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성장·0%물가·1%금리’ 불황 3저 가속…추경이 해법될까

정부의 각종경제 대책에도 불구하고 ‘제로’성장과 물가,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불황형 경제기조가 뚜렷해지고 있다.

실제로 4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는 이미 8개월째 0%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 중 4개월은 정부가 손쓴 담뱃값 인상분을 제외하면 이미 마이너스다.

6월과 7월의 경우 가뭄에 따른 채소값 상승이 아니라면 그나마 0.7%의 상승률을 유지하지 못했다. 실제로 7월의 경우 농축수산물의 물가 기여도는 0.27% 포인트에 달한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이미 저물가 기조가 고착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경제성장률마저 5분기째 0%대 성장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2015년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속보치에 따르면 올 2분기 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0.3%에 그쳤다.

작년 4분기 세수부족 여파로 성장률이 0.3%에 그친 이후 올 1분기 0.8% 성장률로 회복 기미가 보이는가 했더니 다시 성장세가 수그러들었다.

이는 지난해 4월의 세월호 참사로 경제심리가 위축됐던 2분기의 성장률 0.5%에도 못 미친 수준이다. 또한 재고증가분 0.2% 포인트를 제외하면 사실상 0% 성장이란 분석이다.

전년동기대비로도 지난해 1분기부터 4분기까지 3.9%, 3.4%, 3.3%, 2.7%로 하락세를 보였고, 올해 1, 2분기도 2.5%, 2.2%로 하락세를 지속하는 추세다.

한은의 한 금통위원은 “전년 동기 대비 경제성장률이 작년 1분기 이후 5분기 연속 하락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구조적으로 둔화되고 있는 것 같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 가운데 금리는 작년 이후 4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이미 1.50% 대의 초저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구조적 요인에 의한 저성장과 저물가 지속으로 초저금리 상황이 상당기간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문제는 물가, 성장, 금리 등 경제현황을 가장 뚜렷하게 나타내는 경기지표가 모두 불황형 경제 기조를 반년 넘게 유지하면서 정부가 내놓은 경기부양책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필두로 다양한 정책을 펼쳤지만 결국 지난 1년 남짓의 재임 기간 0% 대 성장을 유지한 불명예를 얻게 됐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 예산(추경)을 통해 경기 회복을 꾀할 방침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증가와 미약한 소비 및 투자심리, 흔들리는 수출경쟁력 등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3% 성장 대신 ‘더블 딥(경기 재침체)’우려가 더욱 확산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