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는 지난 2007년 5월 체결 협상을 시작한 지 3년 5개월, 지난해 7월 극적인 협상 타결로 가서명을 한 지 1년 3개월만에 성사됐다.
EU는 유럽 27개국으로 형성된 세계 최대 시장으로, 지난해 GDP(국내총생산)는 16조4000억달러(약 1경8330조원)에 달했다. 중국에 이어 두번째로 큰 교역 상대국이기도 하다.
한-EU FTA는 양측 의회의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
김 본부장은 이날 EU측과 현재 가서명 상태인 한.EU FTA를 내달 6일 서명키로 합의한 사실을 발표한 뒤 이같이 밝히고 "잠정발효라고 하더라도 협정문 내용의 99% 이상이 효력을 갖게 돼 정식발효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정부는 그동안 연내 발효를 목표로 했는데 6개월 늦어지게 됐다.
▲그동안 연내 발효가 될 수 있도록...
앞서 한국과 EU는 작년 4월 한.EU FTA 협상을 타결한 뒤 그 해 10월 협정문에 가서명했었다. 외교부는 "그 동안 한.EU FTA의 조기발효에 어려움을 표명해온 이탈리아는 잠정발효 일자를 1년 뒤인 2012년 1월1일 이후로 연기할 것을 희망했으나 한.EU 양측간 협의를 거쳐 상기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또 "FTA 잠정발효 일자는 우리...
한국과 유럽연합(EU)이 가서명한 한·EU FTA의 승인을 거부했던 이탈리아가 발효시점을 늦추는 조건으로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한·EU FTA는 당초 목표인 올 연말보다 6개월 늦춰진 내년 7월 1일에 잠정 발효될 전망이다.
16일 통상교섭본부에 따르면 이날(현지시간) 열린 EU특별외교이사회에서 이탈리아 정부는 한·EU FTA협정에 대한...
이탈리아가 한국과 유럽연합(EU)이 가서명한 자유무역협정(FTA)을 비준하는 과정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돌포 우르소 이탈리아 경제개발부 차관은 한-EU FTA 합의사항에 대한 변화 또는 시행 시기 1년 연기 등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7일(현지시간) 밝혔다.
지난해 10월 가서명된 한-EU FTA는 10일 열릴 EU...
협정 발효를 위한 후속절차를 신속히 진행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두 나라는 31일부터 내달 3일까지 1차 법률 검토회의를 진행하며, 올해 11월을 목표로 협정문 가서명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국은 지난해 3월 첫 협상을 시작한 뒤 3차례 통상장관회담과 4차례 공식협상 등 1년 5개월간의 협상 끝에 FTA협정 체결이라는 성과를 냈다.
기획재정부는 6~7일 예멘 사나에서 한-예멘 이중과세방지협정 제2차 교섭회담을 개최(수석대표 고광효 국제조세협력과장)하고 전체문안에 합의, 가서명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리기업의 해외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자원에너지협력 강화를 위해 중남미, 중동․아프리카 지역으로 조세조약 네트워크를 확대 중이다.
양국은 건설 고정사업장(PE) 존속기간을...
국토해양부는 오는 13~14일 중국 사천성 청두에서 제3차 한중일 물류장관회의를 열어 한중 육상해상 복합운송 협정 가서명 등 3국간 막힘없는 물류를 가시화하기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한중일 물류장관회의에서는 화물을 하역.보관.수송하기 위해 사용되는 하역받침인 팔레트 재활용 추진, 녹색 물류분야 공동연구 강화, 삼국간...
국토해양부는 15일 우예종 해운정책관과 라인하르트 클링엔(Reinhard Klingen) 독일 교통건설주택부 해운국장 간 한-독 해운협정 문안을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는 선원의 입출국 편의제공, 해상운송 촉진, 일괄운송서비스의 보장, 해운협력을 위한 채널마련 등에 대한 사항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한국과 독일은 각국의 법적 절차를 거친 후...
아프리카, CIS 지역으로 조세조약 네트워크를 확대 중으로 최근 이란(2006), 나이지리아(2006), 카타르(2007), 사우디아라비아(2007), 라트비아(2008), 아제르바이잔(2008)과 조세조약을 체결하였으며 키르키즈스탄(2008), 리비아, 콜롬비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2009) 등과 가서명한 바 있다.
[이투데이=이한선 기자]
다만 가입이 녹록치 않다는 것이 업계의 전망이다. ACEA는 지난해 10월 유럽연합과 한국이 가서명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유럽의 한국산 자동차 수입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낸 바있다.
한편 ACEA는 유럽의 대표적인 자동차공업단체로 BMW와 폭스바겐을 비롯해 유럽의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가입해 있다.
외교통상부는 양측이 지난해 12월 1일 발효된 리스본 조약 내용과 관세감축 방식 조정 내용을 반영해 지난해 10월 15일 가서명된 협정문안을 일부 수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협정문안에서 관세감축방식과 관련, 3년 철폐품목의 경우 만3년에, 5년 철폐품목의 경우 만5년에 철폐되도록 조정(기존 방식에 따를 경우, 3년 철폐품목은 만2년에, 5년...
기획재정부는 2일 1월중 버뮤다, 건지, 마셜제도와 조세정보교환협정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로서 재정부는 지난해 9월 이후 사모아, 쿡 군도, 바하마와 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한 데 이어 총 6개 조세피난처와 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하게 됐다.
벨기에, 싱가폴, 이탈리아와는 조세조약상 정보교환조항 개정에 가서명한 상태다.
정보교환협정은...
가스공사 컨소시엄은 그러나 이라크 정부와의 꾸준한 물밑 협상을 통해 투자자의 수익성을 높이는데 합의하고 지난해 10월 13일 주바이르 유전개발의 계약상대자로 지명된 뒤 다음달 2일 계약서 가서명을 거쳐 이날 최종적으로 본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수주는 가스공사가 장기적으로 많은 양의 원유를 해외에서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됐을 뿐 아니라 유전이 이라크...
한-인도 CEPA가 1월 1일부로 발효됐고, 한-EU FTA도 2009년 10월 15일 가서명에 이어 2010년 협정 발효가 예상된다.
한-EU FTA는 유럽으로서도 21세기 들어 처음으로 맺는 최대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이를 통해 양국 간 교역규모는 연간 190억 유로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태국 FTA 상품무역 협정도 올해 1월 1일부터 발효됐다.
코트라는 이밖에도 올해...
앞서 가스공사는 지난달 2일 이탈리아 에니와 컨소시엄을 이뤄 이라크 남부 쥬바이르 유전(매장량 66억 배럴) 개발 계약을 위한 가서명을 이라크 석유부와 하기도 했다.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이번 입찰은 세계 44개의 주요 석유기업이 경합을 벌인 가운데 입찰대상 유전 10곳 가운데 7곳의 개발권이 낙찰됐으며, 상대적으로 치안이 불안정한 것으로 여겨지는...
한국가스공사가 이라크 남부의 쥬바이르 유전 확보와 관련해 이라크 정부와 가서명을 체결했다.
3일 지식경제부와 주 이라크 한국대사관 등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를 포함한 이탈리아 에니(ENI) 컨소시엄은 지난 2일 이라크 남부 쥬바이르 유전 개발 계약을 위한 가서명을 체결했다. 본 계약은 이라크 내각 승인 절차를 거친 뒤 이뤄진다.
지난달 14일...
무역협회 사공일 회장은 "한-미 FTA에 이어 세계최대의 경제권인 EU와의 FTA가 가서명됨으로써 우리나라도 이제 FTA 선진국에 진입했다"며 "앞으로 우리나라는 다양한 FTA를 통해 세계시장에 대한 진출을 더욱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한국무역협회 사공일 회장, 전국은행연합회 신동규 회장, 전경련의...
한-EU FTA의 협정문이 15일 가서명된 가운데 당초 업계의 예상과는 반대로 의약품 특허권 부문에서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제외돼 특허소송에 따른 피해가 예상보단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2007년 5월 협상을 시작한, 한-EU FTA의 협정문이 10월1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가서명됐다고 공식발표했다.
한·EU FTA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