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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수첩] 정부, 외식값에 소극적인 까닭
    [기자수첩] 정부, 외식값에 소극적인 까닭
    가맹사업법 제12조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등의 가격을 정해 이를 유지하도록 강제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올해 초 외식업계 물가안정 간담회를 열었음에도 외식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것도 이와 맥이 같다. 가공식품·외식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그나마 정치적 부담이 덜한 식품품·제분업계, 주류업계가...
    2023-07-11 18:00
  • 정치권 입김에 수수료 인하 명분된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정치권 입김에 수수료 인하 명분된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여신협회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현재 전체 가맹점 약 310만 곳 중 96%에 달하는 298만 곳에 원가 이하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 중이다. 결국 카드사들은 수수료 대신 카드론 등 대출 확대 등 비결제 사업 부문 강화를 통해 활로를 찾고 있다. 여신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카드사 8곳의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잔액은 각각 6조3500억 원, 32조9900억 원으로 전월 대비 현금서비스는...
    2023-07-04 05:00
  • '법 위반' 가맹본부 자진시정 시 과징금 최대 70% 경감
    '법 위반' 가맹본부 자진시정 시 과징금 최대 70% 경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가맹점주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돕기 위해 가맹본부가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할 경우 과징금 감경률을 50%까지 상향했었다. 그러나 50%로 규정된 과징금 감경 상한은 자진 시정 등에 대한 유인 취지가 충분히 달성되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 조사...
    2023-06-21 10:00
  • 허위 정보로 가맹희망자 유인한 '집으로 낙곱새' 과징금 철퇴
    허위 정보로 가맹희망자 유인한 '집으로 낙곱새' 과징금 철퇴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집으로 낙곱새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가맹본부는 2020년 1월~2020년 9월 11명의 가맹희망자에 판매수익률이 43.7%라는 허위⋅과장된 원가마진율표를 제공한 후 이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43.7%의 원가마진율은 객관적 근거로 산출되지 않은...
    2023-06-19 12:00
  • 서울 내 프랜차이즈 브랜드 줄고 가맹점 늘었다…“연매출 3억8800만원”
    서울 내 프랜차이즈 브랜드 줄고 가맹점 늘었다…“연매출 3억8800만원”
    14일 서울시는 서울에 등록된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를 바탕으로 한 ‘2022년 서울시 가맹사업 등록현황’을 발표했다. 우선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2020년 2654개에서 2021년 4534개로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2022년에는 4400개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가맹본부는 2021년 2739개에 비해 2020년 2822개로, 가맹점은 2021년 16만4529개에서 2020년...
    2023-06-14 06:00
  • 위기의 카드업계, 동남아 진출로 새 활로 찾는다…현지 맞춤 전략 골몰
    위기의 카드업계, 동남아 진출로 새 활로 찾는다…현지 맞춤 전략 골몰
    카드사들은 현지 상황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며 사업 확장에 골몰하고 있다. 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KB국민·롯데·우리·BC카드 등 5개 카드사는 동남아 시장에 해외 법인을 두고 있다. 신한카드는 동남아 4곳(인도네시아·카자흐스탄·베트남·미얀마)에서 해외 법인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 해외부문의 순이익은 약 273억 원으로 전년(약 14억 원) 대비 2000% 증가했다....
    2023-06-04 19:00
  • 미미쉐프, 가맹 정보 은폐에도 가맹금 반환 거절...시정명령 부과
    미미쉐프, 가맹 정보 은폐에도 가맹금 반환 거절...시정명령 부과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미미쉐프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미쉐프는 2021년 9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영업 중인 가맹점이 2곳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에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하는 직영점 1곳 만의 정보를 기재해 제공했다....
    2023-05-29 12:00
  • '규제 주머니' 찬 카드사…빅테크 '간편결제'에 녹다운 위기[빅블러 시대:K-금융의 한계⑥]
    '규제 주머니' 찬 카드사…빅테크 '간편결제'에 녹다운 위기[빅블러 시대:K-금융의 한계⑥]
    카드사들은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3년마다 중소 가맹점들과 수수료 협상이 가능하다. 반면 빅테크 기업들은 해당 법에 적용되지 않아 높은 수수료로 이득을 취하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간편결제를 통한 결제 규모는 2019년 3171억 원에서 지난해 7232억 원으로 2.28배 증가했다. 연매출 3억 원 미만 사업자에 대한 수수료는 네이버페이 1.8%, 카카오페이 1.7%로 신용카드...
    2023-05-17 05:00
  • [정책발언대] 새 정부 공정위 1년, 공정거래 확립의 길 다지다
    [정책발언대] 새 정부 공정위 1년, 공정거래 확립의 길 다지다
    올해 2월ㆍ4월, 공정위는 택시앱 플랫폼이 자사 가맹택시에게 콜을 몰아준 행위와 앱마켓사가 입점 게임앱 사업자들의 다른 경쟁 앱마켓의 입점을 방해한 행위를 제재했다. 이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혁신성장 방해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디지털 경제에서 혁신을 저해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면밀히...
    2023-05-09 05:00
  • [정책발언대] 공정위는 왜 정책·조사 기능을 분리했나
    올해 2월·4월, 공정위는 택시앱 플랫폼이 자사 가맹택시에 콜을 몰아준 행위와 앱마켓사가 입점 게임앱 사업자들의 다른 경쟁 앱마켓의 입점을 방해한 행위를 제재했다. 이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혁신성장 방해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디지털 경제에서 혁신을 저해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면밀히...
    2023-05-08 19:04
  • '가맹점 버팀목자금 배분 강요' 피투피시스템즈 시정명령
    '가맹점 버팀목자금 배분 강요' 피투피시스템즈 시정명령
    공정위는 부당한 이익제공 강요 행위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피투피시스템즈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피투피시스템즈는 토즈스터디센터, 토즈스터디랩 등의 영업표지로 독서실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피투피시스템즈는 2021년 1월경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에게 지급한 버팀목자금(총 200만 원)을...
    2023-05-07 12:00
  • 콜센터 상담원의 ‘뇌출혈’…대법 “업무상 재해”
    콜센터 상담원의 ‘뇌출혈’…대법 “업무상 재해”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18년 2월부터 콜센터시스템 운영 대행업체에 파견 고용돼 600개가 넘는 가맹업체의 무인주차장 관련 전화문의에 응대했다. 3교대 석간조로 일주일 평균 5일, 오후 2시부터 11시까지 근무했다. 저녁 식사 1시간을 제외하고는 휴게시간은 없었고 휴게장소도 없었다. A 씨는 같은 해 9월 사업장 인근 식당에서 식사 중 우측 반신마비, 실어증 증세를...
    2023-04-25 14:36
  • 수강료·숙박료 현금 받고 매출 신고는 '쏙'…국세청, 탈세자 75명 세무조사
    수강료·숙박료 현금 받고 매출 신고는 '쏙'…국세청, 탈세자 75명 세무조사
    풀빌라 등 숙박시설과 음식점, 골프장 등에서는 요금을 과도하게 올려 폭리를 취하고 할인을 미끼로 받은 현금 매출을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들이 조사 대상에 올랐다. 가맹비와 인테리어 공사대금, 집기 구입비 등을 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프랜차이즈 본사도 적발됐다. 최근 증가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전력 설비·발전 사업자 20명은...
    2023-04-06 12:00
  • 본사 유통마진 부담 가장 큰 프랜차이즈는 '피자집'...1년에 3200만 원
    본사 유통마진 부담 가장 큰 프랜차이즈는 '피자집'...1년에 3200만 원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발표한 '2022년 가맹사업 현황'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외식업종 가맹본부의 가맹점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연간 17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차액가맹금이란 가맹본부에서 가맹점주에 물품이나 원자재를 공급하면서 가맹본부가 얻는 일종의 유통 마진(구매 비용에서 공급 원가를 뺀 차익)을 말한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의...
    2023-03-27 12:00
  • 애플페이 상륙, 반쪽짜리 서비스?…잘 쓰는 법 A to Z [이슈크래커]
    애플페이 상륙, 반쪽짜리 서비스?…잘 쓰는 법 A to Z [이슈크래커]
    국내 신용카드 가맹점 290만여 개 가운데 애플페이 사용이 가능한 단말기 보급률이 5%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애플페이가 삼성페이와 다른 방식의 비접촉식 결제를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MST(마그네틱 보안 전송)와 NFC(근거리 무선 통신) 결제 방식이 모두 가능한 삼성페이와 달리 애플페이는 NFC 결제만 가능한데요. 국내에서는 카드의 마그네틱 부분을...
    2023-03-20 15:35
  • 가맹본부, 5월 1일까지 변경된 정보공개서 등록해야
    가맹본부, 5월 1일까지 변경된 정보공개서 등록해야
    가맹사업법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이내(단,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인 가맹본부는 180일 이내)에 정보공개서의 재무상황 및 가맹점·직영점 수 등의 중요기재사항을 변경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s://franchise.ftc.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2023-03-13 10:51
  • 출산율 ‘0.59명’ 쇼크…서울 자치구, ‘아이 놀이터·산후조리비용’ 등 지원 확대
    출산율 ‘0.59명’ 쇼크…서울 자치구, ‘아이 놀이터·산후조리비용’ 등 지원 확대
    기존 의류나 도서 등에 한정됐던 입학준비금은 올해부터는 가방, 신발, 안경 등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입학에 필요한 물품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 강동구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영유아 단시간 돌봄센터 확대, 청소년문화의집 신규 개소 등 연령별로 돌봄 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있다. 또 올 3월부터는 ‘강동형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23-03-11 09:00
  • 동의의결 확대에도 여전한 실효성 논란…“신속 피해보상 어려워”
    동의의결 확대에도 여전한 실효성 논란…“신속 피해보상 어려워”
    중기연 최수정 연구원 보고서, 2011년 이후 동의의결 사례 11건 불과상생방안에 초점ㆍ상당 기일 소요ㆍ중소기업 진입장벽으로 실효성 부족해“중소기업 경우 신속한 분쟁 해결과 피해 구제는 기업 생존에 직결” 동의의결제도가 지난해 7월 일명 ‘갑을관계 4법’인 대리점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방문판매법에 확대 도입됐지만, 피해자의 금전적...
    2023-02-17 16:18
  • 정현식 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업계 독소 조항 개정 추진”
    정현식 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업계 독소 조항 개정 추진”
    정 협회장은 핵심 추진과제로 △프랜차이즈 산업분류 제정 △예상 매출액 산정서 제공의무 조항 개선 등 가맹사업법 개정 건의 △프랜차이즈종합지원플랫폼 출범을 꼽았다. 그는 “프랜차이즈 산업은 그간 족보가 없는, 소위 근본 없는 산업이나 다름없었다”며 “본사와 가맹점 간의 가맹계약으로 맺어진 고유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있지만, 독자의 산업으로 분류되지...
    2023-02-17 12:54
  • 자사 가맹택시에 콜 몰아준 카카오모빌리티에 257억 과징금
    자사 가맹택시에 콜 몰아준 카카오모빌리티에 257억 과징금
    이어 "가맹기사 우선배차 행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수를 늘리는 확실한 사업확대의 수단이었으며, 임직원들도 이를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했다"고 덧붙였다. 2020년 4월 중순경 이후부터는 수락률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로직을 변경해 가맹기사에 콜을 몰아 줬다. 수락률은 기사가 수락한 콜카드 수에서 기사가 수령한 콜카드 수가...
    2023-02-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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