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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김학석 율촌 금융자산 규제‧수사대응 센터장 "합수단 회계 수사 늘 것"

서울남부지검의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부활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로펌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법무법인 율촌 역시 예외가 아니다. 금융자산 규제‧수사대응 센터를 만들었고, 부장검사 출신으로 한국증권법학회 부회장 등을 맡았던 김학석 변호사가 센터장을 맡았다. 이투데이는 김 변호사를 비롯해 금융감독원(금감원) 출신 김태연...

2022-06-21 16:00
검찰, '루나 사태' 피해 규모 산정 착수…강제수사 검토

가상자산의 경우 루나 코인을 구매한 돈은 테라폼랩스나 권도형 대표에게 돌아간 게 아니라 거래소에 코인을 내놓은 판매자에게 돌아간다. 테라폼랩스가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의 하자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을 기망행위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기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사기 피해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정교한 법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2022-06-12 15:13
‘루나 폭락’ 테라 한국법인, 작년말 해산 결정…폰지·유사수신 혐의는 부인

이달 초 폭락 사태 직전 한국 법인을 해산해 ‘먹튀’ 논란이 일었던 가상자산(암호화폐) 루나와 테라USD(UST)의 발행사 테라폼랩스가 실제론 지난해 말 이미 해산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이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사수신 행위와 다단계 사기 관련해선 관계자들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법인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테라폼랩스코리아는...

2022-05-30 08:43
루나 사태…'상장된 가상자산' 유사수신행위 처벌 가능할까

한국산 가상자산 루나(LUNA)와 테라USD(UST)의 가치가 99% 이상 폭락한 이른바 '루나 사태'에 법조계가 주목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ㆍ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이 루나 사태를 수사 1호로 지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합수단은 유사수신행위 적용을 검토 중이다. 다만, 상장된 뒤 거래까지 이뤄진 가상자산에 대해 유사수신행위가 적용될 수 있을지와...

2022-05-29 13:00
[코인 블루스] 루나ㆍ테라 사태가 코인 암흑시대(Dark Age) 부를까

국내 가상자산 거래량 또한 일주일 새 급락 움직임이 감지됐다. 코인게코 기준 국내에서 가장 많은 거래량을 소화하고 있는 업비트의 경우 루나 상장폐지를 공지한 13일 거래량은 38억1230만 달러였다. 이후 17일 19시 12억1740만 달러로 최저점을 찍었고, 20일 20억282만 달러로 소폭 반등했다. 테라ㆍ루나의 충격파에 국내외 투자자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2022-05-22 17:00
[Bit코인] 비트코인, 또 3만 달러 아래로...2만 달러선도 위험하다

한편 가상화폐 시장 혼란의 주범인 루나와 테라USD(UST) 폭락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발행사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최고경영자(CEO)를 고소했다. 한국 검찰은 권 CEO에게 사기 혐의 적용이 가능한 대목에 집중해 본격적인 수사를 검토 중이다. 수사는 최근 부활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이 맡았다.

2022-05-21 11:43
[e브닝 뉴스] 12월24일- 국토부 조사관 체포ㆍ북한 인터넷 또 다운ㆍKB금융 LIG손보 인수 등

◇ 원전도면 유출범, 중국서 집중접속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도면 등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유출범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중국에서 IP에 집중 접속한 사실을 확인했다. 합수단은 범인이 활용한 인터넷 가상사설망(VPN) 서비스 업체 3곳으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범인 추정 인물이 중국 특정 도시에서 IP에 수차례 접속한...

2014-12-2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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