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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도형, 테라·루나 폭락 전후 김앤장에 거액 송금 정황 포착
    권도형, 테라·루나 폭락 전후 김앤장에 거액 송금 정황 포착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가상화폐 폭락을 미리 알고 사전에 법적 대응을 준비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만약 회사가 보유한 코인을 현금화한 것이면 횡령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 범죄수익 추징 요건이 충족한다면 추징 보전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테라·루나 코인 폭락 사태를 일으킨 권 대표의 국내·외 재산 71억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절차도...
    2023-04-14 09:47
  • 도시 침수 재난 막는다…'AI·디지털 트윈' 활용 예보 체계 구축
    도시 침수 재난 막는다…'AI·디지털 트윈' 활용 예보 체계 구축
    환경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광주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와 가상모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도시 침수 예보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가상모형(디지털 트윈)은 가상 세계(Digital)에 실제 사물의 물리적 특징을 동일하게 반영한 쌍둥이(Twin)를 3D 모델로 구현하고, 실제 사물과 실시간으로 동기화한...
    2023-04-12 17:00
  • 김한규 의원 “가상자산에 넣은 재산, 건보도 확인해야”
    김한규 의원 “가상자산에 넣은 재산, 건보도 확인해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건보공단이 가상자산사업자에에게도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김한규 의원은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책정 시 재산 정보가 필요한데, 가상자산이 재산 은닉의 수단이 되고 있다"며 "건보공단이 가상자산에 넣어둔 재산까지 볼 수 있어야 보험료부과에 공정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2023-04-12 11:18
  • 합법과 불법 사이…김새론이 자숙 중 찾은 ‘홀덤펍’이 우려되는 이유 [이슈크래커]
    합법과 불법 사이…김새론이 자숙 중 찾은 ‘홀덤펍’이 우려되는 이유 [이슈크래커]
    금이나 귀금속, 고급 시계, 상품권(유가증권), 가상화폐까지 다양한 현물성 거래가 변종 홀덤펍 이용객들 사이에서 성행하죠. 시드권이나 게임에서 딴 칩을 환전하는 등 현금 거래가 이뤄진다면 형법상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칩을 현금뿐 아니라 상품권, 경품 등 재산상 이익으로 제공하더라도 사행행위규제법 등에 저촉될 수 있죠. 허가 없는 불법 홀덤펍 운영의...
    2023-04-07 15:47
  • 법무법인 세종, 싱가포르에 6번째 해외 사무소 개소
    법무법인 세종, 싱가포르에 6번째 해외 사무소 개소
    그동안 싱가포르‧베트남‧인도네시아‧태국‧말레이시아‧캄보디아‧필리핀 등을 포함한 동남아 국가에서 다양한 거래를 수행해 온 신경한 외국변호사(미국 뉴욕)가 상주한다. 신 변호사는 미국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하고 제조, 제약, 소비재, 금융, 신재생에너지업, 가상자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기업자문, 인수‧합병(M&A), 자본시장, 금융 분야에서...
    2023-04-06 16:24
  • 메타보라싱가폴, ‘보라배틀’ 시작으로 2분기부터 ‘콘텐츠 플랫폼’ 사업 본격화
    메타보라싱가폴, ‘보라배틀’ 시작으로 2분기부터 ‘콘텐츠 플랫폼’ 사업 본격화
    메타보라싱가폴은 1월 가상자산 정보 플랫폼 쟁글을 통해 올해 로드맵을 공개했다. 지난해 폴리곤과 협약을 맺은 데 이어, 지난달 7일에는 니어 프로토콜과 전략적 협업 관계도 구축했다. 같은 달 20일에는 기존에 홈페이지로 서비스하던 카카오캐릭터 IP(지식재산권) 기반의 골프게임 ‘버디샷’을 구글 플레이로 정식 출시했다. 또한, 현재 시세 기준 약 6억9000만...
    2023-04-01 05:00
  • 권도형, 제2의 손정우?…피해자들, 한국서 재판 안된다는 이유 [이슈크래커]
    권도형, 제2의 손정우?…피해자들, 한국서 재판 안된다는 이유 [이슈크래커]
    권 대표의 송환을 둔 국가 간 쟁탈전은 가상재산의 ‘증권성’을 바라보는 당국의 입장을 재조명하기도 합니다. 국내에서는 가상재산을 일종의 투기상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른 제재를 가한 적이 없고, 가상자산이 지닌 증권성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죠. 앞서 국내 법원은 지난해 11월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2023-03-27 15:40
  • “가상 나무가 실제 나무로”…두나무, 산불 피해 복원 ‘회복의 숲’ 캠페인
    “가상 나무가 실제 나무로”…두나무, 산불 피해 복원 ‘회복의 숲’ 캠페인
    회복의 숲으로 조성되는 뜻깊은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며,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숲을 지킬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이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두나무는 ESG 키워드 중 하나로 ‘나무’를 선정하고, 메타버스 가상의 숲 ‘세컨포레스트’를 활용한 캠페인을 통해 산림 복원 등을 지속 진행 중이다.
    2023-03-20 09:36
  • 인천시, ‘마스터플랜ㆍ인천공항‘ 무기 삼아 '블록체인 특구' 조성
    인천시, ‘마스터플랜ㆍ인천공항‘ 무기 삼아 '블록체인 특구' 조성
    올 초 부산시와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 추진위원회는 금, 선박, 영화 지식재산권(IP) 등 전통자산을 디지털화해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상품 거래소를 설립한다고 발표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자산 거래소에서 한 발 후퇴한 셈이다. 이에 업계는 부산시가 가상자산 거래소 설립 당시 기초 검토가 부족했다는 평가를 내린다. 업계...
    2023-03-14 17:23
  • 김범수 승부수 통했다…카카오, SM 품고 글로벌 ‘빅스텝’
    김범수 승부수 통했다…카카오, SM 품고 글로벌 ‘빅스텝’
    카카오가 SM엔터 인수에 사활을 건 이유는 SM이 보유한 막대한 가치의 지적재산권(IP) 때문이다.이를 통해 글로벌 매출 확대을 끌어 올리겠다는 복안이다. 지난해 카카오의 해외매출 비중은 처음으로 20%를 넘겼다. 그러나 이중 70% 이상을 카카오픽코마가 창출하고 있다. 카카오엔터의 기여도 상당하지만 웹툰·웹소설에 집중돼있어 추가 성장 동력이 절실한...
    2023-03-12 17:15
  • 가상자산 추락에도 버티는 투자자들…“재산 축적할 다른 방법 없다”
    가상자산 추락에도 버티는 투자자들…“재산 축적할 다른 방법 없다”
    이들은 근로소득이나 장기 주식투자, 부동산 매매와 같은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재산을 쌓기 어렵고 가상자산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믿는다. 특히 이런 사례는 특정 계층을 중심으로 두드러졌다. 싱크탱크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미국 성인 가운데 가상자산을 구매하거나 거래해본 적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16%였다. 이들 중엔 여성보다 남성...
    2023-03-04 06:00
  • 여자친구 父 가상회폐 빼돌려 6억 챙긴 10대…징역 4년 6개월 선고
    여자친구 父 가상회폐 빼돌려 6억 챙긴 10대…징역 4년 6개월 선고
    여자친구 아버지 소유의 가상화폐를 몰래 팔아 억대의 돈을 가로챈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5일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운서)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19)군에게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군은 지난해 3월 여자친구의 아버지 B씨 소유의 가상화폐를 빼돌려 6억 1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2023-02-25 18:01
  • “업비트에서 유명 아이돌 무료 NFT 받으세요”…사칭 메일 ‘주의보’
    “업비트에서 유명 아이돌 무료 NFT 받으세요”…사칭 메일 ‘주의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NFT(대체불가토큰) 플랫폼 ‘업비트 NFT’를 사칭한 피싱 메일 행태가 발견돼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메일 발송자는 업비트을 사칭해 유명 아이돌 NFT에 사전 투자할 것을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업비트를 사칭해 유명 아이돌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NFT 사전 민팅(발행) 이벤트’를...
    2023-02-25 06:00
  • 윈-윈하는 노동개혁…“정쟁 아닌 사회적 대화 우선” [노동개혁으로 본 한국 산업 전망]
    윈-윈하는 노동개혁…“정쟁 아닌 사회적 대화 우선” [노동개혁으로 본 한국 산업 전망]
    (1)세계 경제 석학이 본 2023년(2)노동개혁으로 본 한국 산업 전망(3)규제개혁과 2023 한국 부동산(4)인플레이션으로 본 2023 한국 주식.채권시장(5)가상자산의 부활 노리는 2023년 의견수렴 부족한 법안 강행 안돼정권보다 재계 목소리 경청해야 오랫동안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아 온 노사 갈등이 ‘노란봉투법’을 둘러싸고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재계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2023-02-21 05:00
  • 플랫타익스체인지-밤부네트워크 MOU…“IP·NFT 신사업 협력”
    플랫타익스체인지-밤부네트워크 MOU…“IP·NFT 신사업 협력”
    하한메 밤부네트워크 이사는 "현재 콘텐츠 시장에서는 하나의 지식재산권(IP)이 원 소스 멀티 유즈(OSMU) 콘텐츠로 끊임없이 재창조되고 있다"며 "블록체인을 통해 크리에이터들의 권리 보장을 효율적으로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덕중 플랫타익스체인지 대표는 “당사의 디지털 가상자산 관련 기술과 인프라가 밤부네트워크의 각종...
    2023-02-17 10:57
  • 적자 전환 위메이드, 사업 본격화로 '글로벌 플랫폼' 입지 굳힌다…‘위기를 기회로’
    적자 전환 위메이드, 사업 본격화로 '글로벌 플랫폼' 입지 굳힌다…‘위기를 기회로’
    또한, IP(지식재산권)가 중요한 중국 시장에 미르IP 게임 출시를 위한 과정을 진행 중이라면서, 진출 시 성과에 대한 기대도 함께 내놓았다. 이어 장 대표는 “지난해 글로벌 시장은 윈터라고 부를 정도로 안 좋았고, 위메이드도 시련을 겪었다”라고 말하며 또 다른 키워드로 ‘안티프래자일(antifragile·반취약성)’을 제시했다. 그는 “위메이드는 시련을 이겨냈고, 여러...
    2023-02-15 14:01
  • STO 상폐? 시총 700억 ‘랠리’ 사실상 러그풀…국내 투자자 피해 우려
    STO 상폐? 시총 700억 ‘랠리’ 사실상 러그풀…국내 투자자 피해 우려
    금융위는 6일 토큰증권 발행(STO)을 허용하며, 사업 운영에 대한 지분권을 갖거나 사업의 운영 성과에 따른 배당권 및 잔여재산에 대한 분배청구권을 갖게 되는 경우, 가상자산이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기도 전에 프로젝트는 문을 닫았다. 디지털자산 거래소 협의체(DAXA·닥사)는 1일 랠리를 거래 유의...
    2023-02-08 05:00
  • [Q&A] 내가 투자한 코인은 증권에 해당할까?…금융위가 제시한 판단 예시
    [Q&A] 내가 투자한 코인은 증권에 해당할까?…금융위가 제시한 판단 예시
    가상자산이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사업 운영에 대한 지분권을 갖거나 사업의 운영성과에 따른 배당권 및 잔여재산에 대한 분배청구권을 갖게 되는 경우 (예: 지분증권) △일정 기간 경과 후 투자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 경우 (예: 채무증권) △신탁의 수익권을 갖게 되는 경우 (예: 수익증권)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연동하여 사전에 정해진...
    2023-02-05 12:00
  • 검찰, ‘태양광 부정대출’ 3명 구속기소…557억 가로채
    검찰, ‘태양광 부정대출’ 3명 구속기소…557억 가로채
    이 사건에서는 사주가 역외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무역대금 명목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부동산과 가상화폐 구입 등에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횡령)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60억 원이 넘는 국부가 유출됐다고 규명해 범죄수익환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합수단은 “향후에도 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 등...
    2023-02-02 19:18
  • [금융위 업무보고] 자본시장법 등 제도 정비해 토큰 증권 체계 마련
    [금융위 업무보고] 자본시장법 등 제도 정비해 토큰 증권 체계 마련
    금융위는 토큰 증권 발행 시 제도권 내에서 분산원장 기술이 활용되도록 해 투자자 재산권 보호하고, 혁신 수요에 부합하도록 다양한 권리의 발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9일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개최하고 자본시장 분야 규제혁신 안건 중 하나로 그동안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았던 토큰 증권 발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토큰 증권(Security Token)은...
    2023-01-30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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