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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 초교 집단폭행’ 결말 나와…“학폭하면 나락간다는 것 보여줄 것”
    ‘천안 초교 집단폭행’ 결말 나와…“학폭하면 나락간다는 것 보여줄 것”
    한 방송사가 공개한 사건 당시의 CCTV 영상을 보면 초등학생 18명이 피해자를 둘러싸고 있으며 그중 남학생 3명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있다. 폭행 이후 학교 측이 조사에 들어가자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어떤 중학교에 가든 학교생활을 못 하게 해주겠다”라는 협박성 발언도 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2023-12-29 10:47
  • '그것이 알고 싶다'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는 교사들…"'교권침해 보험'까지 들어"
    '그것이 알고 싶다'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는 교사들…"'교권침해 보험'까지 들어"
    특히 가해자들의 언어폭력이 가장 심했는데, 이는 학부모가 3분의 2를 차지했다. 신체적 폭력 피해는 중고등학교 교사가 가장 높았고 가해자는 학생이었다. 우울증은 남성교사보다 여성 교사가 높고 중등 교사보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장대진 교사는 “(국민)신문고, 민원, 아동학대 신고, 이런 무기가 많다. 내 민원을 받아주지...
    2023-12-24 00:23
  • 윤 대통령 "북한 불법 핵개발 절대 용인할 수 없어"
    윤 대통령 "북한 불법 핵개발 절대 용인할 수 없어"
    북한인권현인그룹 참석자들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 정부에서 방치된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한다"며 "앞으로도 참혹한 북한 인권 유린의 실상을 널리 알리고, 북한 인권침해 가해자들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더 많은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이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해...
    2023-11-28 20:44
  • 여중생 집단 폭행한 10대, 사과 요구에 적반하장…“촉법이라 형사처벌 안 받아”
    여중생 집단 폭행한 10대, 사과 요구에 적반하장…“촉법이라 형사처벌 안 받아”
    피해 학생의 부친은 SBS와의 인터뷰에서 “억장이 무너진다. 딸이 교복을 입고 학교 가는 것조차 무서워한다. 왜 피해자인 저희 애가 가해 학생들보다 못한 생활을 해야 하느냐”라고 참담함을 드러냈다. 해당 사건을 송치받은 인천지검은 수사 기록을 검토 중이며, 필요할 경우 가해자들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2023-11-11 18:34
  • 발길질 촬영하며 환호까지…초·중생 수십 명 집단학폭
    발길질 촬영하며 환호까지…초·중생 수십 명 집단학폭
    일부 가해자들은 피해자들과 평소 알고 지낸 사이로,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아산에 거주하는 A 양을 천안으로 불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 양과 함께 나온 B 양은 함께 폭행당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폭행은 30여 분간 이어졌다. 현장에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또래 학생들까지 30여 명이 폭행에 가담하거나 옆에서 부추기는 등 폭행에 동조하는 행동을 한...
    2023-11-01 15:04
  • ‘촉법 나이트’ 돌연 계정 삭제…故 표예림 가해자 폭로도 중지
    ‘촉법 나이트’ 돌연 계정 삭제…故 표예림 가해자 폭로도 중지
    최근에는 현실판 ‘더 글로리’라고 알려진 학교 폭력 피해자 표 씨가 극단 선택을 한 소식이 알려지자 다시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스토킹범으로 지목된 유튜버 A 씨의 신상도 함께 폭로했다. 촉법 나이트는 자신이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 소년’이라고 소개하며 공개 대상이 된 이들의 이름과 얼굴, 직장, 연락처, 개인정보, SNS 사진 등을 여과 없이...
    2023-10-16 14:44
  • 전자발찌 범죄자 재범률 5년새 절반 이하로…법무부 ‘신속수사팀’ 효과?
    전자발찌 범죄자 재범률 5년새 절반 이하로…법무부 ‘신속수사팀’ 효과?
    강간과 살인 등을 저질러 전자발찌를 부착한 가해자들의 재범률이 최근 5년간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은 ‘연도별 전자감독대상자 재범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 가운데 재범을 저지른 이들은 30명으로 재범률은 0.73%다....
    2023-10-15 13:46
  • 얼굴에 침 뱉고 가혹행위…폭행 영상 올린 울산 여중생들
    얼굴에 침 뱉고 가혹행위…폭행 영상 올린 울산 여중생들
    가해자 4명 중 3명은 촉법소년으로 소년부에 송치됐고 1명은 형사 처벌 대상으로 구속된 채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만 14세 미만이면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A군의 부모는 “(가해자들에게) 똑같이 해줄 수는 없지 않나. 법이라는 게 자기들이 한 만큼 죄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촉법소년이든 아니든 마땅한 벌을...
    2023-09-21 10:52
  • 알바 구하다 성폭행당한 10대…유가족 "성병 진단 후 극단적 선택"
    알바 구하다 성폭행당한 10대…유가족 "성병 진단 후 극단적 선택"
    아르바이트 면접을 갔다가 성폭행당한 뒤 목숨을 끊은 10대 여학생이 가해자에게 옮은 성병으로 괴로워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7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유족들의 인터뷰가 공개됐다. 유족들은 “(A씨가) 가해자들한테 그 일을 당하고 난 뒤 몸에 이상을 느껴서 인터넷에 쳐봤다”라며 산부인과 검사가 나온 날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19)는 지난...
    2023-09-07 20:16
  • ‘서울과고 자퇴’ 백강현 父 “팀 과제서 배제, 온라인엔 욕설”
    ‘서울과고 자퇴’ 백강현 父 “팀 과제서 배제, 온라인엔 욕설”
    다만 백 군 아버지는 “(학폭) 가해자들로부터 어제 정식으로 사과를 받았고 용서해 주기로 했다”며 “(가해) 학생에게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백 군이) 고통 속에서도 학업을 이어가려고 했지만, ‘팀 과제에서 발표만 강현이가 혼자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한 명 때문에 시스템을 바꿀 수 없다. 강현이가 시스템에 맞춰라’는...
    2023-08-21 16:44
  • ‘소송 불출석 논란’ 권경애 변호사 징계 정직 1년 확정
    ‘소송 불출석 논란’ 권경애 변호사 징계 정직 1년 확정
    앞서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2015년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한 박 모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를 대리해 2016년 가해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이 씨는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권 변호사가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지난해 11월 패소했다. 권 변호사가 패소 사실도 알리지 않으면서 유족 측이 상고하지 못한 채 판결은 확정됐다. 권...
    2023-08-12 10:25
  • [이법저법] 늘어나는 칼부림 범죄와 살인예고…어떤 처벌 받을까
    [이법저법] 늘어나는 칼부림 범죄와 살인예고…어떤 처벌 받을까
    흉기 난동 가해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는지, 심신미약은 감형 사유가 되는지, 살인예고 글을 적는 행위가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 칼 든 상대를 만났을 때 정당방위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Q. 흉기 난동 등 강력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최근 벌어진 흉기 난동...
    2023-08-12 08:00
  • “버닝썬처럼 관리 잘하자” 서울시립대 재학생 단톡방 성희롱
    “버닝썬처럼 관리 잘하자” 서울시립대 재학생 단톡방 성희롱
    가해 남학생들은 “죄송해서 얼굴을 들 수 없다”며 자필 사과문을 게시했다. 학교 측도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립대 관계자는 “현재 교내 인권센터에서 가해자들의 동아리 활동을 중지하고 피해자들에 연락 및 접근금지 조처를 내렸다”라며 “교내 인권센터는 9일께 1차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번 사건의 조사 방향이나 조사 주체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2023-08-04 10:25
  • “수없이 맞았다”…울산 여중생 3명, 장애 남학생 집단폭행 혐의 입건
    “수없이 맞았다”…울산 여중생 3명, 장애 남학생 집단폭행 혐의 입건
    인적이 드문 골목에서 시작됐던 폭행은 이후 가해 여중생 1명의 집에서까지 이어졌다. MBC에 따르면 B 군이 공개한 진술서에는 가해자들에게 100번 넘게 맞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B 군은 “옷걸이와 라이터로 맞았고 라이터로 몸을 지지기도 했다. 기절할 정도로 수없이 맞았다”라고 주장했고 선천적 장애로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B 군을 비하하는 발언도 한 것으로...
    2023-08-01 09:06
  •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세 번째로 손해배상 책임의 개별화에 대해 말씀드리면, 기존에는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대부분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으로, 이는 부진정 연대책임인바 이 경우 가해자들은 피해자에 대하여 각자 전액의 배상책임을 지고(민법 제760조), 개별적인 책임부분은 가해자 사이에서 구상하도록 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법원이...
    2023-07-29 08:00
  • 불법사채시장 내몰리는 저신용자…"협박당해도 신고도 못 해요"
    불법사채시장 내몰리는 저신용자…"협박당해도 신고도 못 해요"
    한 사채 피해자는 "가해자들이 검거되더라도 처벌이 약해 보복을 할까 오히려 더 두렵다"며 "나만 아니라 가족과 지인들까지 피해가 갈 것을 생각하면 신고하기도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차라리 대부업계를 더 활성화해 사채와 같은 불법사금융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김희곤 의원은 "대부업, 이른바 3금융권 기능이 제약되면서...
    2023-07-22 07:00
  • [찐코노미] 전세사기특별법 실효성 '의문'...보완책이 절실한 이유
    [찐코노미] 전세사기특별법 실효성 '의문'...보완책이 절실한 이유
    전세 사기의 가해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고 있는데, 피해자들은 법의 도움을 제대로 받고 있을까요? 전세 사기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까다로운 조건과 예상치 못한 사각지대로 피해자들의 눈물은 마를 날이 없습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찐코노미에서 함께 알아보시죠!
    2023-07-07 16:59
  • 가정폭력 가해자 2명 ‘감호위탁’...법무부 16개 전담 시설 지정
    가정폭력 가해자 2명 ‘감호위탁’...법무부 16개 전담 시설 지정
    인천, 경기남부, 경기북부, 강원, 강원동부, 대전, 충북, 대구, 경북, 부산, 경남, 광주전남, 전북, 제주 등 16개 지부가 감호위탁시설로 지정됐다. 법무부는 “감호위탁된 가해자들은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기관과 보호관찰소가 협업해 엄격히 그 생활을 관리ㆍ감독하고, 성행교정을 위한 교육ㆍ상담, 기술교육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게 된다”고 밝혔다.
    2023-06-18 13:42
  • 필리핀 사법당국, 6년 전 한인 사업가 납치·살해한 현지 경찰들에 무기징역
    필리핀 사법당국, 6년 전 한인 사업가 납치·살해한 현지 경찰들에 무기징역
    2016년 10월 발생한 이 사건은 가해자가 현지 경찰인 데다가 살해된 장소가 경찰청 주차장이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줬다. 당시 53세였던 피해자 지익주씨는 필리핀 앙헬레스에 있는 자택에서 경찰에게 납치됐다. 가해자들은 피해자 지씨를 본인의 자동차에 강제로 태워 경찰청 마약단속국 주차장으로 이동했고, 그곳에서 목을 졸라 교살했다. 이후 이들은 피해자...
    2023-06-06 16:34
  • “졸업식 설사 이벤트” 급식에 ‘변비약 테러’한 중학생들, 소년부 송치
    “졸업식 설사 이벤트” 급식에 ‘변비약 테러’한 중학생들, 소년부 송치
    학교 측은 가해자들이 공개 사과하도록 했지만 피해 학생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해당 사건이 불거졌다. 피해 학생들은 경찰에 신고했고 가해 학생들은 ‘단체 채팅방에서 모욕했다’며 맞고소했다. 학생들 사이 고소전이 벌어졌고 학교 측은 학생들이 졸업을 한 상태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가해 학생들에게 상해죄를 적용해...
    2023-05-09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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