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본 플랫폼은 금융위원회의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STO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바로 상용화할 수 있는 수준의 토큰증권 발행 플랫폼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과기부 및 KISA 사업에 선정돼 선제적으로 토큰증권 발행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며 “토큰증권 관련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 생태계 형성에 기여하겠다”고...
여기에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함께 가상자산 거래지원 가이드라인도 곧 공개될 예정이라, 카이아 통합 토큰의 거래소 상장 및 상장 유지에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생긴 상황이다.
17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클레이튼과 핀시아 재단의 통합 블록체인 메인넷 프로젝트인 카이아(Kaia)의 통합 토큰 출시가 연기됐다. 당초 통합 재단은 6월...
교육부가 의대생 유급을 막기 위한 ‘비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다음달까지 마련해 각 대학에 공유할 예정이다.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7월 정도까지 (의대 비상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대학과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4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지난달 말 확정됐다.
상장기업은 자율에 따라 기업가치 현황 진단과 계획 수립·공시, 이행 및 소통 사항을 연 1회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스템(KIND)에 주기적 공시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세제 지원과 밸류업 표창 등 8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센터는 삼정KPMG 감사부문의 신장훈 부대표가 이끈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따른 효과적인 공시...
이번 행사에서 정 이사장은 한국증시에 참여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을 만나 국내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 시행과 관련 경과를 설명하고, 주요 기관투자자에게 한국 시장 투자 확대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홍콩‧싱가포르에 있는 국내 금융기관 간담회를 열고 해외 현지에서 국내 자본시장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할...
투자보고서를 전면 개편하고, 리츠 이사회 가이드라인를 마련한다. 또 부실 우려가 커진 사업장은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가 인수해 역할을 확대한다. 미분양 CR 리츠는 관련 세제를 완화해 기업 참여를 유도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을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소득 증진 및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REITs)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ICH 관리위원회는 △ICH 가이드라인 주제 선정 △중장기 계획 수립 △재정 문제 감독 △전문가위원회(Expert Working Group) 감독 등을 담당한다. ICH 관리위원회 대표는 3년마다 총회에서 투표를 거쳐 ICH 가이드라인 이행 등 자격 기준을 만족하는 규제기관·산업계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식약처는 2016년에 ICH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후 2018년에 관리위원회...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분쟁을 일으키면 국내에서 페널티를 주는 등 억제할 방안이라도 있어야 한다”며 “해외 진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이를 대비하기 위한 세밀한 설명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구에서는 하도급법을 운용하는 국가가 거의 없는 점을 고려해 먼저 국내 원사업자와 국내 하청업자 간에...
공정위가 해석을 통해 실질적으로 국내와 다를 바 없는 상황에서 문제가 됐을 때 하도급법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을 통해서도 제한적인 조건을 달아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외 사업자의 행위라도 하도급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이 먼저 세워질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개장시간 연장 이후 기관별 거래 규모·빈도 등을 살피며 RFI의 등록 적정성 재검토 가이드라인도 마련하는 한편, RFI와 국내 금융기관간 계약체결·거래준비 상황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해외 소재 RFI가 안정적인 거래 인프라를 통해 신속·원활하게 거래하고 국내시장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국자금중개(주)의 런던 지점 및 싱가포르...
하지만 금융상품들이 까다로운 우대 조건이나 파생상품화되면서 복잡해진 수익구조에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알리는 ‘파수꾼’이 부족한 상황입니다.이에 이투데이는 ‘금상소(금융상품소개서)’를 통해 철저히 금융소비자 중심의 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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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총리는 “기존 학사운영 틀에 얽매이지 않고 학생들이 원활하게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대학과 협의해 ‘비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면서 “추가 학기를 통해 수업 기간을 확보하고, 학년 간 교육과정을 일부 개편하는 방안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들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가령 1학기에 학생들이 이수하지 못한 과목이 있다면 이를...
“비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 마련...학년 간 교육과정 일부 개편 등 검토”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한 학생들이 학교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복귀를 위해 추가 학기를 개설하고 학년 간 교육과정을 일부 개편하는 등 조치도 검토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4일 오전 11시...
이날 DL건설은 고용노동부 폭염·호우 대비 안전관리 가이드 특별 대응 지침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열사병 예방 3대 기본 수칙(물ㆍ그늘ㆍ휴식)을 확보하기 위한 DL건설만의 세부 운영지침 및 이행 우수사례가 담겼다.
해당 지침에 따라 DL건설은 오는 15일까지 예방 지침을 완비한 후 혹서기 종료 시점인 8월 말까지 집중기간을 운영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연내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주 담보비율 인하와 공매도 잔고 공시기준 강화 등 하위규정 정비는 올해 3분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과 시스템 구축 등도 선제적으로 추진해 내년 3월 말까지 모든 시행 준비를 완료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삼성 글로벌 인베스터스 컨퍼런스’에서 국내 및 해외 투자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밸류업 추진에 대해 발표했고, 금융투자협회도 일본증권협회장과 밸류업 가이드라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해외 투자자들을 만나고 온 기관장들과 한국에 직접 방문한 현지 운용사들의 반응이 이처럼 갈리는 것은 밸류업 프로그램이 도입된 지 반년 넘게...
(BW) 투자자가 공매도로 전환가액에 영향을 미쳐 차익을 취하는 거래행위도 차단한다.
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연내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주 담보비율 인하와 공매도 잔고 공시기준 강화 등 하위규정 정비는 올해 3분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과 내부통제기준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연내 준비하도록 한다.
특히, 전력 직접거래 특례가 적용되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올해 안에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 중 공모를 통해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에 대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지역별로 다른 전력 도매가격을 적용하는 ‘지역별 한계 가격제’를 우선 도입해 발전소의 효율적 분산을 유도하고, 지역별 전기요금 책정 시 근거가 될 원가...
불면증 인지행동치료(CBT-I)는 미국, 유럽, 호주, 한국 등 다양한 나라의 불면증 치료 가이드라인에서 만성 불면증의 일차치료로 권고되고 있는 비약물적 치료방법이다. 수면 제한 요법, 자극 조절 치료, 인지 재구성, 이완 요법, 수면 위생 교육 등을 통해 환자의 행동 및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환자 스스로 자신의 수면 상태를 조절할 힘을 기르도록 한다.
슬립큐는...
총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된 심포지엄에서는 소아/청소년들에 대한 예방접종 가이드라인의 최신 업데이트 내용과 감염병 관련 글로벌 트렌드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코로나19 엔데믹 선언 이후 독감 등 주요 호흡기 감염병의 발병률이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인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최근 권고사항에 대한 지견을 나눴다.
이와 관련 국내 유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