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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전면개편…연말정산 예상세액도 조회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전면개편…연말정산 예상세액도 조회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던 간이과세자(납부면제자)·사업실적이 없는 사업자(무실적자) 등 모바일 간편신고 대상자는 올해부터는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를 마칠 수 있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디자인도 이용자 중심으로 대폭 개편했다. 아울러 개인사용자와 자영업자...
    2020-01-10 10:00
  • 국세청, 부가세 신고대상자 735만명…오는 28일까지 신고·납부해야
    국세청, 부가세 신고대상자 735만명…오는 28일까지 신고·납부해야
    대상 사업자는 모두 735만명으로 법인사업자 96만명, 일반과세자 449만명, 간이과세자 190만명이다. 이는 지난 해 확정신고 인원(703만명) 보다 32만명 증가한 수치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법인사업자는 2019년 10월1일부터 12월31일 기간동안의 사업실적을, 일반과세자는 2019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간이과세자는 지난 한 해 사업실적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
    2020-01-08 12:00
  • ‘연말연시’ 개인택시 부제해제 확대…서울시 “꼼수 승차거부 철저 단속”
    ‘연말연시’ 개인택시 부제해제 확대…서울시 “꼼수 승차거부 철저 단속”
    개인택시 운전자의 경우 연매출이 4800만 원을 초과하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돼 적용세율이 증가(1.8%→9.1%)한다. 이에 12월엔 운행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득이라는 인식이 확산돼 있어 택시 승차난의 원인이 되고 있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연말ㆍ연시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해 개인택시 부제해제 등을 통해 택시공급을 늘리고 3무...
    2019-12-23 06:00
  • "분식·붕어빵 카드 왜 안돼?"…겨울에 현금이 필요한 이유 '간이과세자'
    "분식·붕어빵 카드 왜 안돼?"…겨울에 현금이 필요한 이유 '간이과세자'
    겨울에 현금이 필요한 이유는 이들 중 상당수가 '간이과세자'로 규정되기 때문이다. 간이과세자는 소규모 개인사업자(분식점, 빵집 등)으로서 일반적으로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자가 해당된다. 결국 겨울에 현금이 필요한 이유에는 과세에 해당되지 않은 소비가 주효한 셈이다.
    2019-12-12 11:38
  • 한경연 "韓 법인세 부담 과다…조세 구조조정 필요"
    한경연 "韓 법인세 부담 과다…조세 구조조정 필요"
    동시에 조세 부담이 낮은 소득세 분야는 과도한 비과세ㆍ감면을 점진적으로 줄여 면세자 비율을 낮추고, 소비세 분야도 과도한 간이과세자에 대한 혜택을 먼저 줄이면서 전체적인 조세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 위원은 “미국을 비롯한 OECD 대부분 국가들이 법인세 인하로 국내기업의 해외이탈을 막고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인해 경제성장을 꾀하고...
    2019-11-27 06:00
  • [정책사이다] 자영업자 꼭 챙겨야 하는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혜택과 자격은?
    [정책사이다] 자영업자 꼭 챙겨야 하는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혜택과 자격은?
    간이과세자는 최근 발급된 사업자등록증,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무등록 소상공인은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하면 된다. 13개 시중은행,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누리집 및 고객센터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유의사항도 있다. 2회차 부금 납입 확인 후부터 적립되며, 부금 미납 시에는 지원되지 않는다. 또한 장려금 지원 기간 중...
    2019-10-10 17:54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율 인하 추가 연장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율 인하 추가 연장
    속하는 과세연도로 확대했다. 국세기본법상 국세의 범위에는 관세를 추가하기로 했다가 삭제했다. 통관절차 분법을 위한 내년 관세법 전부개정 추진 시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일용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경우 분기 마지막 달 다음 달 15일에서 말일로, 상용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도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5일에서 말일로 각각...
    2019-08-27 10:00
  • [경제레시피]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 첫 해외 여행자 위한 면세 팁은?
    [경제레시피]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 첫 해외 여행자 위한 면세 팁은?
    관세청에서는 여행자휴대품 통관 시 외국에서 구매한 물품, 면세점(출국장 면세점,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해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 가격을 합산해 600달러 이하면 면세 적용한다. 반면, 이를 초과할 경우 600달러를 공제한 후 차액에 대해 과세를 하는 만큼, 품목별 간이세율에 대해서도 알아두는 것이 좋다.
    2019-07-16 16:59
  • 국세청, 부가세 25일까지 신고…개인사업자 439만명·법인 93만곳 대상
    국세청, 부가세 25일까지 신고…개인사업자 439만명·법인 93만곳 대상
    간이과세자는 작년도 전체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예정 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되지만 사업부진이 부진했다고 판단되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쉽게 납부할 수 있도록 업종·유형별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79만 사업자에게 제공했다. 특히, 올해는 온라인에서 상담이나 디자인 등 용역을 중개하는 프리랜서 마켓과 배달앱, 숙박앱 등...
    2019-07-11 14:29
  • 글로벌 경제수장들, G20서 무역 마찰 영향 논한다
    둘째 날에는 글로벌 경상 수지 불균형과 거대 정보기술(IT) 기업들에 대한 과세 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올해 G20 회의 의장국인 일본은 경상수지 불균형 문제가 양자 간이 아니라 다자간 협력을 통해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과 페이스북 등을 겨냥한 글로벌 IT기업에 대한 과세 협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기존 작업을...
    2019-06-07 16:54
  • [경제레시피]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절세 팁' 5가지는?
    [경제레시피]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절세 팁' 5가지는?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해 계산하고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도록 돼 있다.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게는 4월께 안내문이 발송된다. 다만 소득액이 적으면 안내문을 받지 못하기도 하는데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우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융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주택 임대...
    2019-05-21 16:05
  • 중기중앙회 “최저한세율 인하 등 조세 지원 강화해달라”
    중기중앙회 “최저한세율 인하 등 조세 지원 강화해달라”
    20일 중기중앙회는 영세 개인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부가가치세법 상 간이과세자 매출액 기준을 연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할 것을 요청했다. 간이과세자 대상 매출액 기준은 지난 20년간 단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아, 다수의 영세 사업자가 과도한 납세 협력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중기중앙회가 지난해 12월 541개 중소기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19-03-20 12:00
  •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703만명…이달 25일까지 내야
    간이과세자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신고대상이다. 올해 신고 대상자는 703만명으로 지난해 확정신고 인원(682만명)보다 21만명 늘었다. 신고는 1월 1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는 신고서 주요 항목을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 채움' 서비스가 제공된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하려면 업종별로...
    2019-01-10 13:00
  • [종합] 주택 빈방 민박, 도시에서도 가능…카카오 카풀은 사회적 대타협으로 결정
    [종합] 주택 빈방 민박, 도시에서도 가능…카카오 카풀은 사회적 대타협으로 결정
    특히 기존 숙박업계와의 상생을 위해 월 급여 210만 원 이하의 숙박업 종사 근로자에 대한 야간 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연 240만 원 한도)을 주며, 숙박업 간이 과세자에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액공제율을 여타 업종의 배인 2.6%로 해 2021년까지 연장한다. 공제 한도는 1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카세어링 활성화를 위해 대여 영업소 타 지역의...
    2019-01-09 11:39
  • 도시에서도 자기집 빈방으로 민박업 가능
    특히 기존 숙박업계와의 상생을 위해 월급여 210만 원 이하의 숙박업 종사근로자에 대한 야간 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연 240만 원 한도)을 주며, 숙박업 간이 과세자에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액공제율을 여타 업종의 배인 2.6%로 해 2021년까지 연장한다. 공제한도는 1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2019-01-09 10:36
  • [2019년 달라지는 제도] 금융·재정·조세…LPG 1톤 트럭 총 564만 원 지원
    [2019년 달라지는 제도] 금융·재정·조세…LPG 1톤 트럭 총 564만 원 지원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은 3000만 원 이하로 확대한다. 삭도(索道·케이블카), 유람선 등 관광·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은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올해 끝나는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을 농·임·어업용 석유류는 2021년, 연안여객선박용은 2020년까지 연장한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이 의무화되며,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2018-12-26 10:02
  • [인포그래픽] 득템하는 ‘SNS(인스타그램 등) 마켓’? 피해 급증에 ‘울상’
    [인포그래픽] 득템하는 ‘SNS(인스타그램 등) 마켓’? 피해 급증에 ‘울상’
    7% 폐쇄·연락두절 10.6% 배송 지연 8.6% 제품 불량·하자 8.2% △문제점 법의 사각지대→거래규모 파악 어려움, 판매행위 제재 권한 없음 탈세 행위→현금 입금 유도, 간이과세자 세금혜택 △피해 예방 사업자 정보 확인 제품 가격 명시 확인 결제 방식 확인 교환 및 환불 약관 확인 제작 상품 시기 확인 (출처=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2018-11-08 14:12
  • [경제레시피] “13월의 보너스 vs 세금폭탄” 연말정산 남은 2개월 똑똑하게 준비하기
    [경제레시피] “13월의 보너스 vs 세금폭탄” 연말정산 남은 2개월 똑똑하게 준비하기
    회사에서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세금을 원천징수하지만, 과세는 연간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따라서 12월이 지나야 1년간 얼마나 벌었는지 계산할 수 있어 간이 세액표에 따라 추정치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에 연말정산을 통해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냈다면 ‘13월의 보너스’로 되돌려 주지만, 반대로 덜 냈다면 ‘13월의 세금폭탄’으로 추가 징수를...
    2018-11-07 15:34
  • 연매출 3000만 원 이하 자영업도 부가세 면제 전망
    연매출 3000만 원 이하 자영업도 부가세 면제 전망
    연 매출 4800만 원인 간이과세자 기준은 그대로 유지한다. 또 당정은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환산보증금 기준액의 상한 인상을 검토하기로 했다. 환산보증금이란 상가나 건물을 임차할 때 임대인에게 내는 월세 보증금을 환산한 액수에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이 액수를 기준으로 법 적용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데...
    2018-08-13 08:06
  • 신용카드 세액공제 연장, 세금 부담 ‘부메랑’되나
    신용카드 세액공제 연장, 세금 부담 ‘부메랑’되나
    우대공제율은 기존과 같이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는 2.6%, 그 외 사업자는 1.3%다. 현재 연 매출 3억 원과 5억 원 이하 가맹점은 각각 영세와 중소가맹점으로 분류돼 우대 카드수수료를 적용받는다. 현행 수수료는 영세가맹점은 매출의 0.8%, 중소가맹점은 1.3%다. 여기에 부가세 공제를 적용받으면 영세사업자는 카드수수료 실 부담액이 사실상 ‘0원’에 가깝다. 물론...
    2018-08-0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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