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사가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에 높은 수수료를 떼어 간다는 주장에 대해 한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가맹 분야 불공정 거래 심사 지침 개정을 검토 중"이라며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가맹사업법에 따라 일종의 판촉 행사로 보고 가맹점주 7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거나 가맹본사와 지사가 별도로 약정을 체결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애초 지난해 6월 전국에서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와 식음료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부담을 오롯이 진다고 반발해 12월로 시행이 연기됐다. 또, 전국이 아닌 제주도와 세종시에만 한정해 시범 운영됐다.
정부는 1년의 사업 성과를 지켜본 후 전국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밝혀왔다.
하지만 최근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시행 여부를...
통행세 구조에 따른 피자시장의 부당한 가격상승 압력을 시정하고 국내 피자치즈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기반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외식업, 가맹사업 등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대한 부당한 내부거래 등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확인 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여당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가맹점주 피해 방지 및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협의회 직후 결과 브리핑에서 "가맹점주들은 많은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 너무 비싸게 구매해서 남는 게 없는데 가맹본부는 비싸게 팔아 수익을 내는 구조를 개선해달라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 방안'을 당정협의회에 보고했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영업과 관련해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에서 거래를 강제한 품목(식기류, 소스 등)을 말한다.
한 위원장은 "최근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높이는 행태가 심각해지고...
조정원이 운영하는 공정거래교육센터(https://www.kofair.or.kr/edu)는 중소사업자와 소상공인, 공공기관과 중견기업 등을 대상으로 6개 분야(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유통업거래, 약관 및 대리점거래)에 대해 맞춤형 온라인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누적 강의 수료자 1만 명 돌파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수강할 수 있는 편리성과 양질의...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골프존(가맹본부)과 대구 소재 4개 골프존 가맹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4개 가맹점사업자와 골프존은 2021년 8월 이용요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쿠폰발행과 요금할인을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기점으로 4개 가맹점사업자는 소비자들에게 쿠폰 발행을 중지했다....
아디다스코리아 ‘일방 계약 해지’에 가맹점주들 피해 성토김한규 의원 등 ‘가맹사업법’ 개정안 발의…계약갱신요구권 기한 삭제본사 측에 과도한 부담·형평성 문제 지적도아디다스 측 “시장 환경 변화 따른 것…미갱신이지 중도 해지 아냐”
본사 측의 일방적 계약 해지 통보로 촉발된 이른바 ‘아디다스 사태’에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성토하면서 정치권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임대인)도 신용카드 가맹점이 되고 카드회원(임차인)이 단일의 결제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금융위는 특례 없이도 해당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령 등에 대한 법령정비 절차를 착수할 예정이다. 법령 등의 정비 작업이 완료되는 최대 1년 6개월까지 해당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은 만료되지...
KT의 ‘온누리상품권’ 앱으로 ‘노량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가맹점 360여 곳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구글 플레이 등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앱을 내려받은 후 회원 가입 및 계좌 등록을 거쳐 상품권을 충전해 사용하며,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 결제 카드는 신규 발행 없이 이미 소지하고 있는 신용, 체크카드로 등록 가능하다. 등록한 카드로...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지난해 한국 가상자산사업자(VASP) 오케이비트와 전자금융업 사업자인 피앤링크를 인수하며 한국 시장에 진출했다.
한국 시장 진출에 고전하는 다른 글로벌 가상자산 기업들과 달리, 크립토닷컴은 비교적 국내에 성공적으로 연착륙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변화하는 규제 환경 속 원화 거래를 위한 은행 계약 등 실제 서비스 오픈까지는...
최대 5만 명 규모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용 온라인몰 '휴가샵'에서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추석 당일 프로야구 입장권은 최대 50%를 할인한다.
해외 관광객 유치 지원도 나선다. 외국인 관광객 사후면세점 구매에 대한 최소 기준금액을 건당 3만 원에서 1만5000원으로 인하하고, 즉시환급은 1회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이어 "이로 인해 피자연합은 레시피 개발, 식자재 거래선 확보, 매장 운영을 방해받았을 뿐 아니라 가맹점주 모집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외식업, 가맹사업 등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확인 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앞서 머지포인트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8월 적자 누적 상태에서도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지속해서 이어가다가 대대적인 환불 대란 사태를 일으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업종 기준을 삭제하고 전자식으로 변환된 지류식 상품권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포함했다. 특히 선불전자지급수단이 1개의 가맹점에서 사용될 경우에만 등록...
이러한 정보공개서 미제공,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으로 발생한 가맹사업 분쟁사건의 60% 이상이 창업 2년 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년 1월~2023년 6월) 접수된 가맹분야 조정사건 중 계약일이 확인된 1052건을 분석한 결과 약 41%(433건)가 계약체결 1년 내에 발생한 분쟁이었다. 계약체결 2년 내에 발생한 분쟁은 63...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와 부당공동행위(담합)를 비롯해 기술자료 유용행위, 온라인 플랫폼사업자의 기업결합(M&A), OTT(콘텐츠 제공 서비스) 시장에서의 부당지원행위, 모빌리티 공유서비스와 관련된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등에 관한 소재들이 제출됐다.
경연대회 참가팀은 가상의 불공정거래 사건을 구상하고 모의 공정위 심판정에 상정해 위법성 여부 등에 관한...
동의의결이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문제를 자진 시정하면,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그러나 지난해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네이버와 카카오는 2014년 동의의결 시행 기업이 된 후, 피해자 구제에 사용해야 할 금액을 자사 서비스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카카오는 은산분리를 완화한 ‘인터넷은행특례법’...
지난해 데이터 판매로 1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거둔 만큼 카드사 중 가장 발 빠르게 데이터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 축소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규제로 인해 주 수익원인 신용 사업 비중이 감소하고 있어 신사업 발굴에 집중하는 상황”이라며 “카드사들은 카드 결제를 바탕으로 양질의 소비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어...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6개 법률(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표시광고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위반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중기부의 고발 요청에 대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이와 별개로 GS리테일은 ‘부과된 과징금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공정위에...
카드업계도 조달비용 상승과 카드가맹점 수수료 문제 등 수익 창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신사업 발굴에 집중하고 있다.
종지업이 허용되면 수익성 개선과 함께 금융소외자·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융 접근성도 높여 고객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어 기대가 높아진 상황이었다.
하지만 은행권은 종지업 도입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비은행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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