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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2%대 후퇴］ 6분기 0%벽 뚫었지만…“정부 정책여력 한계 우려” 목소리

올해 2분기에는 수출 부진에 가뭄과 메르스 여파가 겹쳐 성장률이 0.3%로 떨어졌다. 하지만 3분기 성장률이 1.2%로 반등하면서 6분기 만에 0%를 벗어난 것이다. 이는 2010년 2분기에 1.7%를 기록한 이후 21분기(5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성장세다. 4분기 성장률은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어 민간소비에 기대할 수밖에 없다. 메르스 타격으로 2분기 -0.2%까지 내려간...

2015-10-28 10:25
‘0%성장·0%물가·1%금리’ 불황 3저 가속…추경이 해법될까

6월과 7월의 경우 가뭄에 따른 채소값 상승이 아니라면 그나마 0.7%의 상승률을 유지하지 못했다. 실제로 7월의 경우 농축수산물의 물가 기여도는 0.27% 포인트에 달한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이미 저물가 기조가 고착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경제성장률마저 5분기째 0%대 성장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2015년 2분기 실질...

2015-08-04 09:32
해외 IB, 올해 한국경제 2.6% 성장…전망치 줄줄이 낮춰

노무라증권은 추경과 민간소비 회복에 힘입어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0.8%, 4분기는 1.0%까지 반등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연간 성장률은 2.5%에 그칠 것으로 봤다. 모건스탠리도 올해 한국경제가 2.5%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바클레이즈는 3.0%에서 2.6%로, 씨티그룹은 2.8%에서 2.7%로 전망치를 내렸다.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의...

2015-07-30 08:24
정부, 추경 3분기에 대부분 집행키로...재정집행 속도전

정부는 우선 6조2000억원의 추경 세출예산을 3분기에 전액 예산배정을 완료하고 이 중 메르스 대응 및 가뭄·장마대책 3조5000억원은 8월중에, 서민생활 안정·지역경제 관련사업2 조7000억원은 최대한 3분기 내 집행하기로 했다. 또 세입경정으로 재원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3분기로 앞당겨 조기 집행키로 한 5조원은 부처별 집행 목표 설정 등을 즉시 시행토록 했다....

2015-07-29 15:30
금통위, 일단 금리인하 효과 주시...실물에 파급 제약요인 점검 필요

A 위원은 “성장경로는 메르스 사태 및 수출부진 등의 영향으로 다소 하향 조정됐다”며 “다만 지난달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으로 인하하고, 정부도 추경 등 재정확대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그 효과를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B 위원은 “2분기 성장률 충격의 기저효과, 기준금리 인하 및 정부의 추경 효과 등과 더불어...

2015-07-28 18:11
18일 쾌속통과 추경, '메르스-수출ㆍ내수 부진'주효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11조8000억원의 추경안에서 세수 부족분을 메울 세입 경정이 5조6000억원이었고, 나머지 6조2000억원은 메르스와 가뭄 지원, 사회간접자본(SOC) 등에 사용될 지출 확대분이었다. 여야 모두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했지만, 세입 경정과 법인세 인상 문제가 추경안 처리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수 부족은 정부·여당의...

2015-07-24 18:40
'11조5639억' 추경 골든타임 잡는다...정부 내달부터 투입

반면 국회 논의과정에서 지역경제 관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2500억원, 각 상임위원회를 통해 올라온 사업 1810억원, 기타 440억원이 각각 깎였다. 대신 피해 의료기관 손실 지원에 1500억원을 보강하는 등 메르스 사태 및 가뭄 피해 지원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추경이 더 투입된다.'

2015-07-24 17:59
예결위, 정부 추경안에서 638억 순삭감… 11조5362억원 규모 집행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4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및 가뭄으로 인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당초 정부안보다 638억원 순삭감 된 총 11조5362억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여야 예결위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예결위는 세입경정 5조6000억원...

2015-07-24 11:07
전문가 진단 “3%대 성장률 달성보다 구조개혁에 집중해야”

김 연구위원은 정부의 내수 진작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현재 소비가 부진한 것은 고령화와 가계부채 등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부양책도 한계가 있다”면서도 “이미 정부가 추경을 편성한 만큼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연구위원은 “2분기 성장률이 낮아진 요인은 메르스와 가뭄보다는...

2015-07-24 08:50
예결위, 추경안서 세입 2000억·세출 5000억 삭감해 24일 처리

다만 세출삭감분 5000억원 중 얼마를 증액사업에 재투입할지는 23일 밤까지 확정되지 않아 모두 재투입되면 최대 11조6000억원, 전액 삭감시 최소 11조1000억원 사이에서 최종 추경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만나 5시간여 마라톤...

2015-07-23 23:39
‘SOC’ 추경예산 심사 진통… 與 “10% 내외 조정” vs. 野 “50% 삭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출 예산 6조2000억원 중 메르스대응 및 가뭄, 장마대책 등의 3조3000억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민생안정 및 경기부양을 위한 세출예산은 2조9000억원”이라면서 “이 중 절반이 넘는 1조5000억원의 SOC 예산을 야당 요구대로 전액 삭감하면 추경으로 인한 경기부양...

2015-07-22 17:01
[메르스 두달] 2%대 성장률 접어든 한국경제...정치권 정쟁 그만해야

추경 효과를 반영해도 3%대 성장이 어렵다는 의미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메르스 및 가뭄의 영향으로 올 2분기 실적치가 대폭 감소했다”며 “특히, 메르스 사태에 따른 영향을 요인별로 분석한 결과 외국인 관광객 감소 영향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LG경제연구원 2.6%, 금융연구원 2.8%, 하나금융연구소 2.7% 등 국내 다수 기관이 올해...

2015-07-22 15:19
농식품부, 가뭄지역 저수지 준설 70% 완료…장마 전 마무리 총력

이번 준설로 172만9000㎥의 저수용량이 확대됨으로써 232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또 저수지내 퇴적된 토사 제거로 저수량이 증가해 집중호우시 하류지역의 침수피해 등 재해예방에도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가뭄대책의 일환으로 저수지 준설사업을 추가로 추진하기 위해 올해 추경예산에 100억원의 준설사업비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2015-07-22 11:00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7월 22일

경제 전문가들은 22일 추경안이 제때 처리되지 못하면 올해 경제성장률이 2년 만에 2%대로 추락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작년보다 낫거나 최소한 비슷할 것으로 예상됐던 올해 경제 흐름을 꺾어놓은 것은 수출 부진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그리고 가뭄입니다. ◆ 미 국무부 "북한 핵보유국 용인 불가…현재 대화 계획 없다" 존 커비 미국...

2015-07-22 07:31
법인세·세월호특조예산 충돌…예결위 소소위 심의로

SOC 사업 예산을 놓고도 야당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가뭄 피해 극복이란 추경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며 삭감을 주장했고, 여당은 SOC 사업이 경기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맞섰다. 예결위는 이날 다루지 못한 예산 증액 사업 등은 소소위원회로 넘겨 오는 22일까지 세부 심사를 한다. 소소위는 △소위에서 여야 이견으로 감액 심의가 보류된 예산안 △부대의견이...

2015-07-21 19:50
“SOC추경 21%가 토지보상” vs “투자비 10억당 13.8명 고용유발”

목포대양산단진입도로 등은 계획상 올해 완공이 목표인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이 아니라도 적기에 완공될 예정으로 추경이 필요치 않다는 게 야당 입장이다. 안 의원은 “메르스, 가뭄 등으로 인해 침체된 경기 회복을 위한 추경인 만큼, 경기부양과 전혀 상관없는 토지보상비 위주의 SOC 예산은 지양돼야 하고 SOC 추경은 철저히 검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07-21 09:08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7월 21일

◆ 여야 원내대표 회동…추경 일정ㆍ해킹 의혹 논의 새누리당 원유철ㆍ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21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 일정과 국가정보원 해킹 프로그램 의혹의 진상규명 방식 등에 대해 논의합니다. 여야는 전날 조원진ㆍ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협상에서 이들 문제에 대한 합의가 불발되자 원내대표로...

2015-07-21 07:24
예결위, 5개 부처 추경안 심의…환경부 소관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예산 보류

추경안 심사의 속도를 내기 위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ㆍ가뭄 피해 극복이라는 추경 편성 취지에 부합하면서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예산은 상임위의 심사안을 존중해 그대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국방부 소관의 열영상 폐쇄회로(CC) TV 설치 사업은 사업의 시급성을 찾기 어렵고 메르스ㆍ가뭄 현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야당의 지적에 따라 보류됐다. 환경부 소관의...

2015-07-20 19:12
여야, 예결위 추경안 조정소위 구성…21일까지 심사

정부 추경안과 관련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소관 부처별 예산에 대한 증·감액 항목과 규모를 논의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및 가뭄 대책과 함께 경기진작을 위해서는 정부 원안대로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세입보전용 추경과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2015-07-20 10:56
[이필상 칼럼] 추경으로 경제 살아날까

11조8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해 6조2000억원은 메르스와 가뭄을 극복하는 데 투입하고 5조6000억원은 세입결손을 보전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금 3조1000억원, 민자 2조3000억원, 금융지원 4조5000억원의 자금을 추가로 조성해 민생회복과 경기활성화에 집중적으로 쓸 예정이다. 정부가 이와 같은 재정보강 방안을 내놓은 이유는 메르스와 가뭄의 고통을...

2015-07-1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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