집중적인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금감원의 각종 비리가 제대로 견제할 수 없도록 단독 검사권을 가지고 있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2011-05-09 10:34
한·EU FTA 새 협정문 국회 제출키로

외교통상부는 자체 검독 및 관계부처 재점검, 외부 전문기관 검증 등을 통해 협정문 한글본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온라인 의견제출 창구를 통해 3건의 제안을 접수했다. 외교통상부는 점검결과 서비스 양허표에서 111건, 품목별 원산지 규정에서 64건, 협정문 본문에서 32건 등 총 207건을 정정이 필요한 오류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EU측...

2011-04-04 14:40
감사원, 금융당국 소비자보호 실태 예비감사 실시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의 이해와 직결된 중요 기구인 만큼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민원만족도가 69.2점으로 전년 대비 2.7점 오르는 등 전반적인 소비자보호 관련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자체 평가하고 있다.

2011-03-21 06:33
지자체 공직비리 감사 상시 독립기구 설치해야

따라서 지자체장들의 권한을 분산시키기 위한 견제, 감시 장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엄격한 공천심사를 통한 인물중심 공천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공직 비리를 차단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특별감사기구를 상시 가동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방정부의 감사관을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의 감사관은 선출직이다....

2011-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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