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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통상장관회의 개최…다자무역체제 강화 논의

OECD 각료이사회 계기에 개최되는 WTO 통상장관회의에서는 다자무역체제 강화를 위한 포용적 무역ㆍ성장 추진 방안과 오는 12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제11차 WTO 각료회의(MC-11)에서 달성 가능한 성과에 대해 논의한다. 이인호 차관보는 발리, 나이로비 패키지나 올해 2월 발효된 무역원활화협정과 같이 개도국, 중소기업의 무역 여건을 개선하는...

2017-06-07 11:00
WTO 무역원활화협정 22일 발효…우리 기업 수출 여건 개선 전망

WTO 무역원활화협정은 2013년 12월 제9차 WTO 각료회의에서 타결됐고, 2014년 11월 WTO 일반이사회에서 무역원활화협정을 WTO 협정에 편입하기 위한 의정서가 채택됐다. 우리나라는 2015년 7월 30일 WTO 회원국 중 10번째로 의정서를 기탁했다. 이후 이날 르완다, 오만, 차드, 요르단이 추가적으로 기탁하면서 무역원활화협정이 발효됐다. 무역원활화협정은 △통관...

2017-02-22 22:13
주형환 “보호무역주의 단호한 대응ㆍWTO 강화 필요”

주 장관은 올해 12월 아르헨티나에서 개최 예정인 제11차 WTO 각료회의에서 목표로 해야 할 성과와 관련해서는 △국경간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 작성을 위한 작업계획 마련 △WTO 분쟁해결시스템 강화 △기술규제(TBT) 비관세장벽 관련 모범규제관행(GRP) 채택 등 세 가지를 제안했다. 먼저 국경간 전자상거래는 특히 개도국 중소기업들에게 세계시장 진출의...

2017-01-22 11:05
주형환 장관, APEC 각료회의 참석…"보호무역주의 강력히 대응" 촉구

이태호 경제외교조정관은 합동각료회의 제2세션에서의 발언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 지속가능한 농업을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고, 정보통신기술을 농업에 접목시킨 스마트팜 등 우리의 정책 경험을 소개했다. 이어 주 장관은 제3세션에서 제품은 좋으나 마케팅망이 취약한 개도국의 중소기업들이 세계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2016-11-18 09:38
WTO통상장관회의 개최…다자통상체제 강화 필요성 공감

23일 산업부에 따르면 주요 24개국 통상장관과 WTO 사무총장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 각국은 다자통상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내년 말 열리는 11차 WTO 각료회의에서 구체적인 성과물이 도출돼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주 장관은 "11차 각료회의 성과를 위해 도하개발어젠다(DDA) 이슈 중 성과도출이 가능한 부분부터 합의도출을 추진해야 한다...

2016-10-23 12:18
아태무역협정 4라운드 타결…관세 평균 33% 인하

APTA는 아시아태평양 개도국 간 무역자유화 및 교역 확대를 통한 회원국의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체결된 협정으로 협정체결 이후 3차례 상품 관세양허를 진행했으며 2007년부터 4라운드 협상을 진행해왔다. 회원국은 한국, 중국, 인도, 스리랑카, 라오스, 방글라데시, 몽골 7개국이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PTA 제4라운드는 2007년 10월 제2차 각료회의 시...

2015-12-28 15:56
WTO 제10차 각료회의, DDA 농업 수출보조금 철폐 합의 도출

이어 이번 WTO 각료회의에서 합의된 농업 수출경쟁 이슈의 상세내용으로는 먼저농업 수출보조 관련, 선진국은 각료결정 채택 즉시, 개도국은 2018년 말까지 완전 철폐하고, 이행기간중 규율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우리나라를 포함한 개도국은 마케팅비나 물류비 용도에 한정하는 조건으로 2023년 말까지 수출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을...

2015-12-20 10:03
‘10차 WTO 각료회의’…ITA 확대협상 타결 예정

다만 나이로비 각료회의 이후에 DDA 협상을 지속할지 여부를 둘러싸고 선진국은 DDA 협상을 종결짓고 새로운 접근법에 따라 새로운 이슈를 포함해서 논의하자는 입장인 반면, 개도국은 기존 DDA 협상을 이어나가자고 주장하고 있어 나이로비 현지에서 막바지까지 협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회의에서 문재도 차관은 ‘수석대표 기조연설’을...

2015-12-14 11:04
문재도 산업부 차관, G20 주요국 대표들과 통상현안 논의

또 △세계무역성장세 둔화 대응 △중소기업 및 저소득개도국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촉진 △다자무역체제 강화 등 주요 국제통상이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G20 통상장관회의가 오는 12월 케나 나이로비에서 열리는 WTO 제10차 각료회의를 두 달 앞두고 개최되는 만큼 동 각료회의 예상성과물에 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침체된...

2015-10-05 11:22
“TPP, 금융산업 체질강화ㆍ해외진출 도움될 것”

TPP는 지난 7월 회의는 결렬됐지만 최근 9월말~10월초 TPP 수석대표회의 및 각료회의 개최가 논이되는 등 상당한 진전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TPP 전략포럼은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인 TPP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월 출범했다. 경제·산업, 정치ㆍ외교, 통상법, 개별 국가 등 세부 분야로 나눠 매월 2회 열리고...

2015-09-24 10:06
전문가들 “TPP 협정문 공개 대응책 논의해야”

지난달 말 하와이에서 열린 TPP 각료회의가 원칙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종료되면서 자동차 원산지 기준, 낙농품 시장개방, 생물의약품 자료보호 기간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주요국간의 입장 조율이 연내 TPP 협상 타결의 변수가 되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TPP 협정문 규범은 현재 한국-미국 자유무역협정(FTA) 규범을 토대로 협상이 이뤄지고 있으며 대부분...

2015-08-13 08:54
[2014 국감]"2023년 쌀값 13만8000원 폭락 우려...쌀값 21만원 공약 지켜야"

하지만 농림부가 지난해 12월 작성한 ‘WTO 각료회의 결과보고서’에서도 ‘발리 패키지 타결’을 계기로 DDA 농업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해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DDA는 2008년 협상결렬 이후 진전이 없다가 지난해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WTO 9차 각료회의에서 개발도상국 곡물의 공공비축 분쟁자제 등 주요쟁점 3가지가...

2014-10-13 08:42
최경림 차관보 "미국의 한국산 강관 덤핑 판정 대응할 것"

최 차관보는 작년 말 WTO 각료회의에서 합의된 무역원활화협정과 관련, "캐나다 등 25개 WTO 회원국과 함께 이달 말까지 무역원활화협정을 WTO협정에 편입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 발표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원활화협정은 지난 24∼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일반이사회에서 인도 등 일부 개도국의 반대로 WTO협정 편입이...

2014-07-28 15:14
‘개도국 그룹’ G77 정상회의 개최…반기문 유엔 총장 참석

15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133개국 정상, 각료, 정부대표들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유엔의 밀레니엄 개발 목표(MDGs) 달성 시점인 2015년 이후 지속가능 개발 의제를 협의하게 된다. MDGs는 지난 2000년 9월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밀레니엄 서미트에서 채택된 범세계적 의제다. G77 창설 50주년을 기념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자리를 함께했다....

2014-06-15 15:21
WTO 협상 12년만에 타결…통관 간소화로 수출 청신호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현지 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9차 WTO 각료회의’에서 무역 원활화, 농업 일부 분야 제도 개선, 개발도상국 우대 등 3개 분야로 구성된 ‘발리 패키지’가 타결됐다고 밝혔다. 발리 패키지는 WTO 회원국들이 DDA 협상의 일괄타결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합의 가능한 분야의 협상을 먼저 진전시키는 '조기수확'(Early harvest)...

2013-12-09 08:02
WTO 설립 18년 만에 첫 무역협정 타결 의미는?

WTO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7일(현지시간) 폐막한 제9차 각료회의에서 무역 원활화와 농업, 개발ㆍ최빈개도국 등 3개 분야 타협안인 이른바 ‘발리패키지’에 합의했다. 이는 전 세계에 1조 달러(1058조원)의 경제부양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이날 CNN머니가 보도했다. 농업 보조금 등을 둘러싸고 선진국과 신흥국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폐막도 당초...

2013-12-08 09:49
WTO, 9차 각료회의 폐막…도하개발아젠다 부분합의

세계무역기구(WTO)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9차 각료회의에서 다자무역협정(도하개발아젠다) 가운데 무역 원활화와 농업, 개발ㆍ최빈개도국 등 3개 분야의 합의를 담은 각료 선언을 채택하고 폐막했다고 7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이는 1995년 출범한 WTO가 18년 만에 처음으로 글로벌 무역 체제의 기본원칙 제정이 진전을 이룬 것이라고...

2013-12-07 13:49
WTO 각료회의 3일 개막…DDA·TPP 협의

특히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 각료들은 DDA 다자간 무역협상 가운데 '조기수확(early harvest)' 대상으로 △ 무역원활화 △ 농업 △ 개발·최빈개도국 등 3개 분야의 협상 타결을 위해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중 무역원활화는 통관절차 간소화, 무역규정 공표, 세관협력 등을 담은 협정문 작성이, 농업분야에서는 방대한 20여개 이슈를 전부 논의하는 게 아니라...

2013-12-02 13:44
APEC 합동각료회의 개최… 아태지역 경제통합 논의

특히 APEC내 경제통합 움직임이 APEC의 장기 비전인 아태자유무역지대(FTA of Asia Pacific) 실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우리나라 주도로 추진중인 FTAAP 개도국 역량강화사업을 지속할 계획임을 설명할 예정이다. ‘다자무역체제지지 및 보고르목표 달성’ 세션에서 윤상직 장관은 다자무역체제 강화를 위해 올해 WTO각료회의의 성공적...

2013-10-04 09:00
미래부 이상목 1차관 "원자력이 한국 발전 버팀목"

원자력에너지 각료회의에 정부 수석대표로 참가해 이같이 밝혔다. 또 이 차관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이 위축되는 상황이지만, 인류의 당면과제 해결을 위해 원자력은 현실적인 대안으로 재평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원자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미래원자력시스템 개발, 개도국 원전...

2013-06-30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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