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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고위당정, 간호법·의료법 대응 논의…"중재안 제시할 것"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대한 국가의 책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을 두고 간호사 단체는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해왔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다른 보건의료단체들은 간호법이 특정 직역만을 위한 중복·과잉 입법일 뿐 아니라 다른...

2023-04-09 16:29
고위당정, 간호법·의료법 대응 논의…윤석열 대통령 또 거부권?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대한 국가의 책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을 두고 간호사 단체는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해왔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다른 보건의료단체들은 간호법이 특정 직역만을 위한 중복·과잉 입법일 뿐 아니라 다른...

2023-04-09 16:00
"의협 등 13개 의료단체 총파업하나?"…간호·의료법 통과 시 총파업 논의

의료연대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에서 "간호법이 제정되면 보건의료 직역 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의료현장은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될 것이 자명하다"며 "간호법은 간호사 특혜법이라고밖에 달리 칭할 수 없는 만큼 간호협회의 일방적 주장만을 받아들이지 말고 국민을 위한 올바른 판단을 해달라"고 말했다. 중범죄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2023-04-08 18:34
실손청구 간소화 '8자 협의체' 첫 회의…"웬만한 건 다 들어주겠다"

일각에서는 현재 의료계가 간호사법과 면허취소법을 반대하며 총파업도 검토하고 있는 게 오히려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통과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를 어쩔 수 없이 허용해주는 대신에 간호사법은 막아달라고 정부에 요구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 힘 의원은...

2023-03-09 18:37
尹, 일괄 거부권 행사하나…“정책 변화 상정하지 않아”

노무현 전 대통령 6건, 이명박 전 대통령 1건, 박근혜 전 대통령 2건, 전임 문재인 전 대통령 때는 한 건도 없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용하면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때문에 세 법안 모두 거부권을 행사하기보다는 일부는 수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예로 간호법의 경우 윤 대통령도 취임 전 간호사 처우 개선을 언급한 바 있어 받아들일 명분이 충분하다.

2023-02-20 16:14
"韓 선진적 노동시장 구축 위해 英 노동개혁 사례 본받아야"

과거에는 파견근로자를 통한 대체근로가 금지됐으나, 2022년 6월 철도·지하철·간호사 등으로 파업이 확산하자 영국 정부는 같은 해 7월 파견근로자 대체근로 금지 규정을 폐지했다. 영국에서는 사용자가 불법 쟁의행위에 참여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합법 쟁의행위라도 사용자가 분쟁 해결을 위해 합리적인 조처를 했음에도 쟁의행위가 12주를 초과해 지속할...

2023-02-14 06:00
與 집안싸움 틈에 巨野 ‘입법 독주’ 예고…“다수 의견 수용해야”

앞서 민주당은 9일 전체회의를 열어 간호사 처우 개선과 업무 범위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 등 7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지난해 말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건너뛴 두 번째 사례가 됐다. 여기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노란봉투법’ △안전운임제가 담긴 화물자동차...

2023-02-13 15:25
“인력 늘려 달라” 코로나에 짓눌린 전 세계 의료진...곳곳서 파업·퇴사

지난달 중순 영국에선 노조인 왕립간호대학(RCN) 소속 간호사 약 10만 명이 파업했다. 파업은 RCN 노조 160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들은 팬데믹 기간 밀려든 예약으로 인한 과로를 문제로 꼽았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지금 엄청난 폭풍이 몰아치고 있고 직원은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스페인에서는 의사들이 만성 과로를 이유로 파업에 돌입하는 등 다른 유럽...

2023-01-10 16:11
영국, 새해에도 계속되는 시련…파업 지속에 경제 G7 중 최악 전망

영국 간호사 노동조합인 왕립간호대학(RCN)은 18일과 19일 파업을 앞두고 있다. RCN이 설립된 지 100년이 넘었지만, 지금과 같은 규모의 파업은 처음이라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구급차 인력도 11일 파업한다. 지난해 말부터 노동자들은 실질임금이 감소해 전례 없는 생활비 압박에 직면하자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인플레이션율은 40년...

2023-01-03 15:54
수낵 영국 총리, 새로운 시험대...파업에 비상 체제

이들은 임금 협상이 결렬되면서 파업을 결정했다. 영국 간호사 노동조합인 왕립간호대학(RCN)은 현재 영국 소매물가지수(RPI) 상승률인 14.2%보다 5%포인트(p) 더 높은 폭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임금 인상을 두고 수낵 총리의 고민도 깊다. 영국 정부는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임금을 5% 인상하는 것에는 동의했다. 그러나 물가상승률과 같은 수준 혹은 그보다 높은...

2022-12-12 14:23
간호법 갈등에 대학병원은 파업…꼬이는 보건의료 정책

의협 등 반발에 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 상당 부분이 수정·삭제됐지만, 여전히 의협은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도 의협의 편에 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 분회는 2차 총파업을 예고했다. 응급실 근무자 등 필수인력을 제외한 서울대병원 노조 조합원들은 23일 서울대병원 공공성 확보, 필수인력 충원...

2022-11-16 14:42
'간호법' 갈등 격화…'박봉' 간호조무사들도 의사 편에

간호법안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 관련 조항을 분리하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 권리·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이다. 쟁점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정한 것으로, ‘간호사 단독 의료기관 개설의 단초가 될 것’이라는 의협의 반발에 ‘의사의...

2022-05-19 15:33
미국 경제 이중고...부채 한도 문제에 연쇄 파업까지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대형 병원 네트워크인 카이저퍼머넌트의 간호사와 의료종사자 약 2만4000명은 1일부터 10일까지 파업 결의안 투표를 진행 중이다. 노조는 코로나19로 인해 의료진의 정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직원 임금 인상과 복리후생 증진 등을 요구하고 있다. 카이저퍼머넌트에서 일하는 건축...

2021-10-06 14:46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전국 70여 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의 책임 의료기관을 마련하는공공의료 확충 세부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법제화하고코로나19 전담병원 인력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생명안전 수당 제도화는 목숨 걸고 일하는 그들의 노고에 대한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재난 극복은 질병 퇴치를 넘어서 차별과 혐오로 얼룩진우리 사회의 썩은 환부를 도려낼...

2021-09-13 15:15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철회…간호사 인력기준 마련하고 생명안전수당 도입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는 총파업 철회 조건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 전담병원 인력기준을 마련하고, 감염병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 등에 대해 생명안전수당을 제도화하기로 합의했다. ◇내년부터 간호인력 처우개선 단계적 추진 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의 제13차 노정협의 합의문에 따르면, 정부는 9월까지 코로나19 중증도별 간호사...

2021-09-02 15:08
靑, '퍼스트 독' 풍산개 7마리 분양에…"의료 파업 앞두고 개 사진" 비판도

그는 "공공의료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가 정신적 신체적으로 지쳐 파업에까지 이른 상황인데 문 대통령은 풍산개 새끼들과의 놀이 사진을 올렸다. 문 대통령은 제정신일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해 공공의대 설립 등에 반발하며 집단 휴진에 들어간 의료계에 쓴소리했던 성형외과 전문의 이주혁 씨는...

2021-09-02 13:22
보건노조, 9월 2일 총파업 돌입…선별진료소도 떠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9월 2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27일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노조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 투쟁 찬반투표는 90% 찬성이라는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발표했다. 조합원 5만6091명 가운데 4만5892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은 81.8%를 나타냈다....

2021-08-27 20:48
확진자 급증에 의료진 '번아웃'…인력 충원 '전전긍긍' 서울시

이어 "신규 간호사가 투입되더라도 기존 간호사가 그만두는 바람에 총원은 그대로"라며 "진상 환자까지 만나면 모든 걸 놓고 싶은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민주노총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전날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들은 △감염병전문병원 조속한 설립 △전국 70개 중진료권 공공의료 확충 △공공병원 시설ㆍ장비ㆍ인력...

2021-08-19 15:27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예고…정부 "코로나19 진료인력 기준 마련 중"

보건의료노조는 5월부터 이어온 대정부 교섭과 산별 중앙교섭, 현장 교섭 등이 타결되지 않았다며 이달 26일까지 파업 찬반투표를 거쳐 다음 달 2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들의 요구에는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과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기준 마련,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등 코로나19 방역 관련 사안뿐 아니라 △직종별 적정인력기준 마련 및 간호사 1인당...

2021-08-18 16:25
[이슈크래커] 수면 위로 떠오른 의료계 해묵은 문제…'PA 간호사'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PA 간호사 소속을 간호본부에서 의사, 교수들이 포함된 진료과로 바꾸고, 이들의 명칭을 '임상전담간호사'(CPN·Clinical Practice Nurse)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이달 말까지 논의를 마무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병원이 PA 간호사 양성화 추진에 나서자 의사 단체는 반발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

2021-05-2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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