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중 과세기간(6개월) 매출액이 1천200만 원 미만인 납부면세자가 종합소득세까지 면제받는 것으로 알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종합소득세는 부가가치세와 달리 납부면제제도가 없다.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을 초과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바뀌었는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수입금액을 제외하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는 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간이에서 일반으로 전환한 자는 예정신고·납부를 할 필요가 없다.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는 예정신고 없이 세무서에서 알리는 세액만 내면 된다. 사업부진자,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면 종전처럼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국세청은 12일 "이번 예정신고·납부 분부터...
또 영세사업자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현행 ‘연간 매출액 4800만 원 미만에서 8400만 원 미만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용섭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조세공평성 제고, 복지재원 확보, 경제력 집중 강화 및 영세사업자 세부담 경감을 골자로 한 조세개혁 총선공약을 발표했다.
조세개혁을 통해 2010년 19.3%까지...
민주통합당은 20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상향하고,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명숙 대표는 이날 대전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가가치세 간이 과세제도 기준을 현행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려 세 부담을 경감하고 납세 편의를 도모하기로 했다”면서 “이렇게 하면 70만명의 상인이 혜택을 본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지원 대상은 △6개월 이상 근무한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실직 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 및 65세 이상의 근로자 △간이과세자로서 1년 이상의 영업을 지속하다 영업손실 등의 이유로 휴·폐업하는 경우 △구금시설에서 출소를 했으나 돌아갈 가정이 없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 △경제적 상황으로 노숙하는 6개월 미만의 초기노숙인...
△개인 일반과세자 예정신고 의무제 폐지 =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부담을 덜어주고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제도를 완전히 폐지해 새로 사업을 시작한 자,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세액이 없는 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꾼 자 등 63만명이 예정신고 없이 확정신고만 하면 된다.
△영세사업자 세부담 완화 기한 3년 연장 = 음식·숙박·소매업 등...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3년 연장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영세소상공인들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이는 ‘세제 관련 법안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또 한나라당이 강한 처리의지를 밝혔던 미디어렙법안과 북한인권법안도 사실상 연내...
영세소상공인들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서민경제와도 직결된다.
그럼에도 새해예산안 심사에 몰두중인 여야는 올해 600여건의 법안만 처리키로 했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세금관련된 법안이나 쟁점이 있는 법안은 좀 더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또핸 내년 1월부터 서울 호텔스카이파크 명동점, 이마트 이수점 등 76개 지역 지역을 간이과세배제기준에 새로 포함시키기로 하고 관련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간이과세배제란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라도 업종, 지역에 따라 일반사업자처럼 과세하는 것이다.
간이과세배제 기준에 추가된 곳은 호텔·백화점 20곳, 할인점 22곳, 상가지역...
또 중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주요 법안인 △중소기업의 가업상속공제한도를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영세소상공인들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R&D 입문 단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내용의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안 등을 조속히...
관세청은 이와 함께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도 개정해 국제우편물을 보다 간편하게 통관할 수 있도록 간이통관 물품 금액기준을 15만원~600달러이하에서 15만원~1000달러이하로 상향조정했다.
과세 기준인 15만원 초과액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관세를 내야 하지만 600달러 초과~1000달러 이하의 우편물 통관시 부담해야 했던 관세사 수수료(2만...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사업 규모가 영세한 간이과세자 중에서 지난 2009년 한해 매출 과세표준이 1200만원에 미치지 못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면제자가 된 사업자는 무려 152만4537명에 달했다.
2006년 130만명에 미치지 못했던 납부의무면제자는 매년 큰 폭으로 늘어 2007년 130만6627명, 2008년 147만7697명에 이어 2009년에는 드디어 150만명을 넘어섰다.
2009년...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간이과세대상 카드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업종별 최저 가맹점수수료율의 120%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수료율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가맹점 수수료율에 상한을 두겠다는 것이다.
김상희 의원실 관계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가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상황에서 신용카드업자는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고...
자기간이 5년 이상인 장기자금으로 가장 안정적인 자금"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이런 장기자금을 유치하면 나중에 외화자금이 급격히 빠져나갈 때 자동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슬람채권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법안에 찬성하느냐는 민주당...
소비자들의 피해가 신고된 인터넷쇼핑몰은 스카이멀티, 조아멀티, 지존멀티, 슈퍼몰24, 코비진 등이며, 이 업체 모두 쇼핑몰 사이트상에는 간이과세자로 표시해 놓고 통신판매신고는 하지 않은 채 운영을 했었다.
한편 서울시는 최근 들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로 인한 사기 및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또 내년 1월부터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의 약 3배 수준(연매출 1억5000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해 그 점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3.3~3.6% 수준이나 중소가맹점으로 분류되면 2.0~2.15%의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특히 전통시장내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 상한은 1.6~1.8%로 더 낮다.
이번 조치로 중소가맹점 범위가 확대되면...
반면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이나 애완동물 진료용역은 내년 7월부터 과세 대상으로 전환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2010 세제개편 후속조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도입돼 일별 환율로 환산한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츨해야 한다.
복수 계좌일 경우 합산한...
적용환율은 애플리케이션 사용대가를 외화로 받은 경우 오픈마켓 운영자와의 정산시점 등 사용대가가 확정되는 때의 환율이다.
재정부 관계나는 일부에서 우려하는 세부담 과중문제와 관련 “부가가치세법은 간이과세제도(연매출 2400~4800만원 미만), 납부면제제도(연매출 2400만원 미만)를 두고 있어 영세 개인개발자들의 세부담은 없거나 크지 않다”고 밝혔다.
2008년 개인사업자 10명 중 1명꼴인 52만명은 수입이 적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면세사업자(연수입 4800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로서 6개월 수입이 1200만원 이하인 자)였다.
해마다 새로 개인사업에 뛰어든 사람이 포기한 사람보다 많았지만 1998년에는 사업을 포기한 사람(62만6000명)이 오히려 새로 시작한 사람(54만8000명)을 넘어선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