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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맹점주에 갑질한 '에그드랍' 과징금 4억·檢고발
    가맹점주에 갑질한 '에그드랍' 과징금 4억·檢고발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에그드랍(가맹본부명 골드하인드)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2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그드랍은 2020년 1월~2022년 4월 집행한 광고행사 비용과 관련해 가맹점주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가맹점 월 매출액의 일부를 광고비(총 7억8500만 원)로 청구했다. 이와...
    2023-12-25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기획재정부 26일(화) △2024년도 예산배정계획 확정 △2022년 프랜차이즈(가맹점)조사 결과(잠정) △통계청, 저출산 통계지표 체계 주요지표 공개 △2024년 윈/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선정 △국민 삶에 통계를 한 걸음 더 가까이, 국가통계포털(KOSIS) 27일(수) △기재부 1차관 09:00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 관련 당정협의회(국회), 16:00 기획재정부...
    2023-12-25 08:29
  • 한기정 공정위원장 "플랫폼 독과점 남용 방치할 수 없어…엄정 대처할 것"
    한기정 공정위원장 "플랫폼 독과점 남용 방치할 수 없어…엄정 대처할 것"
    필수품목 관련 가맹사업법은 이달, 연동제 관련 하도급법 개정은 지난 7월에 이뤄졌다. 용량은 줄이고 가격은 유지하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해 한 위원장은 "업계의 자율적인 행태 개선과 소비자에게 정보를 확대 제공하는 방안을 이끌어 낸 점도 의미가 크다"며 "단순 법령 문언의 개정으로 그치지 않고 내년에도 계속 모니터링하며 제도가 안착될...
    2023-12-22 14:48
  • 여야, 2+2 협의체서 민생 법안 이견 여전…"다음 회의서 논의"
    여야, 2+2 협의체서 민생 법안 이견 여전…"다음 회의서 논의"
    5일제 도입을 위한 과로사예방법 △독점적 지배력을 갖는 온라인 플랫폼의 행태를 규제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가맹본부의 갑질 근절을 위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지역의료격차 해소 및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국립공공의료보건대학 설립·운영 관련 법안 등 10개 법안을 제시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법·우주항공청법...
    2023-12-19 16:47
  • 네카오 등 독과점 플랫폼 규제한다…자사우대 시 과징금 철퇴
    네카오 등 독과점 플랫폼 규제한다…자사우대 시 과징금 철퇴
    카카오모빌리티(플랫폼 카카오T)가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가맹택시를 우대한 행위가 대표적인 독과점 플랫폼 반칙행위로 꼽힌다. 이로 인해 마카롱 택시 등 경쟁사들은 이미 시장에서 퇴출 또는 시장점유율 회복 불능 상태에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화는 수수료 및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소상공인과 소비자 등 민생...
    2023-12-19 12:00
  • 기재차관 "신선란 112만개 수입ㆍ농축수산물 할인 지속"
    기재차관 "신선란 112만개 수입ㆍ농축수산물 할인 지속"
    정부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필수품목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방안' 이행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현재 필수품목 관련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3-12-15 10:31
  • 여야, '법안 논의' 2+2 협의체 본격 가동…민생 법안 10개씩 교환
    여야, '법안 논의' 2+2 협의체 본격 가동…민생 법안 10개씩 교환
    5일제 도입을 위한 과로사예방법 △독점적 지배력을 갖는 온라인 플랫폼의 행태를 규제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가맹본부의 갑질 근절을 위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지역의료격차 해소 및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국립공공의료보건대학 설립·운영 관련 법안 등 10개 법안을 제시했다.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협의체는 화요일마다...
    2023-12-12 15:55
  • 국회 정무위 소위, ‘기술유용 손해배상액 3배 → 5배 상향’ 의결
    국회 정무위 소위, ‘기술유용 손해배상액 3배 → 5배 상향’ 의결
    또 가맹지역본부에 대해서도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공익신고 대상 법률을 추가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은 기술유용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이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하고, 특허법에 도입된 손해액의 구체적인 산정‧추정 규정을...
    2023-12-07 16:57
  • 가맹본부, 가맹점주와 협의 없이 필수품목 늘리면 제재
    가맹본부, 가맹점주와 협의 없이 필수품목 늘리면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브랜드의 동일성 유지 등을 위해 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토록 강제한 품목(식기류, 소스 등)를 말한다. 공정위는 "최근 들어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높이는 행태가...
    2023-12-03 12:00
  • 공정위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 비용전가 직권조사…엄중 조치"
    공정위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 비용전가 직권조사…엄중 조치"
    따른 공급가 인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필수품목 항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기재토록 하고, 점주에게 불리한 거래조건 변경 시 가맹본부의 점주와의 협의를 의무화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가맹점사업자들의 의견을 다양한 방식으로 수렴할 예정이며, 현장감 있는 정책수립과 법집행을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
    2023-12-01 15:45
  • 300종 직접 골라담는 ‘K빵 문화’…‘1000호점 꿈’ 성큼 [K푸드 미국 성공 방정식⑤]
    300종 직접 골라담는 ‘K빵 문화’…‘1000호점 꿈’ 성큼 [K푸드 미국 성공 방정식⑤]
    가맹사업 비중이 높아졌다는 것은 현지 시장에 브랜드가 확고히 자리를 잡아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방증이다. 미국 진출 초기엔 한국식 베이커리의 현지 성공 여부에 대해 시장의 우려도 컸다. 미국의 경우 주식이 빵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더욱 까다롭고 경쟁자도 많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파리바게뜨도 진출 초기엔 다소 고전을 했다. 하지만 20년...
    2023-11-27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확산과 사업화 지원 본격 추진 △KDI 북한경제리뷰(2023. 11) △통계청, 유엔인구기금(UNFPA)과 ‘저출산·고령화 국제 심포지엄’ 개최 △통계청, 2023년 서울시 빅데이터 포럼 공동개최 △게임 분야 수출기업간담회 12월 1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서울청사) △제34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4차...
    2023-11-26 09:09
  • 온라인 쇼핑몰 눈속임 상술 ‘다크패턴’ 방지법, 정무위 소위 통과
    온라인 쇼핑몰 눈속임 상술 ‘다크패턴’ 방지법, 정무위 소위 통과
    소위는 또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특정 거래 상대방과의 거래를 강제하는 경우 해당 상품·용역 등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을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에 포함하도록 하는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아울러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소비자 권익증진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소비자기본법...
    2023-11-23 16:35
  • "세상을 하나로 연결하다"…삼성전자, 사용자 편의 위해 '삼성페이' 생태계 확장
    "세상을 하나로 연결하다"…삼성전자, 사용자 편의 위해 '삼성페이' 생태계 확장
    전자증명서를 지원하는 11종에는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예방접종증명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운전경력증명서, 초중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등이 포함돼 있다. 이를 통해 삼성페이 사용자는 ‘주민등록표등본’ 등의 전자증명서를 자신의 스마트폰에...
    2023-11-22 10:44
  • 한기정 위원장 "분쟁조정제도 통일적 운영 위해 법제정"
    한기정 위원장 "분쟁조정제도 통일적 운영 위해 법제정"
    이날 한 위원장은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 업계 대표로부터 해당 업계의 어려움도 청취했다. 그는 "향후 공정위 업무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가맹사업법 교육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조기 안착 지원, 플랫폼 생태계 공정성 제고 등 업무를 지속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11-21 15: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도시재생사업 현장점검(태백), 14:00 LNG 생산기지 현장점검(삼척) △동해안 폐광지역 및 가스시설 현장점검(석간) △브라질과 무역‧투자 협력 강화 기반 마련(석간) △에너지스토리지(ESS)산업 발전 본격 시동(석간) △열에너지 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새는 열에너지 확 잡는다(석간) △한-UAE,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제연대 구상 상호지지 표명...
    2023-11-20 01:22
  • '콜 몰아주기' 카카오모빌리티, 공정위에 동의의결 신청
    '콜 몰아주기' 카카오모빌리티, 공정위에 동의의결 신청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우티·타다 등 경쟁사 가맹 택시에는 승객 콜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심사보고서에는 과징금 부과 조치와 법인에 대한 검찰 고발 조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자진 시정안이 타당한지를 검토한 뒤 전원회의를 통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
    2023-11-10 16:01
  • '혁신법안, 수십년 째 제자리걸음’ 올해도 물건너갔다 [금융권 현안 ‘개점휴업’]
    '혁신법안, 수십년 째 제자리걸음’ 올해도 물건너갔다 [금융권 현안 ‘개점휴업’]
    은행권 관계자는 “금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면 은행은 비금융 산업으로 사업을 확대해 수익 다변화가 가능해진다”면서 “정작 중요한 법안들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금융권이 후퇴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금융권 횡령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이를 막기 위해 추진 중인 책무구조도 도입도 연내 통과가 불발됐다. 금융위는 6월 내부통제의 최종 책임자로...
    2023-11-08 05:00
  • 성북구, 골목형상점가 7곳 지정…“골목상권 경쟁력 강화”
    성북구, 골목형상점가 7곳 지정…“골목상권 경쟁력 강화”
    아울러 지역 소상공인들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경영 현대화사업, 시설 환경개선, 홍보 행사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성북천 상인회는 올해 서울시 지역상권활성화 사업에 공모 선정돼 지난 4월 ‘성북천 벚꽃 봄맞이 축제’를 열었다. 석계음식문화거리 역시 지역상권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골목상권 고유 브랜드 개발 및 온라인 마케팅...
    2023-10-30 14:45
  • 사장님도, 손님도 기프티콘에 볼멘소리…프랜차이즈는 대책無
    사장님도, 손님도 기프티콘에 볼멘소리…프랜차이즈는 대책無
    제 값 주고 불청객 취급…소비자도 분통한기정 공정위원장 “가맹사업 제도 정비할 것”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주요 결제 수단이 된 모바일 상품권(이하 기프티콘) 수수료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기프티콘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본사가 가맹점주에 과도하게 수수료를 전가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소비자까지 피해가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다만 이런 불만에도...
    2023-10-16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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