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피해대책, 가뭄대책을 강구할 뿐 아니라 경기 회복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과감하고 선제적인 정책 대응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추경 편성, 정부 내 기금 사업 자체 변경, 공공기관 투자, 정책금융 확대 등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추경에 반영된 예산 등을 활용해 문체부, 관광공사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해외 관광객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벤처ㆍ창업 분야에선 성장과 회수 단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벤처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나간다고 이야기했다.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대상을 확대해 우수 기술인력의 창업을 촉진하는 한편, 모태펀드의 역할 조정, 벤처펀드 규제완화...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날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가뭄 등에 따른 경기침체에 따라 15조원의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 추경안은 이르면 오는 6일 국회에 제출돼 20일 이전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KR투자연구소 측은 "이날 오전에 발표한 무역지수는 102억 4000만 달러 흑자를 보이기는 했으나 수입이 13.6%나 급감한 불황형 흑자의...
이어 “정부의 추경안에 메르스와 가뭄대책과 거리가 먼 경기부양용 내용에 대해선 면밀한 검토를 거쳐 경기부양용을 구실로 혈세가 눈먼 돈으로 지출되는 것을 차단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단순히 부족한 세입을 메꾸기 위한 추경, 기 삭감된 예산을 되살리는 추경은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추경이 편성된다 해도 실제 집행까지는 최소 2~3개월이...
15조원 규모가 될 이번 추경 예산은 메르스와 가뭄 대책 마련, 경제활성화 등에 쓰기로 했다.
우선 메르스 대책과 관련해선 △공공병원 설립 및 격리 대상자 수용을 위한 음압·격리병상 등 확대 설치 △ 메르스로 인한 피해병원과 경영곤란병원에 대한 손실보조, 운영자금 지원 △관광업계, 중소기업과 수출기업에 자금지원 확대 등에 예산을 투입키로 합의했다.
가뭄과...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피해병원과 경영곤란병원에 대해서는 각각 손실보조와 운영자금을 지원토록 했다.
경영상 애로를 겪는 관광업계, 중소기업과 수출기업에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부분에는 2016년 예산안도 반영해 유사한 전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가뭄피해 지역에는 수리시설을...
아울러 현재 논의가 진행중인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가뭄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서는 회기가 고작 1주일 남은 6월국회에서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여당은 추경의 규모와 세부 내용을 조율하기 위해 다음 달 1일 당정협의를 열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안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또 “특히 메르스와 가뭄 탓에 추경이 신속히 집행돼야 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다”면서 “세계 경제 위축과 내수 악화, 수출 부진이 겹친 상황에서 추경을 통한 경기 대응 능력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유승민 원내대표는 “내일 추경 관련 당정 협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 예산안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국회가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5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야권이 국회 의사일정 중지로 답하면서 추경 등 주요 경제법안이 또 멈췄다.
이에 따라 특히 정부와 여당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가뭄 등으로 경기부양을 꾀하면서 추진 중인 '15조+알파(α)'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국회 정상화 없이는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골든타임을 놓치는...
그는 최근 가뭄 피해상황과 농산물 수급ㆍ가격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가뭄 피해 최소화와 식탁물가 안정을 위한 구체적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전일 추경 등 종합적인 경기보강방안 등이 포함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것에 대해 최 부총리는 “메르스 등 급박한 경제상황을 감안해 이번 추경은 과거에 비해 추경편성...
메르스 대책을 주도적으로 제시하고, 맞춤형 추경편성에 대한 입장을 먼저 내놓은 것도 우리 당입니다.
국민은 무능 대통령에게 이제 남은 것은 오직 남 탓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남 탓으로 무능을 숨길 수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대통령에게 어려운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국민은 지금 메르스와 싸우고, 가뭄과 싸우고, 민생고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확산으로 내수 침체가 우려되면서 추경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관련 수혜 업종을 선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내부적으로 부진한 상반기 수출성적과 메르스 확산으로 인한 내수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가뭄에 따른 피해도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부의 시기적절한 대응책 강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추가경정예산 발표를...
특히 추경은 메르스, 가뭄 등 재난에 대응하고 수출 청년고용 등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이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이 3%대를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며 지자체의 재정 집행도 속도를 내게 하고 지자체 추경 편성과 안전투자도 적극 지원해 지역 경제활성화를 꾀할 방침임을 언급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7월 중 청년...
이에 일각에서는 세입결손을 충당하려면 5조~6조원이 소요되고, 메르스로 인한 경기 부양 약 10조원, 가뭄 대책 1조원 등 세출 추경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해 최대 15조~17조원가량의 추경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추경의 재원을 충당할 국채 발행도 늘어날 전망이다. 이찬우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추경 개별 항목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재원...
또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가뭄이라는 예기치 못한 충격을 흡수하고자 추가경정(추경) 예산 편성 등을 포함한 충분한 수준의 재정보강을 꾀한다.
청년 고용절벽 해소 방안도 마련된다.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청년 근로자 수가 일정 기준 이상 증가한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가 신설된다.
인턴제 등 청년 직업훈련 대상도...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추경과 정부의 재정정책들이 최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사업규모와 내용을 확정해서 집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추경을 포함한 적정한 수준의 재정 보강을 통해 경기보안 추진 방안을 준비해야 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세계...
그는 “추경 소식에 증권 시장이 출렁거리는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기 때문에 추경 편성 때 신중을 기하겠다”며 “추경은 메르스와 가뭄피해, 민생 여기에 초점을 두고 편성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는 “하반기 경제정책에 대해서 당에서 몇 가지 지적을 했다”며 “서민과 빈곤층에 대한 대책을 더 강화할 필요 있겠다. 지금 시작하고 있는...
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과 가뭄 피해 지원을 위한 맞춤형 추경의 4대 원칙을 밝혔고, 그 중 가장 중요한 건 세입보전 아닌 세출 추경이어야 한다는 원칙”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 4월 세수부족분을 메우는 17조원짜리 추경을 했는데 당시 경제 회생을 바라는 측면에서 국회에서...
이은택 SK증권 연구원은 “추경편성액이 경기 부양에 전적으로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메르스, 가뭄과 관련 있는 일부 금융, 유통, 부동산 등이 단기 영향을 주는 데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주식 시장이 추경 가능성을 선반영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는 점도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곽 연구원은 “과거 주식 시장은 추경 가능성을 선반영하는 경우가 일반적”...
메르스 여파로 인한 내부수진, 극심한 가뭄 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도 도마에 올랐다. 다만 경제관료 출신인 류성걸 의원은 야당과 마찬가지로 ‘맞춤형 추경’에 방점을 두며 경기부양을 위한 대규모 추경엔 부정적인 견해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신학용 의원은 추경을 위한 재원 마련책으로 기업의 법인세 인상을 강하게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