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경안은 총 11조300억 원 규모로 중앙직 공무원 2500명을 증원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의결했다. 찬성 140명, 반대 31명, 기권 8명 등이다. 이날 국회가 통과시킨 추경안은 당초 정부안 11조1869억 원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1536억 원 가량 감액한 11조333억 원 규모다.
그동안 여야는 ‘공무원...
예결위는 전날 추경조정소위를 열어 밤늦게까지 법무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가보훈처, 통계청 등 소관 추경에 대해 심사를 했다. 소위에서 기재부의 전출금 사업, 통계청 기업등록부 정비 사업은 정부 제출 원안이 소위 문턱을 넘었다. 예결위는 이날까지 부처별 추경안에 대한 세부 심사를 마친 뒤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가뭄으로 인한 직접 피해 지원 715억 원, 간접피해인 쌀 생산조정제 300억 원, AI(조류인플루엔자) 대책 20억 원, 세월호 유류피해 지역 대책 16억 원 등 민생현안 예산도 추경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다.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 예산도 677억 원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일자리 여건 향상을 위해 △모성보호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장관 후보자들의 발목을 잡는 동안 메마른 가뭄, 빗물에 장화 한번 못 신어본 농민의 마음이 타들어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뭄에 단비 같은 추경이 될 수 있도록 처리에 협조를 부탁한다”면서 “여당의 바짓가랑이를 잡지 말고 국민을 봐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야당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협조를 호소드린다”며 재차 추경 처리의 시급성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의 쓰임새에 대해 “부족한 소방공무원 충원과 사회복지 서비스 확대, 노인 일자리 확충 등 대부분 지역을 위해 쓰일 예산이며 평창동계올림과 가뭄 피해 복구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해준다면 국민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정부도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상황이 심각해지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추경에 가뭄예산 추가 반영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향후 물가 불안 요인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 양파값이 계속 오르면 비축해둔 6만3000톤을 시장에 공급하고 고랭지배추 가격 상승에 대비해 8000만 톤 규모의 봄 배추도 비축하기로 했다. 이낙연 총리는 22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가뭄 대응상황 및...
이 총리는 최근 가뭄문제와 관련해서는 “당장은 농업용수의 부족 문제이고 일부 지방은 공업용수가 부족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지방은 먹는 물에 조류가 유입되지 않는가 하는 불안감이 생기고 있다”며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관련 부처들에 협력을 요청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6월 국회 상황과 관련해서는 “추경과...
이에 따라 당분간 가뭄, 일자리 추경, 비정규직 문제 등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경제·민생 현안은 모두 총리실이 맡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가 맡기엔 부담스럽고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하거나 한 부처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과제는 총리실로 많이 넘어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에게 주어진 초기 과제인 AI와 사드 문제 등의 해결에...
이어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정부조직 개편과 일자리 추경 등 두 가지 안건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가뭄대책의 철저한 추진을 당부했다.
이 총리는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해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계층 40%에 해당하는 서민들의 생활을 돕는 내용으로 일자리 추경이 마련돼 있다"며 "이 추경의 원만한 통과를 위해 부처마다 최선의 노력을...
이 총리는 가뭄이나 추경 등의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주요 국정 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지시한다.
특히, 이날 11조 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할 경우, 오는 7일 국회에 제출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내달 27일까지 추경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경정예산안에...
2015년에는 중동 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따른 경기침체, 가뭄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11조6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이 마련됐다.
또 이번 추경처럼 '일자리 확충'을 앞세운 추경은 없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 외환위기 당시 실업대책을 목적으로 추경이 편성된 게 유일하다.
국가재정법은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경기침체·대량실업...
실제 박 전 대통령 재임당시인 2013년엔 민생안정 및 경제회복을 위해, 2015년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사태와 가뭄 극복을 위해, 2016년엔 경기부진과 조선해운 구조조정 및 영국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대응을 위해 각각 추경과 금리인하를 단행한 바 있다.
다만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고 추경을 한다 해도 인하압력으로 확산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당장...
들판의 과일과 곡식, 가축들도 가뭄과 무더위로 타들어가 농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세계경제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경제 불황에 따른 조선업 등 구조조정으로 실업자가 증가하고, 협력업체들이 문을 닫게 되면서 월급을 받지 못하는 체불임금 근로자도 늘어났다.
매년 추석 명절 즈음에는 체불임금...
기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브렉시트 위험 요인의 장기화 가능성, 기금 여유자금을 활용한 외화대출 실시 등을 감안할 때 외평기금의 5000억원 증액은 불요불급하고 추경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일부 감액했다”고 밝혔다.
기재위는 삭감된 1000억 원이 △가뭄에 따른 농업용수 확보 △섬·해안가 상수대책 △개성공단 보상 부족분 △KFX 사업 부족분 등을 위해...
김 의장은 이번 추경안에 대해 “SOC 예산은 하나도 집어넣지 않았고 오직 조선업·해운업 구조조정과 실업대책, 6만8000개 일자리 예산”이라면서 “조금 늦었지만 꼭 9월 중순 추석 이전에 돈이 풀려서 혜택이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는 조선업계 실업 앞둔 분들, 경남 거제·울산·전남·전북서 장사하는 분들을 생각해 이번 달에 (추경안)을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고...
달에 (추경안)을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고 야당에 촉구했다.
김 의장은 또 추석 물가대책과 관련 “주요 10개 농축수산물 품목의 가격이 상승하지 않도록 물가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고용부를 중심으로 사업장의 체불임금 여부를 조사해 체불임금이 없도록 철저히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폭염·가뭄 대책으로는 추석 전 피해농가에 2000만 원 한도로 저금리...
그는 “우리경제를 위기에서 건져내고, 도약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선 신속한 처리와 집행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경제살리기 추경안’이 적기에 통과되면, 흔들리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가뭄에 단비와 같은 효과’를 낼 것”이라고 역석했다.
이어 “야당도 이번 추경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 만큼, ‘경제살리기 추경안’이...
지난해에도 11조8000억 원의 추경을 편성했지만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절반가량인 5조6000억 원이 세입경정에 활용됐다. 나머지 금액 중에서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대응, 가뭄 및 장마 대책 등에 3조 원이 넘게 쓰이면서 경기보강 목적에는 2조7000억 원가량이 쓰였다.
‘떡 본 김에 제사지낸다’는 식으로 편성하는 것은 용납치 않겠다”고 말했다.
추경안은 국회 통과가 늦어질 경우 본예산 처리시점과 가까워져 ‘무용론’이 나오는 만큼 신속한 처리가 요구된다. 지난해 국회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와 가뭄 피해 대책으로 정부가 제출한 11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된 지 18일 만에 처리한 바 있다.
이 중 SOC 예산(20조7000억원)은 올해 7월 추경(1조2000억원) 편성을 감안해 올해 본예산(21조7000억원) 대비 9917억원 줄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평균수준(20조7000억원)을 유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속 뒷받침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지난 7월 새로운 주거급여 시행으로 주택 및 주거급여 예산(1조2000억원)이 2015년 본예산(8000억원)에 비해 4122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