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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여성가족부가 시대적 소명을 다 하려면 아직 멀었다

독일·프랑스 등의 사례를 차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가정폭력 같은 남성의 폭력이 사라지고, 이혼 뒤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는 무책임한 아버지들이 없어지고, 성별에 따른 임금 차별이 철폐되는 등의 사회가 도래할 때 여가부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진다. 그 때가 여가부가 사라질 수 있는 때다.

2022-03-18 05:00
도 넘은 ‘막장 드라마’…K-콘텐츠 발전 저해 우려

15세 이상 관람가이지만 부적절한 관계, 노출과 폭력 등 등급에 적절하지 않은 장면이 펼쳐진다. 전 시모인 김동미(이혜숙)는 사피영(박주미)과의 갈등 끝에 뺨을 때리는가 하면, 배우들의 첫날밤이 그려지는데 노출도 과감하게 보여준다. 또 4회에서는 사망한 신기림(노주현)의 원혼이 손녀의 몸에 빙의되는 등 황당한 전개가 이어지고 있다. ‘막장’ 드라마로 분류될...

2022-03-15 15:58
[이슈크래커] ‘동네 북’ 된 여가부, 어쩌다가

여성부→여가부→여성부→여가부…출범 후 20년 변천사 2001년 김대중 정부는 고용노동부의 여성 주거와 고용, 보건복지부의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 등의 기능을 합쳐 여성부를 신설했다. 이후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복지부의 가족 정책 기능까지 더해졌다. 여성가족부란 부처명은 이때 생긴 것이다. 여가부의 첫 번째 위기는 2008년 이명박 정부 때였다....

2022-03-11 15:57
[인터뷰] ‘소년심판’ 김무열 “소년범죄에 대한 고민, 시청자와 함께 나누고 싶었죠”

살인, 가정폭력으로 인한 탈선, 성매매, 입시 관련 범죄, 학교폭력, 성폭력 등 소년범죄의 유형을 폭넓게 다뤘다. 8일 오전 화상으로 만난 김무열은 “(‘소년심판’ 출연 이전에) 소년범죄라는 것에 대해서 나름 관심이 있었다”며 “(작품 출연 후에는) 과부화된 시스템의 문제에 대해서 알게 됐고 보호시설이 얼마나 부족하고 취약한지, 수용시설은 얼마나 지원이...

2022-03-08 17:23
대선 전날 '여가부 논쟁' 뛰어든 문재인 대통령..."여가부 매우 중요"

문 대통령은 "여가부는 지난 20년간 많은 성과를 냈고,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할 과제들도 많다"면서 " 여가부가 관장하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 청소년정책, 성폭력·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등의 업무는 현대사회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 시대적 추세이고,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른바 젠더 갈등이...

2022-03-08 12:08
[랜선핫이슈] 웨딩드레스·턱시도 대신 군복 입고 결혼식·화성에서 포착된 ‘광물 꽃’ 外

“불고기피자 갖다 주세요”기지 발휘해 가정폭력 남편 검거한 경찰 경찰이 기지를 발휘해 가정폭력을 저지른 남편을 검거했습니다. 지난달 18일 오후 9시20분경 경기 화성시에서는 한 여성이 경찰에 ‘불고기 피자를 배달해 달라’라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에 전화해서 피자를 주문하는 여성의 목소리에서는 불안함이 느껴졌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남성의...

2022-03-08 10:12
청소년 범죄 다룬 ‘소년심판’, 촉법소년 이슈 향한 화두 던진다

홍종찬 감독은 작품이 소년범죄 이야기를 그렸지만 범죄나 폭력성에 집중되는 것을 지양하고자 했다. 그는 “표현 방식이 기획보다 세게 가는지 고민될 때 작가님과 소통하면서, 기획 의도를 생각하며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했다”면서 “범죄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깊이 엉킨 실타래를 풀어야 했다. 우리 사회 시스템의 아주 근본적인 곳까지 관여되기 때문에 이 점이 다른...

2022-02-22 13:40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에 건강검진ㆍ교육ㆍ취업 종합지원

가정폭력·빈곤 등 문제를 겪는 가정에는 '찾아가는 가정돌봄' 서비스를 6월부터 제공한다. 18세 이하 자녀가 있거나 정서적 치료가 필요한 가정 등을 상담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부터 탈북 청소년의 학습 지원을 위해 온라인 교육 플랫폼 '서울런'을 통한 무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25일...

2022-02-21 13:18
윤석열 '정책 비전 승부' 돌입했다지만…'하루에 4가지' 막판 공약 남발

윤 후보는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을 통합 처리할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가정폭력·연인폭력 등 아동·가족에 관련된 가족법과 형사법 사건을 집중해 ONE-STOP으로 통합가정법원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사 사건을 전담해서 처리하는 기업형 사법을 실현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국민의 법무·검찰을 위해선 검찰의 독립성과...

2022-02-14 11:05
[오코노미] ‘지금 우리 학교는’, 학폭으로 들춰낸 사회의 민낯

물리적 폭력과 달리 인지하기가 어려워 학교와 가정 등에서의 초기 대응이 쉽지 않다. 이로 인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고, 가해 학생의 재발 가능성 또한 높다. ‘지금 우리 학교는’에서 자신의 신체 영상이 온라인으로 유출될 것을 우려한 여학생이 교무실에서 학생들의 휴대폰을 박살내는 장면은 학폭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다....

2022-02-04 16:07
부음 종합 / 1월26일

(전 가정폭력피해자 여성쉼터 소장) 씨 부친상, 김제선(궁능유적본부 정릉) 씨 장인상, 진영희·이정의 씨 시부상 = 25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8호실, 발인 28일 오전 9시 30분, 02-3410- 6978 　▲권식 씨 별세, 권정상(연합뉴스 충북취재본부 선임기자)·효상·희상·인옥(대보명가 대표)·희옥 씨 부친상, 김영주·신현석(우리아메리카은행장) 씨...

2022-01-26 18:23
부모 동시 육아 휴직에 최대 1500만 원…사회정책 3법 추진

먼저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3+3 육아휴직제’를 도입한다.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쓰면, 첫 3개월간 각각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300만 원)를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한다. 지난해까지는 한 사람은 100%를 받았지만 나머지 배우자는 80%를 받았다. 부모 모두 올해 처음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경우는 물론 부모 중 한...

2022-01-26 16:16
[오코노미] ‘마더/안드로이드’, 일상에 스며든 로봇이 인간을 공격한다면

로봇을 가정부와 집사로 쓰는 미래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대학생 G(클로이 모레츠)는 자신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다. 남자친구 샘(알지 스미스)은 그런 그녀의 옆에 함께 있어 주며 결혼하자고 말한다. 바로 그날 저녁, 안드로이드 OS(운영체계)에 버그가 생기며 ‘인간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로봇의 원칙이 깨진다. 로봇은 인간 말살 작전을 세우며 폭력으로 인간을...

2022-01-21 17:24
경찰 면책 위해 개정한 ‘형사책임 감면법’ 되레 민사소송 남발 우려

이후 ‘살인과 폭행, 강간 등 등 강력범죄나 가정폭력, 아동학대범죄가 행해지려고 하거나 행해지고 있어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으로 면책 범위를 한정하는 쪽으로 법안이 구체화됐다. 개정안에 따라 경찰의 형사책임은 면해주지만,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감면해주는 것은 아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인해...

2022-01-17 16:25
‘학폭’ 아니라던 김동희, 폭행 일부 인정 “발로 가슴 민 정도“

배우 김동희가 학교 폭력(학폭) 피해를 주장한 피해자들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지만 무혐의로 수사가 종결됐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김동희가 폭행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김동희에게 초등학생 시절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A 씨의 법률대리인 유한성 변호사에 따르면 김동희가 피해자들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2022-01-12 17:12
서울시민 10명 중 7명 "학교폭력 문제 해결 시급"

자치경찰제에서 강화돼야 할 자치경찰 사무 분야로 ‘지역 순찰 및 범죄예방시설 설치·운영(30.8%)’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1인가구·아동·가정·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25.8%)’가 뒤를 이었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시민의 소중한 의견을 토대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힘쓰겠다"며...

2022-01-05 09:35
[단독] 종로구청, 성폭력 예방교육 부실…4년간 간부 17명 미이수

여성가족부 '폭력 예방교육 운영안내'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기관장 책임 아래 △성희롱 방지 조치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각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기관장을 포함해 전 직원, 외부에서 파견 온 상주 인원과 용역직원도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을 미이수하더라도 개인에게 과태료를 물리는 규정은 없으나 기관장이...

2021-12-28 13:02
[기자수첩] '데이트 폭력'이라 부르지 마세요

일본에선 2000년 스토커 규제법이 제정돼 데이트 중 일어난 폭력도 가정폭력의 범주로 본다. 우리나라는 이제 시작인 단계다. 우리나라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은 지난 3월 24일 국회를 통과해 10월 21일부터 시행됐다. 더는 연인 사이에서 벌어지는 폭력, 살인 등을 '데이트 폭력'이라 불러선 안 된다. 연인 간의 다툼으로 치부하기엔...

2021-12-28 06:00
[상생경영] 에쓰오일, 정유업 특성 연계한 사회공헌 전개

다양성을 보전하여 미래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환경지킴이 캠페인도 꾸준히 펼치고 있다. 지역사회지킴이로는 울산, 마포, 마곡 및 4개 저유소 등 사업장이 있는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 문화예술과 나눔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소외이웃지킴이로는 보육원 청소년 장학금 지원, 하트하트오케스트라 후원, 가정폭력피해이주여성 자립 지원 등이 있다.

2021-12-27 06:00
이영 "스토킹범죄, 접근만으로도 징역형 가능해진다"

긴급응급조치 위반 비율의 경우 스토킹범죄는 11.7%로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위반 비율(2.6%)의 2.5배에 달한다. 게다가 일반적인 폭력 범죄에 비해 가해자의 비정상적인 집착과 반복이 심각한 범죄 행위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그동안 범죄 예방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사전 조치들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가해자가...

2021-12-1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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