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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학력 상한' 폐지 공식화…'전문대 간호조무 전공 설치' 논란

이에 복지부는 간호인력 양성체계 혼란을 우려해 시행규칙 개정으로 간호조무 전공 설치를 막았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는 ‘양성기관의 상향 규제는 불합리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복지부는 이를 반영해 2015년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을 시행규칙에서 ‘의료법’으로 옮기고, 전문대학에 간호조무 전공 설치를 허용하는 방향의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2023-05-17 15:34
[종합] 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대통령실 “간호사 요구, 의료법 손볼 것”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한 간호사 처우개선은 지난달 25일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등 정부 차원의 지원책으로 메운다. 다만 간호협회가 지원정책만으로 만족하고 단체행동까지 이르지 않을지는 미지수다. 이에 대통령실에선 간호사의 요구에 맞춘 의료법 개정을 밝혔다. 고위당정협의에선 “처우개선에 입법은 필요없다”고 밝힌 바 있지만, 간호협회를...

2023-05-16 17:52
민주, 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재투표’ 예고...“국민과 맞서는 길 택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결단으로 국회는 재의 과정을 거치게 됐다”며 “이제라도 간호사 처우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의료시스템 복원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면 의료현장의 혼란을 막을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이미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간호사 처우법’ 제정이라는 대안을 바탕으로 끝까지 협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2023-05-16 13:56
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간호협회 단체행동 대응이 과제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한 간호사 처우개선은 지난달 25일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등 정부 차원의 지원책으로 메운다. 고위당정협의에선 “처우개선에 입법은 필요없다”며 정책만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을 세웠다. 다만 간호협회가 지원정책만으로 만족하고 단체행동까지 이르지 않을지는 미지수다. 이에 추가적으로 일각에서 제기되는 간호사당 환자 수를...

2023-05-16 11:36
尹 “간호법, 과도한 갈등 일으켜 국민 건강 불안”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간호법에 대한 재의를 요구할 예정이다. 대선공약이기도 했던 간호사 처우개선은 지난달 25일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등 정부 차원의 지원책으로 메운다. 다만 간호법 거부권 행사로 간호협회의 단체행동이 이어질 전망이라 이에 따른 대책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2023-05-16 10:41
간호법, 중재안 불발에 결국 尹 거부권…처우개선 약속은 정책으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5일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간호대학 정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의료기관이 간호인력을 추가배치할 경우 정부 재정지원을 늘려주며, 저연차 간호사를 위한 교육 전담 간호사를 배치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해묵은 문제인 병원의 묵인 아래 수술보자와 처방 대행, 진단서 작성, 시술 등을 맡는 ‘PA(Physician Assistant)...

2023-05-14 17:56
고위당정 “尹 간호법 재의요구 건의…처우개선에 입법 필요없어”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간호사 근무여건 개선을 대선 때부터 약속해온 데 대해 강 수석대변인은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법률적 근거가 필요한 건 아니고, 간호법 없이 정부 정책으로 가능하다”며 “지난 4월 25일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해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고위당정협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2023-05-14 17:23
고위당정 “간호법 입장 정리할 시점…일방 이익만 반영돼”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 자리에서 “정부는 간호법이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심각한 갈등과 혼란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우려해왔고, 여야 합의 없이 통과돼 심각한 현장 갈등과 혼란을 발생시키고 있다”며 “고위당정협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간호법 입장을 정리하고, 간호인력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간호사 근무여건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기...

2023-05-14 14:25
尹 손에 달린 간호법, 양쪽 모두 ‘단체행동’ 예고 폭풍전야

논란의 핵심은 간호 인력의 업무 범위를 다루는 간호법 제정안에 들어있는 ‘지역사회’라는 용어 때문이다. 현행 의료법상에서 간호사는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활동이 가능하다. 그러나 ‘지역사회’란 용어가 포함된 간호법에 따라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도 의료행위가 가능해진다. 이에 대해 대한간호협회는 초고령 사회를 앞둔 시점에 실질적인 의료...

2023-05-14 13:57
[정책발언대] 간호법 갈등, ‘초심’으로 돌아가자

특히, 같은 간호인력인 간호조무사단체가 단 한 번도 간호사단체와 대화를 해보지 못했다는 비판은 엄중히 새겨들어야 한다. 간호법안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 간의 협의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채 법안이 의결된 것은 기이한 일이다. 의사단체와 간호조무사단체 등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파업 선동을 멈추어야 한다. 갈등은 심해지고, 불신만 키울 뿐이다....

2023-05-12 05:00
[종합] 4월 취업자 35.4만 명↑...제조업 감소폭 28개월 만에 최대

반면 대면활동 정상화에 따른 소비･관광 등 내수 회복과 간호‧돌봄수요 증가 등으로 숙박음식업･보건복지업 취업자는 각각 17만1000명, 14만8000명 늘었다. 전문과학기술업(+10만 명) 등은 취업자가 늘었다. 성별로 보면 여성 취업자 증가가 두드러졌다. 지난달 여성 취업자 수는 일·육아 병행 여건 개선 등으로 34만5000명 늘면서 전체 취업자 수...

2023-05-10 09:46
이재명, 尹정부 겨냥 “국민 죽음으로 몰아”

그러면서 “이재명 수사하는 검사가 1000명도 될 수 있다”며 “그 수사 인력들이 소위 민생 범죄 단속에 투입됐으면 범죄 피해를 많이 줄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거론되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약속하면 지켜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약속을 하긴 했는데 공식적으로는 한 일이 없다(고 한다). 그럼 사적으로 약속한 건가”라고...

2023-05-09 21:37
'거부권' 옆에 또 '거부권'…협치 실종 '짐승 국회'

간호협회는 초고령 사회 등에 대비해 우수한 간호인력을 양성하고 의료기관과 지역사회 등에 적정 배치하기 위해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다른 보건의료단체들은 간호법이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업무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향후 간호사의 '단독 개원', 즉 독립적인 의료 행위를 가능케 하는 법으로 발전할...

2023-05-09 15:14
尹, 두 번째 '거부권' 행사하나…'간호법 중재안' 주목

간호협회는 초고령 사회 등에 대비해 우수한 간호인력을 양성하고 의료기관과 지역사회 등에 적정 배치하기 위해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다른 보건의료단체들은 간호법이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업무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향후 간호사의 '단독 개원', 즉 독립적인 의료 행위를 가능케 하는 법으로 발전할 수...

2023-05-07 10:43
[종합] “간호법 제정 반대”…의사·간호조무사 전국서 3000명 모여 집회

이날 곽지연 간무협회장은 “우리 주장은 반헌법적인 고졸 학력 제한을 없애달라고 것”이라며 “간호조무사가 국민 건강을 위해 더 많이 배워 좋은 간호인력이 되겠다는데 간호사가 무슨 권한으로 안된다고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식 농성 중인 곽 간무협회장은 구급차 임시 환자이송 침대에 들린 채 집회에 참여했다. 이는 간호법이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2023-05-03 20:45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간호법 최적 대안 아니야”

조 장관은 29일 서울 강남구 서울요양원을 방문해 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간호인력과 요양보호사 등 돌봄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서울요양원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조 장관은 이날 “부모님을 잘 모시기 위한 돌봄·요양 체계 마련이 매우...

2023-04-29 20:25
의사·간호조무사 등 “간호법 법안, 원점으로 되돌려야”

간협은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과 사회적 돌봄을 위한 법률이자 우수한 간호 인력 양성, 적정배치, 숙련 간호 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법제화한 것”이라며 “간호법 제정을 통해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에 대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과 관련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위키를 통해 간호법을...

2023-04-27 20:55
간호법 제정안 본회의 통과…대통령 거부권 등 변수

실제 간호법 제정안은 내용 면에선 보건복지부가 25일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과 큰 차이가 없다. 간호법은 기존 ‘의료법’의 간호사·간호조무사 관련 조항을 떼어내고, 여기에 간호사 등의 권리·처우 개선을 위한 사항들을 추가 규정한 법이다. 사실 간호법 논쟁의 본질은 다른 데 있다. 간호법은 충분한 논의 없이 민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를...

2023-04-27 18:13
간호사 많이 고용한 병원에 재정지원 몰아준다…방문 간호사 업무 범위도 확대

또 간호인력 교육을 강화하고,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간호사의 ‘단독업무’ 범위를 확대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이 같은 방향의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발전 협의체’를 꾸린 이후 올해 3월까지 7차례에 걸쳐 제도 전반의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1월에는 간호학계...

2023-04-25 14:30
조규홍 장관, 간호법 갈등에 간호사들과 간담회

조 장관은 “국민이 더 안전하고 질 높은 입원 서비스를 받으려면 간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근무 환경을 개선해 장기간 근속하는 숙련 간호사를 확보해야 한다”며 “현장 의견을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간호법 제정을 두고 의료계와 간호계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어 복지부가 연일 간호사 달래기에 나서고...

2023-04-20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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