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는 조달비용 상승과 수익성 악화로 인한 건전성 우려에 신사업을 발굴할 여력 없다는 입장이다. 당장 올해 안에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어 업계 고심은 더욱 깊어진 상태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사업 다각화를 시도하려 해도 이미 해당 사업을 선점한 기업이 있어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가맹점 수수료율 조정 등을 통해...
본사의 이른바 '갑질'을 막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박성용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팀장은 "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권리는 이미 가맹사업법에 있지만, 본사가 협의 요청을 거부하면 답이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본사와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취지의 개정안일 뿐, 노조보다 강력한 권한을 달라는...
공정위는 이 같은 이마트24의 행위가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심야시간대 영업적자를 보는 편의점에 대해 24시간 영업을 강요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한 첫 번째 사례"라며 "동일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동종 업계에 관련 내용을 공유해 거래관행의 자율적...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한 패밀리는 "올 한해 진행될 마케팅 활동과 다양한 프로모션, 신제품 출시, 앞으로의 매장 운영 정책, 가맹사업법 등의 내용을 담당자로부터 직접 들을 수 있었다"며 "패밀리가 정도를 지키면서도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과 향후 정책을 듣고 상호 소통하면서 앞으로도 본사와 함께 동반성장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18일 프랜차이즈업계에 따르면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 공급가격 산정 방식을 기재하도록 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올해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는 개정안 발의 후 약 2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필수로 구매하도록 한 재료나 용품을 말한다. 일부 가맹본부가 시장 가격보다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가맹점에...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임대료 지원과 동시에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도입으로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일몰 예정인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상시화하고, 관리비를 이용한 임대료 꼼수 인상 방지, 간편결제‧모바일상품권 수수료 부담 완화에도 나설 전망이다.
또 지역화폐 예산 확대 및 국고지원 상시화,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 확대...
출범 6년 차를 맞은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가 지난 5년간 총 444건의 분쟁조정을 처리하고 88%의 조정성립률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지난 2019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으로 지자체도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발생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골목형상점가의 진입요건을 낮추거나, 일정 규모 이하 소상공인 사업장에선 상품권을 사용하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이어졌다.
정부는 올해 온누리상품권을 작년보다 1조 원 늘린 5조 원 규모로 발행한다. 지난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을 완화하면서 상점가를 신규 지정, 올해 가맹점...
현행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주 비용분담 행사의 경우 행사 시작 전에 전체 가맹점주의 70% 이상 동의를 얻어야 미동의 가맹점주들에게도 판촉행사를 실시할 수 있는데 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던 사안들에 대한 시정이다.
bhc치킨 가맹본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7월 가맹사업법 개정 시행 후 진행된 배민, 요기요, 땡겨요, 쿠팡이츠 등의 배달앱 할인 프로모션...
시중보다 비싼 필수품목ㆍ판촉비 전가 비일비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올해 사모펀드가 소유한 가맹본부(본사)의 가맹점사업주(가맹점주) 갑질에 대한 직권조사를 예고했다. 대상 업체로 bhc, 버거킹, 투썸플레이스(투썸) 등이 꼽히는데, 최근 맘스터치가 가맹점 갑질로 과징금을 받자 업계의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공정위는 패스트푸드 전문점 맘스터치 가맹본부인 맘스터치앤컴퍼니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한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내용을 보면, 맘스터치 상도역점 등 61개 가맹점주들은 2021년 3월 전체 가맹점주에 가맹점 사업자단체 구성을 안내하고 참여를 독려하는 우편물을 발송했다.
발송한 우편물에는 "2019년 말에...
2+2 협의체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던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하면서 파열음이 감지됐다. 지난달 26일 열린 마지막 공식 협의체 회의에서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모든 상임위에서 2+2 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고자 한 법안들을 중심으로 일방통행을 강행했다"며 "대화와 타협의...
“계약 전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 게재된 ‘정보공개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프랜차이즈 가맹을 준비하는 예비 점주에게 모두 한 목소리로 이같이 조언했다. 또 가맹본부(본사)·가맹점주가 함께 상생하려면 본사와 가맹점주 간 리스크를 공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23일 본지와...
교육은 글로벌 사업 현황과 국가별 운영 및 마케팅 사례 스터디, 식품위생법, 가맹사업법, 경영진 특강, 제품 조리교육, 현장실습(OJT) 등 구성원으로서 그룹 비전을 이해하고 직무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편성했다.
BBQ의 전 메뉴를 직접 조리하는 실습 프로그램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제품 조리 실습하면서 만들어진 치킨을 지역내...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강화하고 EU 탄소국경제(CBAM) 대응 인프라 지원사업을 신설한다. 중기부는 이같은 중점 과제 추진을 위해 내부 조직을 개편할 예정이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4년 중기부 정책 방향 브리핑'을 열고 올해 중기부의 주요 추진정책을 밝혔다.
소상공인 정책에선 3대 부담(전기료...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 이상)이 문화예술 관람·여행·체육활동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인상되는 통합문화이용권은 2024년 2월 1일~11월 30일 발급되며, 이용기간은 발급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다. 문화예술·관광·체육 활동과 관련된 전국의 2만9000여 개의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5일제 도입을 위한 과로사예방법 △독점적 지배력을 갖는 온라인 플랫폼의 행태를 규제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가맹본부의 갑질 근절을 위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지역의료격차 해소 및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국립공공의료보건대학 설립·운영 관련 법안 등 10개 법안을 제시했다.
양당이 제시한 법안 중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은 지난 20일...
5일제 도입을 위한 과로사예방법 △독점적 지배력을 갖는 온라인 플랫폼의 행태를 규제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가맹본부의 갑질 근절을 위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지역의료격차 해소 및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국립공공의료보건대학 설립·운영 관련 법안 등 10개 법안을 제시했다.
bhc ”어떠한 이의 제기 않을 것...분쟁자율조정협의회 발족할 것”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물품 공급도 중단한 치킨 가맹본부 bhc에 과징금 3억5000만원과 시정명령을...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bhc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5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bhc는 가맹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본사와 분쟁 중인 가맹점주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서 취소하자, 2020년 10월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또한 물품 공급도 중단했다.
공정위는 "bhc가 가처분 취소 결정을 이유로...