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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팩트체크 재단 전반서 문제 발각…“새 기관 공모 후 하반기 플랫폼 개시”
    방통위, 팩트체크 재단 전반서 문제 발각…“새 기관 공모 후 하반기 플랫폼 개시”
    방송통신위원회가 팩트체크 사업의 감사를 진행한 결과 재단의 기관 운영, 정치적 편향성, 보조사업자 선정, 사업 수행 및 보조금 집행 등 절차 전반 등에서 문제를 발견했다. 이에 방통위는 수사요청 및 경고 등의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중단된 팩트체크 플랫폼은 올해 복수의 사업자 공모 심사 후 하반기에 재개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9월 초부터 약...
    2024-01-18 13:46
  • 숨진 동료 조의금 가로챈 전 경찰 간부…동료 합의금도 가로채
    숨진 동료 조의금 가로챈 전 경찰 간부…동료 합의금도 가로채
    조의금 70만 원을 전달받은 뒤 40만 원만 유족 측에 전달하고 나머지 30만 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같은 해 10월에는 피의자가 공무집행방해 사건 합의금 명목으로 동료 경찰에게 건넨 수백만 원 중 100만 원을 빼돌린 바 있다. 이 같은 사실들이 알려지자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1월 A 씨의 직위를 해제하고 징계위원회를 거쳐 A 씨를 해임 처분했다.
    2024-01-18 11:05
  • 개미의 탐욕과 금융사의 불완전 판매 사이 [2024 구조조정의 시간]④-3
    개미의 탐욕과 금융사의 불완전 판매 사이 [2024 구조조정의 시간]④-3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위험 파생상품을 은행 창구에서,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노년층에 판매하는 것이 적정한지 의문을 갖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일부 금융사는 ELS 판매 한도를 자체적으로 늘리거나 판매 확대를 유도하는 평가지표(KPI)를 운영하는 등의 문제점도 발견됐다. ELS를 많이 판 직원에게...
    2024-01-18 10:35
  • 한국 찾은 수이 디렉팅 매니저 “코인 유통량 투명하게 공개…신뢰 강조하고파”
    한국 찾은 수이 디렉팅 매니저 “코인 유통량 투명하게 공개…신뢰 강조하고파”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은 가상자산 업계와 수이 재단에게 기회가 될 전망이다. 그렉 디렉터는 “BTC ETF 승인은 암호화폐 및 탈중앙화 기술이 투자 분야의 주류로 나아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진일보”라면서 “블록체인이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활용 분야로 확장할 수 있는 탈중앙화 기술로서 인정받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
    2024-01-17 16:58
  • 윤곽 드러난 與野 ‘공천 패널티’...공천 경쟁도 본격화
    윤곽 드러난 與野 ‘공천 패널티’...공천 경쟁도 본격화
    여야 공천관리위원회가 경선 가산·감산점 기준 등을 구체화하면서 본격적인 공천 경쟁이 시작됐다. 특히 양당 모두 현역 의원 ‘컷오프’ 기준을 구체화하면서 물갈이에 시동을 건 셈이다. 다만 여야 할 것 없이 공천 심사 과정에서부터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만큼 반발, 이탈 등의 잡음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 공관위는 16일 1차 회의를 마치고 컷오프...
    2024-01-17 16:22
  • 책무구조도 도입부터 핀테크 지원까지…“금융산업 경쟁력 높이는 혁신” [금융위 업무보고]
    책무구조도 도입부터 핀테크 지원까지…“금융산업 경쟁력 높이는 혁신” [금융위 업무보고]
    금융위원회는 올해 핵심 추진 과제 중 하나로 ‘미래를 이끄는 역동적인 금융’을 꼽았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책무구조도 도입을 통해 금융산업 경쟁력의 토대인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핀테크와 딥테크 등 금융혁신을 지원한다. 또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에 상품 비교ㆍ추천 플랫폼 진출을 허용하고 공공사업 개인투자한도를 확대하는 등 금융산업별 발전...
    2024-01-17 11:43
  • 금융위, “자본시장 공정 기회 사다리 만들 것”...전환사채 공시의무 강화·공매도 전산화 추진
    금융위, “자본시장 공정 기회 사다리 만들 것”...전환사채 공시의무 강화·공매도 전산화 추진
    금융위원회는 올해 전환사채(CB)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해 공시의무를 강화하고, 공매도 전산화를 추진하는 등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했다. 또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17일 금융위는 ‘2024년 금융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자본시장을 공정한 기회의 사다리로 만들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2024-01-17 11:09
  • 카카오 노조 “카카오모빌리티 직원 대상 디지털 포렌식 중단 요구”
    카카오 노조 “카카오모빌리티 직원 대상 디지털 포렌식 중단 요구”
    앞서 프리나우 인수 시한이 한참 지났고 정신아 카카오 대표 내정자가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인수 계획 원안 부결을 주도해 인수가 사실상 불발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바 있다. 노조는 “회사는 유출의 정황이 있으므로 회사가 취할 수 있는 일반적인 수준의 조사이며 직원의 동의를 얻는 등 위법적 요소가 없는 조사라고 했으나 법무 자문 등을 진행한 결과 위법적 요소가...
    2024-01-17 11:05
  • 넥슨 지주사 NXC 이사회 개편...“다양성·전문성 제고”
    넥슨 지주사 NXC 이사회 개편...“다양성·전문성 제고”
    넥슨 지주사 NXC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이사회 개편에 나섰다. 16일 NXC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4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영입과 감사위원회 설치 안건을 의결했다. 사외이사직에는 이도화 전 넥슨코리아 감사, 이세중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가 신규 선임됐다. 또 기존에 NXC 감사를 맡고 있던 이홍우 감사를...
    2024-01-16 21:23
  • 윤곽 드러낸 與공천룰…“현역 하위 10% 컷오프, 3선 이상 감점”
    윤곽 드러낸 與공천룰…“현역 하위 10% 컷오프, 3선 이상 감점”
    정 위원장은 “정치 소수자 가산점 적용이 있다”며 “청년, 정치 신인, 여성 장애인, 탈북민, 다문화 출신, 유공자, 공익제보자, 사무처 당직자, 국회의원 보좌진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들에겐 최대 10%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해당 행위자에 대해선 감산을 적용한다. 윤리위원회 당원권 정지 이상 징계 경력자(최대 4%의 감산점), 탈당 경력자(5...
    2024-01-16 19:45
  • 이낙연, ‘새로운미래’ 창당...“이 한 몸, 국민과 역사 앞에 내놓을 것”
    이낙연, ‘새로운미래’ 창당...“이 한 몸, 국민과 역사 앞에 내놓을 것”
    위원장으로 나섰다. 이날까지 참여한 발기인은 3만 38명으로 신당 창당준비위원회 요건(200명)을 달성했다. 새로운미래 측에 따르면 이날 행사장을 찾은 참석자는 2500여명으로 추산된다. 이 전 대표는 인사말에서 “오늘 우리는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에 섰다”며 “과거와 결별하고 새로운 미래로 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와주신 동지 여러분 감사드리고...
    2024-01-16 17:29
  • "금융위 사무관 135명, 3년간 시간외근무수당 4600만 원 부정 수령"
    "금융위 사무관 135명, 3년간 시간외근무수당 4600만 원 부정 수령"
    감사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위원회 기관정기감사' 주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2016년 금융위 기관운영감사 이후 7년간 장기간 조직․인사 등 기본업무를 점검하지 못해 이번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금융위 5급 사무관 135명은 개인용무 시간을 시간외근무시간에 포함하는 등의 방법으로 2020년부터 3년간 2365회에 걸쳐 총 4600만 원이...
    2024-01-16 14:00
  • ‘프리 스타일’ 허무는 IT기업…규제 리스크에 ‘법무·준법’ 최전방으로
    ‘프리 스타일’ 허무는 IT기업…규제 리스크에 ‘법무·준법’ 최전방으로
    시세조종 의혹으로 사법리스크에 직면한 카카오도 ‘준법과신뢰위원회’를 설립하고 초대 위원장에 김소영 전 대법관을 임명하며 리스크 대응에 총력이다. 김 위원장은 문제가 되고 있는 공정거래법 위반, 시장 독과점, 이용자 이익 저해, 최고경영진의 준법 의무 위반 등 계열사의 경영 실태를 점검하고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역할을 한다. 네이버도 인수합병(M&A)...
    2024-01-16 05:00
  • 양주시, ‘월급 루팡’ 공무원 감사 착수…“법 위반 여부 조사”
    양주시, ‘월급 루팡’ 공무원 감사 착수…“법 위반 여부 조사”
    이 게시물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물 관련 공문을 발송하는 사진도 함께 게시했다. A씨는 팀 회식 안내문을 찍은 사진도 올렸는데 이 과정에서 받는 사람의 소속과 실명이 그대로 노출됐다. A씨의 글이 퍼지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포털에 A씨를 신고했다며 인증하는 네티즌까지 나타났다. A씨는 자신의 SNS 계정을 삭제했다.
    2024-01-15 17:18
  • 게이머가 자발적으로 설립한 '게임이용자협회' 출범
    게이머가 자발적으로 설립한 '게임이용자협회' 출범
    이날 창립총회는 서울 마포구 문화비축기지에서 진행됐으며, 준비위원회 등 발기인과 게임 이용자 등 약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관(안)의 승인과 임원의 선출, 게임업계 현안에 대한 논의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이 과정에서 현장에 참석한 게임 이용자들이 각자 직업이나 나이가 아닌, 각자 즐기는 게임 이력, 소위 ‘덕력’을 밝히는 방식으로 스스로를 소개하는...
    2024-01-15 16:20
  •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고심…檢 수사심의위 개최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고심…檢 수사심의위 개최
    이진동 서울서부지검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청장을 기소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이 있었다”면서도 대검이 제동을 걸었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등은 지난해 11월 유가족 130여 명의의 기소 촉구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윤복남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TF 단장은...
    2024-01-15 15:10
  • “‘부실 뇌관’ 해외 부동산 방치하다 PF꼴 난다”[구조조정의 시간/탐욕의 역습]②-2
    “‘부실 뇌관’ 해외 부동산 방치하다 PF꼴 난다”[구조조정의 시간/탐욕의 역습]②-2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달 11일 금융시장 현안 점검에서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손실이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도 “익스포저가 큰 회사의 경우 개별 회사차원에서는 건전성 우려가 나타날 수 있는 만큼, 금감원이 앞으로도 손실 가능성과 각 금융회사의 대응 사항을 밀착해서 살펴봐달라”고 당부했다. 안동현 서울대 교수는...
    2024-01-15 11:08
  • 막내리는 공수처 1기…원년멤버 떠나고 초라한 성적표만
    막내리는 공수처 1기…원년멤버 떠나고 초라한 성적표만
    또 김 처장과 여 차장이 후임 처장 인선에 대해 문자를 주고받은 것을 두고 권익위원회가 대면조사를 요구하면서 현재 두 기관 사이 신경전까지 벌어지고 있다. 바람 잘 날 없다 보니 수사 성과마저 초라하다. 공수처가 출범 이후 직접 공소 제기한 사건은 3건,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한 건 5건에 그친다. 특히 직접 기소한 3건 중 1건은 2심까지 무죄, 다른 1건은...
    2024-01-14 16:08
  • 태영건설 실사 나선다…채권단-PF대주단 이견조정 위원회 가동
    태영건설 실사 나선다…채권단-PF대주단 이견조정 위원회 가동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별 처리 방안을 확정하는 실사 과정에서 채권단과 PF 대주단 사이 의견 차이에 대비해 이견 조정 장치인 '공동 운영위원회'도 가동될 방침이다. 14일 금융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은 이달 11일 워크아웃 개시가 결정된 직후 실사 법인 선정을 위한 제안서(RFP)를 회계업계 등에 발송했다. 내주...
    2024-01-14 12:39
  • 與공관위, 이번 주 첫 회의…‘총선 컷오프’ 기준 마련 착수
    與공관위, 이번 주 첫 회의…‘총선 컷오프’ 기준 마련 착수
    또한 당무감사위원회도 204곳 당협위원장 중 46명(22.5%) 컷오프를 권고했다. 총선기획단은 혁신위의 혁신안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현역 물갈이 비율을 20% 플러스알파(+α)로 설정한 것이다. 과거의 경우, 지난 21대 총선 때 미래통합당은 ‘현역 의원 3분의 1 이상 컷오프를 통한 50% 이상 교체’ 목표를 세웠다. 당시 현역 124명 중 54명이...
    2024-01-1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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