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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09:30 간부회의(세종) 14:00 대전보훈병원 위문 방문(대전) △10개년(23~32)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 수립 △살처분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 개정 △농관원, 공익직불 준수사항 이행점검 시작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 대전보훈병원 위문 27일(화) △농식품부 장관 K-푸드·K-농업 ODA 확산 국외 출장(베트남·기니·기니비사우·프랑스) △농식품부 차관 10:00...
    2023-06-25 09:59
  • 서울교육청 ‘교육감 3기 출범’ 맞아 조직개편...“디지털 혁신·기초학력 보장”
    서울교육청 ‘교육감 3기 출범’ 맞아 조직개편...“디지털 혁신·기초학력 보장”
    시교육청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및 실·국·과장 등이 참석하는 간부회의 등을 통해 청렴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개편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먼저, 교육 및 행정 정보화 사업 등을 통합한 ‘디지털·혁신미래교육과’를 신설한다. 디지털교과서 보급 등 디지털 교육혁신을 가속화하고, 인공지능(AI) 기반 개별 맞춤형 교육과 디지털 교수학습 지원할 전망이다....
    2023-06-25 09:00
  • [시론/플라자] 정치보다 국민 택한 日재계의 변신
    [시론/플라자] 정치보다 국민 택한 日재계의 변신
    대지진이 일어나자 게이단렌은 사회공헌 담당 간부를 고베에 상주시키며 기업의 구조활동을 독려하고 조정했다. 마실 물이 모자라면 음료회사들에 생수를 요청하고 전기, 배수, 숙식 등 일상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는 전문가로 구성된 기업의 자원봉사단을 파견하는 방식이었다. 일본 재계에서는 구호금보다 자원봉사를 비롯해 현장에 필요한 물품을 회원사가 직접...
    2023-06-22 05:00
  • 고용부 '법정구속' 김준영 최임위 근로자위원 직권 해촉…노동계 반발
    고용부 '법정구속' 김준영 최임위 근로자위원 직권 해촉…노동계 반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은 20일 6차 전원회의에서도 결정이 무산됐다. 해촉 배경에는 이런 의사결정 지연도 반영됐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이 임박한 만큼 해촉 제청과 동시에 신규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등 최저임금 심의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즉각 반발했다. 그간 ‘대리표결’을 대안으로 요구해온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2023-06-21 14:01
  • 北 군사정찰위성 실패 문책…“가장 엄중한 경험, 빠른 시일 내 발사”
    北 군사정찰위성 실패 문책…“가장 엄중한 경험, 빠른 시일 내 발사”
    이번 회의에는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 당 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했다. 당 내각의 해당 부서 일군(간부)들, 도,시,군인민위원장들, 도농촌경리위원장들, 성, 중앙기관, 중요공장, 기업소 책임일군 등이 방청했다.
    2023-06-19 09: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15:00 간부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15:00 간부회의(세종) △제7회 여성농업인 생활수기 공모전 개최 20일(화) △농식품부 장관 08:30 국무회의(서울)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세종) △농식품부 차관 14:00 법사위 전체회의(서울) △유기가공식품 수출 지원 받으세요 21일(수) △농식품부 장관 K-푸드·K-농업 ODA 확산 국외 출장(베트남·기니·기니비사우...
    2023-06-18 07:35
  • 與, 전 정부 '태양광 비리' 정조준...“친환경 빙자한 이권 카르텔”
    與, 전 정부 '태양광 비리' 정조준...“친환경 빙자한 이권 카르텔”
    與, 15일 국회서 최고위원회의 개최…文정부 ‘태양광 비리’ 맹공김기현 “세금 도둑질 장관부터 말단 공무원까지 한결같아”윤재옥 “‘태양광판 LH 사건’이라는 평가 나와…철저히 조사해야” 국민의힘이 최근 감사원 감사를 통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비리가 무더기로 적발된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이권 카르텔”이라고 맹공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2023-06-15 14:50
  • 태양광 비리 복마전에 정부, 신재생에너지 정책 혁신·재발 지 대책 마련
    태양광 비리 복마전에 정부, 신재생에너지 정책 혁신·재발 지 대책 마련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1급 이상 전 간부가 참석하는 긴급 간부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 이 장관은 최근 신재생에너지 비리 감사 결과와 관련, 장관을 포함한 산업부 전체가 주무 처로서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응책을 지시했다. 앞서 13일 감사원은 전임 문재인 정부 시기에 진행된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2023-06-15 10:44
  • 與 "전장연 협력단체, 野 선거 지원…선거법·보조금법 위반"
    與 "전장연 협력단체, 野 선거 지원…선거법·보조금법 위반"
    與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13일 제3차 회의 개최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특위)는 13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협력 단체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과거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선거·대통령 선거 등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태경 시민단체 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5차 회의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단톡방...
    2023-06-13 14:2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09:30 간부회의(세종) 14:30 집중안전점검 대상 저수지 현장점검(경북 김천) △농식품부 차관 09:30 간부회의(세종) △농식품부, 농업용 저수지 대한민국 안전大전환 집중안전점검 현장점검 실시 13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국회 대정부 질문(서울) △농관원, 태국에 농산물 안전관리 기술 전수 14일(수) △농식품부 장관 13:50 청년농...
    2023-06-11 08:44
  • 여야, 선관위 국조·日오염수 청문회 합의에도 난항 예상
    여야, 선관위 국조·日오염수 청문회 합의에도 난항 예상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확대간부회의에서 “헌법과 법률 어디를 봐도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 선관위가 포함되지 않는다”며 “선관위에 문제가 있다면 여야가 합의한 대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부족하면 수사하면 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선관위에 대한 압박이 내년 총선을 의식한 ‘선관위 길들이기’라고 보고 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2023-06-10 06:00
  • 선관위, 특혜채용 한정 감사원 감사 수용 결정
    선관위, 특혜채용 한정 감사원 감사 수용 결정
    선관위는 이날 경기 과천시 선관위에서 위원 회의 후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에 발생한 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간부 자녀의 특혜채용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혹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의혹을 조속히 해소하고 당면한 총선 준비에 매진하기 위해 이 문제에 관하여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괸위는 또 “행정부 소속 감사원이 선관위의 고유 직무에...
    2023-06-09 18:09
  • [종합]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심의 시작...노사 팽팽한 신경전
    [종합]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심의 시작...노사 팽팽한 신경전
    한편 이날 회의에서 산별 노조 간부(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력 사무처장)에 대한 강경 진압을 이유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불참을 선언한 한국노총은 해당 간부 석방을 위한 탄원서 마련을 최저임금위원회에 요청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김준영 사무처장의 구속으로 최저임금위 노동자위원은 한 명이 부족한 상태"라며 "이 상태에서...
    2023-06-08 16:59
  • 與 “감사 받아라” 선관위 항의 방문 …선관위 “진지하게 고민”
    與 “감사 받아라” 선관위 항의 방문 …선관위 “진지하게 고민”
    與 소속 행안위원, 7일 선관위 2차 항의 방문이만희 “감사원 감사 수용 요구…책임 있는 자세 촉구”“김필곤 선관위 상임위원 ‘감사 받아야 한다 생각’ 언급”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7일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방문해 감사원 감사 수용과 선관위원 전원 사퇴를 촉구했다. 선관위 내에선 감사를...
    2023-06-07 16:21
  • 국민의힘, 긴급 의총 열고 ‘선관위원 전원 사퇴’ 촉구 결의문 채택
    국민의힘, 긴급 의총 열고 ‘선관위원 전원 사퇴’ 촉구 결의문 채택
    선관위는 앞서 사의를 표명한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 전‧현직 고위직 간부의 자녀 특혜채용 논란에 휩싸였다. 그러나 여권 압박에도 감사원 감사는 수용하기 어렵다며 선을 그은 상황이다. 2일 비공개 회의에서도 선관위는 국회 국정조사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면서도 감사원의 감사는 독립성 침해를 이유로 거부했다.
    2023-06-05 16:2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09:30 간부회의(세종) 13:30 국무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09:30 간부회의(세종) 15:00 과수화상병 현장점검(양평)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화상병 예찰·방제 현장 점검 6일(화) △농식품부 장관 09:55 제68회 현충일 추념식 △중대한 방역 규정 위반 농가에 대한 사육시설 폐쇄 기준마련 등 방역기준 강화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유통 원천...
    2023-06-04 09:13
  • 선관위, 감사원 ‘자녀 특혜채용’ 감사 거부로 최종 결정
    선관위, 감사원 ‘자녀 특혜채용’ 감사 거부로 최종 결정
    선관위는 국회의 국정조사,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는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앞서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박찬진 전 사무총장 등 간부 4명에 대해서 이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까지 범위를 확대한 가족 채용 전수조사를 이달 중 마무리하겠다고 전했다. 선관위는 이번 의혹을 계기로 중앙위원회...
    2023-06-02 15:14
  • 국방부 "북한 정찰위성, 한미 정보당국 분석 고려해 실패 조기 시인"
    국방부 "북한 정찰위성, 한미 정보당국 분석 고려해 실패 조기 시인"
    국방부는 이날 현안보고를 통해 "북한은 지난달 29일 군사정찰위성 발사계획 통보 이후, 같은날 우리 정부의 철회요구에도 불구하고 발사예고 시작일에 발사를 강행했다"며 "이는 당 중앙위원회 8기 8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전략무기 개발 과업 달성 및 감시정찰능력 확보를 주요 국방 분야 성과로 선전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2023-06-01 11:57
  • 선관위 "고위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 수사의뢰"
    선관위 "고위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 수사의뢰"
    감사위는 이날 오후 경기도 과천 선관위 청사에서 열린 고위직 간부들 자녀 특혜 채용 관련 긴급 위원회의에 참석하고 “'국가공무원법' 제44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아 사직당국에 수사의뢰를 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감사위는 “감사 대상자 4명의 자녀 경력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고 수사 의뢰...
    2023-05-31 16:50
  • “송구스럽다” 선관위, ‘자녀 채용’ 의혹 오늘 특별감사 결과·후속대책 발표
    “송구스럽다” 선관위, ‘자녀 채용’ 의혹 오늘 특별감사 결과·후속대책 발표
    고위 간부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1일 자체 특별감사결과를 발표한다. 이날 오후 선관위는 경기 과천청사에서 긴급 위원회의를 열고 이번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한 특별감사 결과와 후속 대책을 발표한다. 선관위는 자녀가 경력직으로 채용된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 제주선관위 상임위원, 경남 선관위 과장 등...
    2023-05-31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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