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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관련 협ㆍ단체 의견 적극 수렴
    중기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관련 협ㆍ단체 의견 적극 수렴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증빙이 어려운 간이과세자에 대한 보상 △보상금 산정시 고정비 고려 △신속한 보상금 지급절차 마련 △여행업 등 경영위기업종에 관한 별도 지원방안 마련 등을 건의했다. 중기부는 업계 건의사항을 충분히 검토해 반영 가능한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업계 의견이 충분히 논의될 수...
    2021-10-01 10:00
  • 중기부, 중ㆍ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대상 확대
    중기부, 중ㆍ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대상 확대
    반면, 간이과세자 중 반기매출 감소 검증이 안 돼 버팀목자금플러스를 받지 못한 일부 소상공인은 특례보증을 신청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희망회복자금(5차)은 앞으로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 등에 대해 국세청 과세인프라자료를 활용해 반기별 매출 비교 후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매출 감소율이 10~20%인 업종의 사업자로 희망회복자금...
    2021-09-19 12:00
  • 부부 공동명의 1주택 종부세 특례, 30일까지 신청
    부부 공동명의 1주택 종부세 특례, 30일까지 신청
    국세청 관계자는 "홈택스에 있는 간이 세액 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과세특례를 계산해볼 수 있다"며 "공동명의가 유리한 경우 현행 세액공제를 유지하고, 단독명의 공제가 혜택이 클 때 특례를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종부세 합산 배제 주택 신고도 함께 진행한다. 요건에 맞는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건설사가 주택을 짓기...
    2021-09-14 14:06
  • 중기부, ‘희망회복자금’ 2차 61.1만 개사 지급…총 194.5만 사업체 지원
    중기부, ‘희망회복자금’ 2차 61.1만 개사 지급…총 194.5만 사업체 지원
    특히, 버팀목 자금 플러스에서 반기별 신고매출액 부재로 지원받지 못했던 간이과세자ㆍ면세사업자 중 18만3000개 사업체가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한 매출감소 비교를 통해 지원된다. 2차 희망회복자금은 올해 6월 말까지 개업한 사업체도 지원대상으로 하며, 3월부터 6월 30일까지 개업한 사업체 중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7만7000곳을 포함했다. 아울러...
    2021-08-30 11:00
  • KT,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에 클라우드 지원
    KT,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에 클라우드 지원
    17일 시작된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은 4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간이과세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돼 트래픽 수요 증가가 예상됐다. 평일ㆍ휴일 관계없이 24시간 신청해 매일 4회 지급되는 구조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이 요구됐다. KT는 클라우드 인프라를 제공해 늘어난 트래픽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한편 모니터링을 통해 상황에 따라 필요한 사용량을...
    2021-08-25 13:44
  • 희망회복자금, 오늘부터 지급 시작...17ㆍ18일은 홀짝제
    희망회복자금, 오늘부터 지급 시작...17ㆍ18일은 홀짝제
    이어 “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ㆍ면세사업자는 과세 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별 매출액을 비교할 계획”이라며 “버팀목자금 플러스로 지원받지 못했던 간이과세자ㆍ면세사업자 중 다수가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간이과세자ㆍ면세사업자는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2021-08-17 11:00
  • 중기부, 6주 이상 집합금지 소상공인에 최대 2000만원 지원
    중기부, 6주 이상 집합금지 소상공인에 최대 2000만원 지원
    매출감소 판단을 기준으로 경영위기 업종에 매출감소 10~20% 업종을 추가했으며 간이과세자 반기별 매출비교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최고 지원금액은 2000만 원으로 상향했으며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지급액도 높이는 등 보다 광범위하게 지원되도록 설계했다. 지급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2021-08-12 13:49
  • 현대차, 카카오와 함께 만든 '스타리아' 택시 출시
    현대차, 카카오와 함께 만든 '스타리아' 택시 출시
    스타리아 라운지 모빌리티 판매가격은 △법인 및 개인(일반과세자) 택시 기준 3971만 원 △개인택시(간이과세자, 면세) 기준 3610만 원부터 시작한다. 플랫폼 운송 사업자 및 택시 사업자에 한해 판매한다. 현대차 관계자는 “스타리아는 미래지향적인 외관과 극대화된 공간 활용성으로 미래형 모빌리티의 경험을 선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차량”이라며 “운전자와...
    2021-08-09 08:46
  • 세종시대 연 중기부...권칠승 장관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총력”
    세종시대 연 중기부...권칠승 장관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총력”
    재난 지원금 대상에서 탈락한 간이 사업자 등의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다.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하는 소상공인분은 법률자문,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 등 폐업에 필요한 정보와 비용을 원스톱으로 받는다. 폐업점포 장려금 50만 원 지원은 연말까지 연장된다. 폐업 시기에 따른 대상자 선정도 과세 당국의 확인 등 별도의 과정을 거쳐서 자세히 따져 보고 있다....
    2021-07-26 14:31
  •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 43.8만 명, 부가세 납부 2개월 연장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 43.8만 명, 부가세 납부 2개월 연장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가능성이 큰 간이과세자(연 매출 8000만 원 이하 개인사업자) 1만9000명은 '예정부과'를 직권으로 제외 받는다. 예정부과란 간이과세자에게 전년도 부가세의 절반을 고지하는 제도다.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은 연간 공급대가(매출) 3000만 원 미만에서 올해 48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됐다. 지난해 매출 3000만 원 이상 4800만 원 미만...
    2021-07-08 14:36
  • 정부, 손실보상 법제화 위한 연구용역 착수…소득파악 추진단도 가동
    정부, 손실보상 법제화 위한 연구용역 착수…소득파악 추진단도 가동
    하지만 상당수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소득 파악이 어려운 간이과세자 내지는 납부면제자라 정확한 소득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기재부는 부내에 ‘소득파악 정부추진기획단’을 가동하고 신고 주기를 월별 또는 분기·반기로 단축해 소득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민 10명 중 8명은 코로나19 이후 양극화가 심해졌다고...
    2021-02-14 12:17
  • '증세' 포문 연 국책연구원…"소득ㆍ법인세 실효세율 확대, 부가세 인상 필요"
    '증세' 포문 연 국책연구원…"소득ㆍ법인세 실효세율 확대, 부가세 인상 필요"
    다만 "소득 역진적 성격을 상쇄할 수 있는 조처로 경감세율 제도의 도입과 병행돼야 한다"며 "현재 10%인 부가가치세율의 소폭 인상을 고려하면서 부가세 면세제도 및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고 면세사업의 품목들과 간이과세자에게 부가세율 6%의 경감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2021-01-20 11:58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첫날 101만 명에게 1.4조 원 지급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첫날 101만 명에게 1.4조 원 지급
    새희망자금 지원 때는 부가세 간이과세자(80만여 명)에만 선지급한 바 있다. 이번에는 새희망자금 기수급자중 버팀목 자금 일반업종 대상자(188.1만 명)들에게 선지급 후정산 방식으로 신속하게 지급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결과 매출증가가 확인되면 환수대상인 점을 고려하면 2020년 연 매출이 증가한 소상공인은 신청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자금...
    2021-01-12 11:05
  • 2023년 전 취득주식, 2022년 말 가액으로 간주해 과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대상은 연매출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다만 실제 부가가치율과 괴리가 큰 업종에 대해선 납부세액 산정 시 적용되는 부가가치율이 5~30%에서 15~40%로 함께 오른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종전의 간이과세자, 연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납부세액이 전액 면제되기 때문에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다”며 “종전의...
    2021-01-06 15:00
  • 국세청, 코로나19사태에 개인 부가세 신고기한 1개월 연장
    이들은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5~30%) 수준으로 경감된다. 개인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면제 기준 역시 한시적으로 기존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상향된다. 지난 한해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는다. 국세청 박재형 개인납세국장은 “국세청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1-01-06 12:11
  • [2021년 달라지는 제도] 증권거래세율 0.02%P 인하…신문구독료 소득공제
    [2021년 달라지는 제도] 증권거래세율 0.02%P 인하…신문구독료 소득공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가 현재 연 매출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확대되고 납부의무 면제 대상자 기준도 30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제외다. 조미용 주류는 주세법상 과세대상에 제외해 과세하지 않고 연초의 잎이 연료인 담배 외에 뿌리·줄기 등의 담배도 개별소비세 대상에 포함된다. 현금영수증...
    2020-12-28 10:00
  • 중소기업이 뽑은 올해의 10대 뉴스는?
    중소기업이 뽑은 올해의 10대 뉴스는?
    10대 뉴스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소기업자 지위 인정 △중소기업중앙회, 대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조정협의권 확보 △정부의 초과유보소득 과세 도입 무산 △내년 최저임금 8720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8000만 원으로 상향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유동성 위기 완화 △중소기업은 360만 아닌 663만, 첫 공식통계 △조합추천 수의계약 한도 1억 원으로...
    2020-12-20 12:00
  • [2021 경제정책] 소상공인 전기료 납부 3개월 연장…세무조사 1년 유예
    [2021 경제정책] 소상공인 전기료 납부 3개월 연장…세무조사 1년 유예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상향착한임대인 6월까지 세액공제프리랜서도 미소금융 이용 가능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생계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을 위해 전기료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세무조사를 1년 유예한다. 임대료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착한 임대인 지원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한다. 이와 함께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2020-12-17 17:37
  • [2021 경제정책] '착한 임대인'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받는다
    [2021 경제정책] '착한 임대인'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받는다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연매출액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납부면제 기준은 30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업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연매출 4800만 원으로 기존 금액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신고내용 확인 면제, 정기조사 유예, 정기조사 선정 제외 등 세무검증 배제조치를 내년...
    2020-12-17 14:00
  • 소상공인연합회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소상공인연합회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4일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이번 개정안 통과로 세금계산서 작성과 신고 등 제반 의무가 단순해지고 각종 납세 혜택이 주어지는 간이과세 혜택을 보는 소상공인들은 23만 명에 달한다”며 “사업자당 평균 117만 원의 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2일 현재 연 매출액 4800만 원의 간이과세 적용기준 금액을 연매출 8000만 원으로 상향...
    2020-12-0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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